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리커버)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리커버)

$9.24
Description
‘왜 장관은 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임명될까?’
‘왜 정치가 중에는 법률가 출신이 많을까?’
막스 베버를 통해 정치의 민낯을 마주하다
의회와 행정부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의회는 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갖게 된 것일까? 이것은 항상 우리가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이다.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사 선출 외》에는 막스 베버가 당시 정당 간의 관계, 유럽 열강들 간의 세력 관계, 역사적 사실들에 바탕을 두고 던진 정치에 관한 질문들과 답변이 담겨 있다.

당시 독일은 군주제 아래서 세계대전을 겪고 있었고, 사회주의 혁명의 파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정당들은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요인들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억압하는 가운데서도 베버는 독일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현실 정치의 일반론을 도출해봄과 아울러 그것을 현재의 정치 상황에 적용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 팽배해 있는 정치에 대한 혐오증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정치의 본질을 찾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막스베버

막스베버는사회과학분야에서탁월한업적을쌓았다.특히그는관료제에관한연구로유명한데,관료제란어디에적용되든지간에궁극적으로지배로귀착된다고보았다.그는행정에압도되어정치가소멸될경우에초래될위험을극복하기위해서민주주의가필요하다고역설했다.또한칼뱅주의윤리와의무적노동의관계,종교윤리와사회경제적인과정간의관련성등을연구하고그분야에탁월한업적을남겼다.생애의마지막몇년동안독일정부의영토병합론적인전쟁에강력하게반대하면서의회강화를지지한그는,독일의발전을위해서는민주주의가불가피하다고주장했다.그는경제학,경제사,법학사,사회학,정치학등사회과학의여러분야에걸쳐폭넓은연구를했으며,사회학의방법론을체계화하는데기여했다.종교에관한논문도많이남겼고,정치에관한탁월한글로그가몸담은사회에경종을울리기도했다.

목차

들어가는말|이남석

제1장관료지배와정치적리더십
제2장행정의공개성과정치지도자선출
제3장의회화와민주화

해제-정치를위한변호|이남석
1.반전의반전
2.혼돈의시대와베버의정치관
(1)정치의억압자,철혈재상비스마르크
(2)무능력한군주의정치적실패
(3)무기력한정당
(4)또다른삽화
3.행정과정치의투쟁
(1)관리와정치지도자
(2)엽관제,왜필요한가
(3)법률가정치인의시대
(4)적극적정치의실현으로서의의회
4.베버의그림자


더읽어야할자료들
옮긴이에대하여

출판사 서평

우리는의회에근거한현재의정치에여전히희망을품어야하는가.현재의정치제도외에다른대안은없는가.정치에대한회의는꼬리에꼬리를물고멈추질않는다.하지만그것에대한어떠한명쾌한답을찾기란여간어려운것이아니다.도대체왜우리는의회라는것을두고그들에게정치를내맡기는것인지,왜의회는모든권력을통제하고견제하는권력을가지는지알수없다.《행정의공개성과정치지도자선출외》는이러한정치에관한근본적인질문들에대한명쾌한답변을제시해준다.의회제를채택하고있는모든국가에일반적으로적용될수있는베버의글은,현실적으로도래할수밖에없는관료제의메커니즘을설명하고관료제에서비롯되는폐해에대한대안으로제시된진정한의회민주주의에대한재성찰을요구한다.우리는이과정에서드러나는정치의참모습을통해현재의정치상황을극복해낼대안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베버의정치사상은관료제와의회민주주의를중심으로전개된다.그는관료제가정치를압도하는상황에서는민주주의의발전을통해서만국가역시발전할수있다고보았다.민주주의중에서도의회가정치의중심이되는의회민주주의를이룩해야만한다고주장한다.베버가기획한의회는관료권력을견제하는역할을한다.의회는통제받지않으려는관료권력을통제해야만한다.사회가복잡해질수록관료권력은점점더비대해지고공고해지며은폐되어간다.더구나전문성과근무지식으로무장한관료권력은국가의모든영역을압도할만큼급성장한다.이러한관료권력은결코무너지지않는다.따라서이러한관료를견제하고통제하는기구로서의회가필요한것이다.그러나의회가행정에대한비판과견제만을수행하는소극적인기구가되어서는안된다.비판은하되대안을제시해야하며견제는하되책임을지는정치를해야한다고베버는주장한다.즉의회는적극적인정치를수행해야하며이러한의회의적극적인정치를통해서만민주주의가가능하다고보았다.

이책의내용은당시독일국내외의크고작은사건들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어텍스트자체만으로는온전히이해하기가쉽지않다.이점을보완하기위해역자는먼저해제를읽기를권한다.역자는이글이씌어진당시의역사적조건,정치역학관계,군주제,전쟁등이상세히설명되어있는해제를통해베버의글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고자했다.아울러"정치를위한변호"라는해제의제목에서도보듯이정치에대한근본적인물음들에대해서커다란맥을짚어내면서정치에대한본질적인이해를도모하고정치혐오주의와정치적무관심,무기력을극복하기를바란다.이외에도베버의생애와정치관등을일목요연하게정리하면서베버에게서영향을받은루카치,호르크하이머,아도르노,마르쿠제,하버마스등의사상을개괄적으로설명하고있다.

◈이책의구성
《행정의공개성과정치지도자선출외》에실린글은베버의《정치저작선》중에서〈신독일에서의의회와정부〉가운데세장만을발췌하여옮긴것이다.〈제1장관료지배와정치적리더십〉은관료제와군주의관계,관료제와정치인의관계,군주와의회의관계를다룬다.관료제는어떠한점에서가장우수한지배양식이며,왜무소불위의권력을행사하는가,관료제는왜불가피한가등의질문을던지고서당시의역사적상황과관련해답변을제시한다.〈제2장행정의공개성과정치지도자의선출〉은경우에따라서는무지하기까지한의원이전문지식이나비밀지식을갖춘관리를어떻게견제할수있는지를서술한다.베버는의회가관리를통제하는가장중요한방법으로위원회활동에의한조사권을든다.이를통해의원이전문지식을배울수있을뿐만아니라한국가를이끄는정치지도자로성장할수있다고본다.〈제3장의회화와민주화〉에서는의회화가진행되고발전하면민주주의가발전할수있다는논지를펼친다.사회가발전할수록양당제보다는다당제로나아갈것이고,다당제하에서도의회화즉의회정부가발전한다고본다.베버는의회없는사회주의도의회없는민주주의도부정한다.의회가존재하는민주주의만이진정한민주주의라고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