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

김미루

출간작으로『인터넷전문은행도입의효과및정책과제』등이있다.

발간사
요약

제1장서론
제2장법정최고금리도입과정과주요국의현황및선행연구
제3장기초자료분석
제4장실증분석방법
제5장실증분석및해석
제6장결론

본보고서는실증분석을통하여법정최고금리인하가대출신청률,대출승인율,채무불이행확률,금리가인하되는차주의비율,소비자잉여(consumersurplus)의변화,금융기관이윤의변화등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다.이를위해,먼저금융소비자의대출신청및상환에관한수요모형과금융기관의이윤극대화모형을설정하는구조모형분석(structuralmodelestimation)을시행한다.그후추정결과를바탕으로법정최고금리인하시나리오별,조달금리인상시나리오별반-사실적분석(counter-factualanalysis)결과를제시한다.

분석결과,법정최고금리를24%수준에서10%수준까지2%p씩인하하는모든시나리오상황에서,법정최고금리인하로금리가감소하는차주의소비자잉여증가폭에비해,시장에서배제되는차주의소비자잉여감소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이에따라법정최고금리를24%수준에서추가로인하하는것은평균적으로소비자잉여의감소를야기한다.한편,모든개별시나리오에대해금융기관의이윤또한감소한다.이를종합하면,추가적인보완대책이없이법정최고금리만을인하하는벤치마크(benchmark)상황에서사회적후생(socialwelfare)은감소한다.또한고정된법정최고금리수준에서조달금리가증가할때에도시장에서배제되는차주가증가함에따라소비자잉여의감소가발생한다.

이는법정최고금리인하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현재시행하고있는정책적보조가매우중요함을의미한다.또한고정된법정최고금리하에서도금융기관의조달금리가상승할때시장에서배제되는차주들이추가로발생할수있다는사실은벤치마크이자율수준에따라변동되는상대적상한,즉시장금리에연동되는법정최고금리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음을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