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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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한국개발연구원(KDI) - 이강구 지음
Type: 재정/예산/결산
SKU: 9791159327667
Categories: ALL BOOKS
Tags: 경제/경영_세무/회계 분야별재정지출의경제적효과와정책시사점
Description
본 연구는 분야별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분야별 재원배분의 상한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 시 필요한 다양한 기준 중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이 소비, 투자 등 거시경제변수와 연결되는 DSGE모형을 통해 경제성질별 지출의 재정승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경제성질별로 구분한 분야별 재정지출에 적용하여 최근 6년 동안의 분야별 평균 경제적 효과 및 투입 단위당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였다.
저자

이강구지음

출간작으로『분야별재정지출의경제적효과와정책시사점』등이있다.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우리나라예산의구조와선행연구
　제1절우리나라세출예산의구분
　제2절선행연구

제3장 재정승수모형및산출
　제1절신케인지언DSGE모형
　제2절성질별재정승수추정결과
　제3절우리나라재정승수메타분석

제4장 분야별재정지출의경제적효과산출
　제1절분야별재정지출의추이
　제2절분야별재정지출의경제적효과산출

제5장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출판사 서평

본연구의결과를정리해보면,사회복지분야,국방분야,일반·지방행정분야,교육분야,보건분야,환경분야,공공질서및안전분야순으로경제적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으나,사회복지분야,일반·지방행정분야,교육분야는전년대비예산증가규모가크기때문에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따라서예산단위당경제적효과가큰분야는교통및물류분야,공공질서및안전분야,국방분야,환경분야,농림수산분야,보건분야순으로보인다.또한정부소비비중이높은공공질서및안전,국방분야는중기적으로는경제적효과가점점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것에반해,정부투자비중이높은교통및물류,환경분야는중기적으로경제적효과가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통합재정기준으로성질별재정지출을구분할때경제적파급효과가이질적이나같은항목으로분류되거나,예산편성이경제적요인외에다양한사회적·정치적요인에의해결정되며,폐쇄경제모형설정등연구의한계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본연구에서산출한분야별재정지출의경제성장효과는효율적인재정투입의분야별우선순위나성질별재정지출의구성,재정사업의구조조정우선순위등을정하는지침등을설정할때합리적인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특히새정부가강조하고있는재정건전성을회복하는재정기조,즉예산을이전과같이증가시키지못하는상황하에서경제적효과가높은성질의예산을증가시키고효율적이지못한예산을구조조정한다면,예산을늘리지않고도향후예상되는경기둔화에대응하기위한재정의역할을수행할수있다는중요한정책시사점을제시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