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대한 권리(리커버)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 개정판)

도시에 대한 권리(리커버)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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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도시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마땅히 누려야 할 도시의 권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금 도시인들은 행복한가? 우리의 도시는 총체적 삶의 터전이 아니라 단순한 거주지에 불과하진 않은가?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의 사상을 중심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다각도로 탐색하는 이 책은 현대 도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살펴봄과 동시에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를 공간적 차원의 개념으로, 권리를 정치적 차원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데만 익숙했다. 그런데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를 정치적 개념으로, 권리를 공간적 개념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제껏 서로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던 도시와 권리의 개념을 통합한다. 또한 국가 단위로 사고되던 기존의 인권 및 시민권 개념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활동 중인 저자는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그 이후 생겨난 다양한 도시권 이론들을 소개하며 브라질의 도시법, 일본의 혁신 자치체(革新 自治體) 등 주민들의 참여로 이뤄낸 실천 운동과 정책들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도시 권리 운동의 발전 가능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저자

강현수

서울대학교산업공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에서도시및지역계획학을전공하면서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1988년진보학술단체들이생겨나기시작하던시기에한국공간환경학회설립에참여했고지금까지이학회에서활동하고있다.영국옥스퍼드대학교에서1년간학위후(PostDoc.)과정및방문교수,미국MIT에서1년간방문교수생활을경험했으며,현재중부대학교교수로재직중이다.그는도시나지역에서진정한발전이란과연무엇이며이를위해어떻게해야하는지를평생화두로삼아공부하고있다.최근에는발전이란곧주민들의자유와권리의확장이라는생각에몰두해있다.
주요저서로《현대도시문제의이해》,《도시계획의새로운패러다임》,《유럽의지역발전정책》,《국가균형발전정책의이론과실천》,《도시,소통과교류의장》,《신지역발전론》,《인권도시만들기》등이있고,역서로는《e-토피아》,《세계의테크노폴:21세기산업단지만들기》,《모빌리티》등이있다.

목차

들어가는말
1.2010년대한민국서울
2.도시에대한권리주장

제1장68년파리와르페브르의도시에대한권리주장
1.도시학자앙리르페브르의도시론
2.프랑스68운동과당시의도시상황
3.도시에대한권리의내용과구성요소
4.르페브르논의의후계자들

제2장도시에대한권리의실천운동
1.브라질의도시법제정운동
2.도시에대한권리를명시한에콰도르헌법
3.도시에대한권리헌장제정운동
4.2005년유엔의도시에대한권리프로젝트착수
5.2010년세계도시포럼-도시에대한권리
6.세계여러도시에서진행된“점령하라”운동
7.2016년유엔해비타트III핵심의제“모두를위한도시”
8.도시에대한권리-누구를위한어떤권리인가

제3장도시에대한권리주장의유용성과한계
1.인권발달의역사
2.국가단위인권보장체계와최근의균열
3.권리주장의유용성
4.도시단위의유용성
5.도시에대한권리주장의한계
6.일본의혁신자치체와시빌미니멈정책사례

제4장우리나라도시권리운동의가능성과과제
1.경제성장수준보다뒤처진인권수준
2.도시에대한권리와관련된실천운동들
3.도시권리운동을위한상상력
4.도시에대한권리주장의현실적과제

맺는말

더읽어야할자료들

출판사 서평

《도시에대한권리-도시의주인은누구인가》는도시의거주민이라면마땅히누려야할‘도시에대한권리’의개념과그발전과정을토대로해외에서의사례와국내의현실을돌아보고우리도시의미래를모색하는책이다.‘도시에대한권리’가국내독자에게는다소생소한개념일수있다.하지만프랑스의진보적지식인앙리르페브르가68운동당시처음주장한‘도시에대한권리’는도시거주자라면누구나당연히누려야하는보편적권리로,국가단위가아니라도시단위에서보장되며시민권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새로운권리개념으로인정받고있다.여기에는인간의생존을위해필수적인식수,음식,위생에대한권리는물론이고적절한주거와직업,대중교통,안전,의료,복지,교육에대한권리가포함되며,주민들의생활에영향을미치는도시행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도포함된다.광장이나거리같은도시의공공공간에누구나자유롭게접근할권리,그곳에서자신의주장을마음껏펼칠권리또한‘도시에대한권리’에속한다.이같은‘도시에대한권리’는열띤토론과사회운동을통해지금이순간에도끊임없이확장되며진화하고있다.

▶‘도시에대한권리’의탄생배경과의의
현대에들어서면서대부분의인구가도시로모이는현상은비단우리나라만의것이아니다.선진국과개발도상국을망라해전세계적으로도시화가이루어지고있다.이는단순히삶의터전이바뀌었다는의미를떠나서,사람들의존재방식,사고방식,행동방식이도시적으로바뀌었다는것을의미한다.이제도시는일상생활에서가장중요한공간단위가되었고,도시가어떤곳이냐에따라그곳에사는사람들의삶의질이달라지게된것이다.르페브르의‘도시에대한권리’는이같은현실인식을전제로제기되었다.68운동이프랑스뿐아니라전세계를휩쓸던시기에르페브르는《도시에대한권리》라는책을출간해도시거주자누구나도시가제공하는편의를누릴권리,도시정치와행정에참여할권리,자신들이원하는도시를스스로만들권리를주장했다.르페브르의주장은당시프랑스사회에큰반향을일으켰다.그의뒤를이어많은지식인들이도시에대한권리개념을계승했고,그결과도시에대한권리개념은점차넓은의미로발전해나갔다.

▶브라질과선진국에서의‘도시에대한권리’
르페브르의도시에대한권리개념은특히라틴아메리카국가들에많은영향을미쳤다.라틴아메리카의많은국가들은급속한도시화로인해지나치게넓어진무허가정착지와도시빈곤층의주거문제때문에고심하고있었다.그리고1997년,마침내오랜사회운동과정치적압력끝에콜롬비아를필두로많은국가에서도시에대한권리개념을명시한법률이통과되었다.특히브라질의도시포르투알레그레는르페브르의도시에대한권리개념을가장적극적으로받아들인모범사례로꼽힌다.또한2006년캐나다몬트리올에서는도시에대한권리헌장이발효됐다.이헌장은도시단위에서도시에대한권리를주장한대표적인권리헌장으로,몬트리올에거주하는모든사람은국적과무관하게몬트리올시민자격을갖는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몬트리올의사례는이후많은선진국의도시헌장에영향을미쳤다.

▶한국에서의움직임
그러나이러한세계적추세와달리우리나라에서는그간‘도시에대한권리’와관련된논의가제대로소개되지못했다.한국의경제발전은선진국들과비교해도떨어지지않는수준이지만인권문제는안타깝게도그수준을따라가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오랜독재권력에의해우리나라국민의기본권은끊임없이침해당해왔으나민주화이후주요국제인권협약에가입하고국가인권위원회도설립하면서점차인권탄압국가라는오명에서벗어나기시작했다.그러나1971년의광주대단지강제이주주민시위,2002년장애인의이동권보장을위한지하철선로점거시위,2003년이주노동자강제추방저지와체류합법화를위한명동성당농성등도시에대한권리와관련된주요사건들이없었던것은아니다.또한2003년전라남도에서시작된학교급식조례주민발의운동은대표적인도시에대한권리운동사례에속한다.이처럼우리나라의도시에대한권리운동은아직미미하지만꾸준히발전하고있다.

▶“도시를바꿔라,인생을바꿔라!”
‘도시에대한권리’의확장이중요한것은바로이권리가인권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기때문이다.기본적인주거권뿐만아니라도시의발전에스스로참여한다는점에서이는근대국가의선거권과도많은연관이있다.또한자본주의의논리에따라개인의재산권등이침해되는경우가잦아지면서르페브르의도시에대한권리는자본주의사회관계개혁의새로운대안이되었다.역으로말하자면르페브르의도시에대한권리가완전히실현되려면자본주의사회관계의근본적변혁이필요하다고도할수있다.과거여성의참정권운동과동성애자의권리운동은저항적성향을띤소수의움직임에불과했지만,지금은당연히누릴수있는보편적인권리가되었다.마찬가지로도시에대한권리가‘진짜권리’가되기위해서는새로운도시의미래와시민의모습을상상할수있는새로운상상력이필요하다.프랑스68운동때가장유명했던구호는“모든권력을상상력에게!”였다.우리에게주어진현실적조건과각주체들의역량을고려한상상력은미래를변화시킬수있는원동력이다.이책은그런상상력에날개를다는데일조하고,인권과도시가교차하는지점에대한사회적관심을환기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