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헌법 아래 자유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
누구도 꼬집지 못하던 박탈당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파헤치다
누구도 꼬집지 못하던 박탈당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파헤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하는 한국은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학계는 이 조항에서의 양심의 의미는 널리 사상의 자유까지도 포괄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는 의미는 제대로 이해되고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가. ‘양심수’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국가안보의 논리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내외적 비판 속에 폐지될 전망이 보였던 국가보안법은 살아남았고, 출소한 사상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보안관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를 통해 성취한 많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빨갱이 콤플렉스, 사상공포증, 안보지상주의가 일소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진정 헌법정신이 구현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인지 의문이 들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기존의 제도와 통념, ‘다수자’의 목소리를 무조건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이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고하고 행동할 때 사회모순의 해소와 사회의 진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또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어떻게 억압받고 통제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는 의미는 제대로 이해되고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가. ‘양심수’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국가안보의 논리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내외적 비판 속에 폐지될 전망이 보였던 국가보안법은 살아남았고, 출소한 사상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보안관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를 통해 성취한 많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빨갱이 콤플렉스, 사상공포증, 안보지상주의가 일소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진정 헌법정신이 구현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인지 의문이 들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기존의 제도와 통념, ‘다수자’의 목소리를 무조건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이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고하고 행동할 때 사회모순의 해소와 사회의 진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또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어떻게 억압받고 통제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비판하고 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리커버) (개정판)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