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경제 전환 전략과 정책과제

양용현

출간작으로『저탄소경제전환전략과정책과제』등이있다.

발간사
요약

제1장서론(양용현)
　참고문헌

제1부전략수립과제도설계

제2장온실가스감축계획의평가와향후추진방향(양용현)
　제1절감축목표의적극성평가
　제2절선택가능한감축경로와평가
　제3절부문별감축계획과부문간정합성평가
　제4절결론
　참고문헌

제3장저탄소전기화를위한전력산업의과제(임원혁)
제1절서론
　제2절탄소중립과저탄소전기화
　제3절한국의탄소중립계획:전환부문을중심으로
　제4절저탄소전기화를위한전력산업의향후과제
　참고문헌

제4장저탄소전환을위한배출권거래제운영의개선방안(윤여창)
　제1절서론
　제2절국내외탄소가격제도현황
　제3절정태적모형분석
　제4절동태적모형분석
　제5절결론및정책적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후발자이익과탈탄소공정기술의조기상용화:탄소차액계약의필요성에대한검토(오형나)
　제1절서론
　제2절에너지다소비소재산업의배출현황과탄소중립제약요인:철강산업을중심으로
　제3절산업부문탈탄소전환에관한기존문헌
　제4절탈탄소생산공정및탈탄소상품에대한투자결정모델
　제5절탈탄소상품의조기상용화투자유인분석
　제6절결론
　참고문헌

제6장기후기술과디지털기술의관계분석과시사점(조가람)
　제1절서론
　제2절선행연구
　제3절실증분석
　제4절정책적시사점
　제5절결론
　참　고문헌
　부록

제2부기후변화와전환의영향및시사점

제7장기후변화와경제적취약성:이상고온이취업및취업자건강에미치영향을중심으로(권정현？한요셉)
　제1절서론
　제2절기온과경제활동
　제3절기온과근로자건강
　제4절요약및정책적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정의로운전환을위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및대응방향(김현석)
　제1절서론
　제2절정의로운전환관련주요현황
　제3절탈탄소및정의로운전환관련해외정책방향
　제4절탄소중립추진관련지역별취약도분석
　제5절결론및정책적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온실가스배출과산업및사업체특성간의관계:제조업을중심으(박우람)
　제1절서론
　제2절데이터
　제3절실증분석결과
　제4절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10장기후변화대응과일자리손실:배출권거래제가기업단위재무성과고용에미친영향을중심으로(한요셉)
　제1절서론:기후변화대응과일자리손실우려
　제2절배출권거래제와기존평가
　제3절데이터
　제4절실증모형
　제5절추정결과
　제6절결론및정책적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글로벌저탄소전환의국내경제파급효과:그린？에너지인플레이션중심으로(천소라)
　제1절서론
　제2절에너지및금속원자재시장
　제3절주요선행연구
　제4절모형설정및분석결과
　제5절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2050년탄소중립선언과2030년국가감축목표(NDC)상향을계기로저탄소경제로전환하려는기조가본격화되고있다.저탄소경제전환은경제구조의근본적변화를내포한다.따라서목표에부합하는치밀한전략과이를이행하기위한정책이필요하다.그러나우리나라의전환전략은아직충분히구체적이지못하고,체계성측면에서도부족하다.주요국에비해구체성이나체계성이부족한것은준비가늦었기때문으로,영국등선도국과약30년의격차가있다.그러나2050년까지탄소중립을달성해야한다는전지구적과제가주어진상황에서는,우리나라도가파른속도로저탄소경제로의전환을추진할수밖에없다.그러므로오히려더정교하게전환전략과정책을마련해야한다.

먼저,우리나라의NDC는매우도전적인목표이지만2050년탄소중립을달성하기위해서는피할수없는선택지이다.NDC를준수하면서도경제에미치는충격을줄이려면역S자형의감축경로를설정할필요가있다.NDC상향시발표된산업？건물？수송부문의감축계획은각부문의감축목표를달성하기에충분하지않아더적극적인감축계획이필요하다.이를감안하면전력수요가예측치보다더증가할수있으며,전환부문의감축목표가상향되어야한다.다음으로,에너지전환전략측면에서는몇년단위로기술적？제도적여건변화를반영하여다양한시나리오를상정하고분석할필요가있고,전체비용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전원별균등화발전단가뿐아니라전력계통에미치는영향을파악해전원구성을마련하는한편,화력발전의단계적이행과폐지가필요하다.또한전력산업에서신재생에너지사업자와수요자의쌍무계약등을통한비용회수,기술혁신및운영개선촉진,에너지저장설비등을통한전력계통의유연성확보가필요하다.

우리나라배출권거래제에있어서는,온실가스감축목표가상향되었음에도국내배출권가격이하락하는문제와거래가격에비해경매가격이지속적으로낮게형성된다는문제가있다.배출권이월제한을완화하고배출권공급을탄력적으로만들어야하는데,가격급등및유동성부족현상을피하기위해서는단순한가격단계를가지는형태의가격상하한제를도입하고이월제한을단계적으로완화해야한다.다음으로산업부문에서온실가스감축유인을제고해감축기술에대한투자를충분한수준으로끌어올리기위해서는탄소차액계약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저탄소제품의수요확대정책,대규모설비투자지원정책만으로혁신촉진이충분하지않고,탄소세와배출권거래제를통한탄소가격지지가어려울때,탄소차액계약이기술개발유인을효과적으로제고할수있다.한편,디지털기술의혁신은기후기술관련특허를평균적으로약17.3%증가시키므로,효율적인온실가스감축을위해서는관련디지털기술에선제적으로투자하여이를활용할필요가있다.반면,기후기술이디지털기술에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나지않았다.

기후변화의영향을살펴보면,이상고온시취업자근로시간이감소하지만,오히려야외근무비중이높은분야와계층에서는상대적으로덜감소하였다.또한폭염발생시온열질환및관련질환의발생빈도,심혈관질환을통한사망률,건설업의산재확률등이증가한다.이는기후변화가건강및소득불평등을악화시킬가능성이있음을암시한다.옥외근로자를폭염으로부터보호해야하고,분야별로적합한강화된보호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장기적으로는새로운기후조건에적합한고용구조로원활하게이동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한편,전환역량과자원이지방자치단체마다다를수있어탄소중립추진관련취약도를실험적으로산정해본결과,기존의지역낙후도지수와는상이한패턴이존재한다.지자체에대한선별지원이필요하며,취약도등주요현황을객관적으로파악하고이를의사결정에반영해야한다.또한지자체가계획마련에참고할수있는세부적인지침및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

우리나라제조업에서발생하는대부분의온실가스는300인이상의대규모사업체에서,그리고석유,화학,금속등특정산업에서발생한다.또한온실가스배출량이많은산업일수록온실가스한단위당생산액이적고,산업내에서는온실가스를많이배출하는사업체일수록에너지당생산액이낮다.다음으로,배출권거래제1기에참여한기업에서는2기에신규참여한기업보다1기의온실가스배출량,에너지사용량,매출액,고용등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감소하였다.비용발생도를기준으로유？무상할당이갈리는경우에는유상할당업체의매출액과고용이유의하게감소하였다.벤치마크방식무상할당과유상할당을동시에적용하면배출량과기업의성과에더큰영향을미친다.기업의성과와임금및일자리에미치는부정적효과를최소화하는섬세한정책설계가필요하다.한편,글로벌저탄소전환이그린？에너지인플레이션을유발할수있는데,인플레이션을촉발한요인이수요증가와공급감소중무엇인지에따라경제성장률에는다르게영향을미친다.따라서가격변동요인에따라다른대응이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