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정의와 적합업종을 중심으로)

김민호

출간작으로『AI기반정부지원통합체계구축방안』등이있다.

발간사
요약

제1장기업규모별정책대상과지원현황
　제1절연구목적
　제2절기업규모정의와비중
　제3절기업규모별지원정책
　참고문헌

제2장중소기업범위기준개정의효과와시사점
　제1절서론
　제2절2015년중소기업범위기준변경
　제3절선행연구개괄및본연구의의의
　제4절기업활동조사
　제5절실증분석결과
　제6절결론

제3장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경제적효과
　제1절적합업종지정제도와선행연구
　제2절적합업종분석
　제3절적합업종제도가사업체성과에미친영향
　제4절적합업종제도가산업에미친영향
　제5절결론및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4장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본연구는중소기업에대한지원과대기업에대한규제로대변되는기업규모별정책이대상기업의활동과산업생태계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중소기업규모기준변경및중소기업적합업종정책을활용하여분석함으로써관련정책에대한시사점을논의하고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제1장에서는본연구의목적과구성을소개하고,연구의대상인중소기업을정의하는기준과기업규모별기업의비중을살펴본다.우리나라의중소기업은기업수기준으로99%를넘게차지하여중소기업의정의가우리나라대부분의기업을포괄하는넓은범위라는것을알수있다.기업규모별로구분되어수립？시행되는여러지원정책을제시하여,중소기업에다양한지원및세제혜택이부여되는것을확인하였다.

제2장에서는모든중소기업정책이규모의존정책이라는것에착안하여,특정한중소기업정책에대한효과가아닌규모의존정책의전반적인효과를분석하고있다.규모의존정책의효과는중소기업기준변경에따라영향을받는기업의성과변화를통해특정할수있다.중소기업기준변경에따른중소기업지정과해제의변화가중소기업의성과에미친영향을분석한결과,규모기준의변경에서의도한고용의성장은유의하게나타나지않았으나중소기업지정이해당기업의매출액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중소기업에부여되는세제혜택및지원사업의영향으로도해석할수있으나,명확한원인에대한분별은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반면,중소기업지정이해제된기업에서1인당매출액의감소가유의하게나타나,실제기업들이중소기업에머무를유인이존재하는것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

제3장에서는우리나라에서시행중인기업규모별정책중대기업의생산활동을제한하는방식으로운영되는중소기업적합업종정책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여제시하였다.분석결과는특정업종의보호를통해해당품목을생산하는업체들의사업은일시적으로보호할수있지만산업전반의성장에는도움이되지않는것을보여주었다.기업의규모를기준으로특정업종에서생산활동을제한하는제도가의도치않게경제전반의자원배분의효율성을저해할수있으며,의도한기업의경쟁력확보에도큰도움이되지않은결과를논의하였다.특히적합업종으로지정되지않은시장도언제든생산활동이제한될수있다는불확실성이기업의투자유인을감소시키는문제를지적하였다.

본연구의결과는기업혹은사업체의생산성,규모등의특성이다양하게분포되어있으므로이를고려한정책설계가필요하다는최근연구들의주장과결을같이한다.경제전체의영향을고려할때,생산성이낮은기업에서생산성이높은기업으로의자원배분이경제전반의생산성을높일수있다는주장이다.특정정책이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판단하려면자원배분의효율성을저해하는방향으로작동하고있지않은지점검할필요를보여준다.본연구는우리나라기업혹은사업체수준의실증분석을통해기업규모에의존하는정책의실효성을진단하기위한방법을제시하는의미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