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정부 지원 통합체계 구축방안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와 엄밀한 분석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정책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계를 활용하는 것은 일상화되었다. 하지만 무비판적인 통계의 제시나 착시적 통계 수치의 악용 등은 정책의 효과성을 반감시키고, 극단적으로는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2000년을 전후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책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였고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등 정책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 수립 시 과거 정책으로부터 획득한 증거를 이용하거나 정책실험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적극적 의미의 증거기반정책 수립은 아직까지 국가 정책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구조하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결정을 도출해 내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정부 지원 통합체계의 구축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는 단순히 고용량, 고연산 기술을 정부부문에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의 업무, 특히 여러 돌발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체계 및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부부문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인공지능기술 도입의 효용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인공지능기술 도입의 확대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