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시기 비자발적 실직 경험의 중장기적 영향

권정현

출간작으로『새로운위험에대응한사회안전망구축』등이있다.

발간사
요약

제1장서론

제2장외환위기와비자발적실직의정의
　제1절외환위기기간과비자발적실직의정의
　제2절분석자료

제3장비자발적실직과일자리이행
　제1절머리말
　제2절비자발적실직이후고용의변화
　제3절분석방법과분석결과
　제4절소결

제4장비자발적실직과소득의변화
　제1절머리말
　제2절분석방법과분석자료
　제3절분석결과
　제4절소결

제5장비자발적실직경험과건강
　제1절서론
　제2절분석자료와분석방법
　제3절분석결과
　제4절소결

제6장비자발적실직의세대간영향
　제1절머리말
　제2절분석방법과분석자료
　제3절분석결과
　제4절소결

제7장요약과정책적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제2장에서는한국노동패널과고령화연구패널자료를이용해외환위기기간과비자발적실직을정의하고분석샘플에대해설명한다.본고에서는1997년부터2001년까지를외환위기기간으로정의하고,이시기에‘직장의파산,폐업,휴업으로인한일자리상실’,‘정리해고와같은경영상결정에따른실직’을비자발적실직으로정의한다.분석대상은외환위기시기비자발적실직을경험한남성근로자로,이어지는장들에서이들의이후일자리경로,소득수준,근로기간및건강수준과노후소득상태,그리고가족의경제적성과를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외환위기시기비자발적실직을경험한중장년남성근로자의이후고용상태와일자리의질을분석해,비자발적실직경험의영향이중장기에걸쳐나타나는지를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분석결과에따르면,중장년시기에경험한비자발적실직은지속적으로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추정결과에따르면,비자발적실직경험시점에비자발적실직집단의고용확률은일자리유지집단에비해44.8%감소하며,다음기부터고용확률의격차는완화되지만실직후15년이후까지도고용에부정적인영향이지속된다.장기간에걸친고용수준의격차지속은누적근로기간의감소로이어진다.분석결과는비자발적실직경험자는고용이지속된집단에비해누적근로기간이9%이상낮은수준을보이는것으로나타난다.누적근로기간의감소는생애총소득의감소와노후빈곤의문제로까지이어질수있기때문에적극적인정책지원을필요로한다.비자발적실직자의불안정한일자리근로와반복적인실업과재취업이누적근로기간감소의주요원인으로확인된다.비자발적실직경험자가한번재취업한이후반복적으로실업을거치면서질낮은일자리로이동하고누적근로기간의감소를겪는결과는빠른재취업을지원하는실업정책만으로는중장기에걸친실직의부정적영향을상쇄하기어려움을보여준다.보다안정적으로근로할수있는일자리로의재취업을통해새로운일자리에서충분한인적자본을쌓고,반복적인실업을방지할수있도록실직자들을지원하는정책을통해누적근로연수를늘릴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제4장에서는비자발적실직경험이소득수준에미치는중장기적영향을분석하였다.특히비자발적실직경험이후반복적인실업의발생과그에따른생애전반의노동시장참여기간감소가노후의소득격차로이어지는지를확인하였다.분석결과에따르면,외환위기시기비자발적실직경험은이후지속적인소득감소로이어지는것으로나타난다.반복적인실직경험이이어질수록소득수준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더욱커지는것으로나타나며,비자발적실직경험이후안정적인일자리로이동하여근로를지속한경우비자발적실직의부정적영향이상당부분상쇄되는것으로나타난다.이러한분석결과는실업자의재취업지원에서안정성과같은일자리의질,일자리의지속가능성또한주요한고려사항이되어야함을시사한다.특히비자발적실직과이후반복적인실업의지속은노후소득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데,근로소득의감소와함께누적근로기간감소는이후연금수급확률및수급액감소로이어져노후소득수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확인된다.비록본연구의결과는고용보험가입률과국민연금가입률이현재에비해낮은수준일때의경험으로현재와직접적인비교는어려울것이나,여전히빈번한실직의경험과누적근로연수의감소는동일하게발생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따라서실업크레딧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서는적용기간을확대해누적근로연수가감소하더라도국민연금가입기간을충족시켜줌으로써실효적인제도가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제5장에서는고령화패널과노동패널의건강과은퇴부가조사를이용해외환위기시기비자발적실직경험이이후의건강상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분석결과에따르면,비자발적실직경험자는우울증,주관적건강상태에대한평가및삶의질에대한인식등주로정신건강과관련된지표에서외환위기시기일자리를유지한사람들에비해유의하게취약한것으로나타난다.그러나비교적객관적인건강지표인만성질환보유,흡연및음주등건강위험행동과의료서비스이용에서는비자발적실직경험자가일자리를유지한개인에비해건강이나쁘다는증거를찾기어렵다.정신건강은노동생산성의주요한결정요인이며,취약한정신건강으로인한생산성저하는실직의위험을높이고또한재취업의어려움으로이어져실직의영향을악화시키게된다.따라서실업과정신건강간상호연관성에대한고려를바탕으로고용과정신건강의통합적지원체계를구축하고,성인의정신건강문제예방및조기개입을위한서비스체계에대한일상적접근성개선을통해실업관련정신건강문제를완화할수있는정책적대응마련이필요하다.

제6장에서는비자발적실직경험이근로자의자녀세대에까지영향을미칠수있음을실증분석을통해확인한다.아버지가비자발적실직을경험한가구자녀의근로확률은일자리를유지한가구의자녀에비해높은수준을보이나,근로소득수준이나일자리의질은유의하게낮은것으로나타난다.부모의실직으로인한소득충격과그에따른자녀의인적자본에대한투자감소는중장기적으로자녀의노동시장성과에까지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분석결과,학령기동안비자발적실직을경험한가구의자녀는사교육을받는확률이감소하는동시에사교육을받더라도사교육에지출되는교육비규모가고용지속집단에비해유의하게낮은것으로나타난다.진학선택에서도비자발적실직을경험한가구의자녀는대학에진학하지않을확률이유의하게높으며,실업계고등학교진학선택비율이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난다.또한대학에진학하더라도상위권대학에진학할확률이낮은동시에진학과취업이밀접하게연관된전공을선택할가능성이있다.교육대학진학가능성이유의하게높은결과는외환위기이후‘불확실성에대한회피행동’과‘확실성조기확보행동’이강화되어교사나공무원등안정적직업에대한선호현상이심화되는가운데비자발적실직을경험한가구의자녀에게서이러한동기가더크게작용할가능성을시사하며,공공？국방？행정및교육서비스분야에서비자발적실직경험가구자녀의근로확률이유의하게높은결과는이러한가능성을뒷받침한다.자녀세대에대한영향은그동안파악되지않았던외환위기의또다른주요한사회적비용이며,이러한사회적비용을줄이기위해서는우선부모의실직이자녀의학업격차로이어지지않도록지원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이를위해공교육의양적？질적강화,진학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지원,상급학교진학및진로와직업에대한다양한정보제공강화가필요하다.

외환위기이후이어진노동시장의구조변화로외환위기시기실직의영향은현재와는차별적일수있으므로이를현재상황에적용하는데는주의가필요하다.외환위기이후사회안전망의발전,특히실업급여및직업훈련의확대는외환위기시기발생한고용및소득의부정적충격의영향을완화했을수있다.그러나구조적실직으로인한충격의중장기적영향,특히기존의사회안전망이포괄하지못하는건강문제와세대간부정적영향의전이에대한대응은노동시장의구조변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지속될수있으며,이에대한대응은여전히제한적이다.코로나19는보건의료와사회적충격이경제적충격으로이어진상황으로외환위기와동일선상에서비교하기는어렵다.그러나코로나19로발생한경제적충격이감염,격리,사회적거리두기등다른사회적요인으로실직의중장기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더욱강화했을가능성이존재한다.특히정신건강문제나자녀의학습제약문제는사회적거리두기상황과맞물려더욱심각한결과로이어질수있다.코로나19시기비자발적실직대응방안을마련하는데있어,외환위기의경험을고려해중장기적영향을고려한대응방안모색이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