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의 일반균형 효과에 대한 연구

기존 재정전망 기법은 성장률이나 이자율 같은 거시전망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2018년에는 약 36%이던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추계 방법에 따라 2060년에 158.7%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전망치가 다시 거시전망에 미치는 내생적인 영향은 기존 전망 기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렇게 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비율을 금융제약이 유효한 이질적 경제주체 일반균형모형의 이행 경로에 반영할 때 발생하는 내생적인 구축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에서 국가채무 상승이 정부지출 상승에 기인하는 시나리오 [G]를 가정하면 자본시장 구축효과와 정부지출 구축효과가 일어나서 2060년에 김학수(2021)의 국가채무비율 전망과 비교하여 국가채무비율은 +12.14%p, 이자율은 +44bp, 총생산은 ？3.56%만큼 변할 수 있고, 이전소득 상승에 기인하는 시나리오 [T]를 가정하면 자본시장 구축효과와 예비적 저축 구축효과가 일어나서 국가채무비율은 +7.64%p, 이자율은 +22bp, 총생산은 ？1.84%만큼 변할 수 있다. 한편, NABO 전망과 비교하면 시나리오 [G]에서 국가채무비율은 +16.53%p, 이자율은 +48bp, 총생산은 ？3.89%만큼 변할 수 있고, 시나리오 [T]에서 국가채무비율은 +9.89%p, 이자율은 +25bp, 총생산은 ？2.05%만큼 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전망과 비교하면 시나리오 [G]에서 국가채무비율은 +9.34%p, 이자율은 +11bp, 총생산은 ？0.97%만큼 변할 수 있고, 시나리오 [T]에서 국가채무비율은 +4.26%p, 이자율은 +11bp, 총생산은 ？0.93%만큼 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