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및 지원정책 개선 과제

윤여창

대표작으로『탄소세도입방안에대한연구』등이있다.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재생에너지거래시장개요및현황
　제1절K-RE100현황
　제2절RPS현황

제3장 모형분석
　제1절관련연구
　제2절모형
　제3절균형분석
　제4절전기요금과인증서구분

제4장 결론및정책시사점
　제1절분석결과
　제2절정책적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전력시장의구조적요인으로인해국내기업들은재생에너지만을별도로구매할수없던상황이었으나,기업의재생에너지구매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기업을위한재생에너지구매제도인K-RE100제도가2021년에도입되었다.K-RE100제도에서는녹색프리미엄과K-RE100REC구매,직접PPA,제3자PPA와같이다양한이행수단들이마련되었다.이러한이행수단들은각각거래방식과온실가스감축실적인정여부,발전원선택가능여부등에있어서일부차이를보인다.

녹색프리미엄을이용하면기업들은기존전기요금에별도의프리미엄을추가적으로납부하여한국전력공사로부터재생에너지를구매할수있다.다만,녹색프리미엄을통한재생에너지구매는다른이행수단들과는달리,재생에너지발전원의종류를특정해서선택할수없고배출권거래제에서의감축실적으로인정되지않는다.직접PPA는양자간계약형태로,기업들이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부터재생에너지로생산된전기와함께재생에너지인증서를구매할수있는방식이다.그리고K-RE100REC구매제도를통해서전기는한전으로부터구매하고재생에너지인증서만을별도로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부터구매할수있는방안도마련되었다.이와같이K-RE100제도가도입되면서기업의자발적수요를위한재생에너지거래시장들이형성되고있다.

한편,우리나라에서는재생에너지보급을지원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2012년부터도입되어운영되고있다.RPS제도는대형발전사들에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의무를부여한다.대형발전사들은공급의무이행을위해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부터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구매할수있다.따라서재생에너지지원정책인RPS제도로인해대형발전사와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간의재생에너지거래시장이형성되어있다.

결과적으로국내재생에너지거래시장에는기업의자발적수요에의해형성된재생에너지거래시장인K-RE100제도와규제에의해형성된재생에너지거래시장인RPS제도가공존하게되었다.재생에너지구매자와판매자는양방향에서재생에너지거래시장을선택하는문제에직면한다.구매자인기업은K-RE100거래시장에서녹색프리미엄,K-RE100REC,직접PPA등의거래방식을통해서재생에너지를구매할수있고,대형발전사는RPS거래시장에서REC를구매한다.한편,판매자인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재생에너지를RPSREC시장에서판매하거나K-RE100시장에서PPA나K-RE100REC를통해판매한다.

국내에서RE100참여를선언하는기업의수는증가하고있지만,PPA나K-RE100REC구매는활성화되지않고있다.설문조사에따르면RE100참여기업들은직접PPA,REC구매,녹색프리미엄순으로이행수단을선호하지만,실제이행은녹색프리미엄으로편중되고있다.따라서현재재생에너지거래시장에는기업의재생에너지구매에대한수요가적절하게반영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이러한상황에서녹색프리미엄가격은경매에서설정된하한가격에가깝게형성되고있다.

본연구는재생에너지구매자와판매자가양방향에서거래방식을선택하고,선택한거래시장에서내리는의사결정에대한이론모형을구축한다.이를통해K-RE100내이행수단들간의관계를살펴본다.또한K-RE100제도와RPS제도,배출권거래제,전력시장의전기요금문제등인접제도들과의연계성을분석한다.

모형에대한분석결과를살펴보면,우선RPS의제도적특징이K-RE100거래시장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RPS제도에서높은가중치를받는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경우K-RE100거래시장에서판매할유인이낮다.따라서K-RE100시장의구매자인기업은PPA에서다양한재생에너지발전원을구성하기어렵게된다.또한RPS제도에서의재생에너지공급에대한보상이상향되면,K-RE100REC시장에서는거래량이줄어들고거래가격이높아지게된다.한편,녹색프리미엄이나배출권가격이재생에너지발전단가보다지나치게낮은상황에서는,PPA와K-RE100REC시장이활성화되기어렵고기업의재생에너지구매가녹색프리미엄으로편중되는현상이발생한다.전기요금이전력도매가격보다낮게형성되는경우에도PPA거래는활성화되기어렵다.

기업의재생에너지구매에대한수요가시장에적절하게반영되기위해서는,우선K-RE100제도의이행수단들간연계성과재생에너지추가성을고려하여K-RE100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다.녹색프리미엄의가격하한과판매물량선정의적절성을검토하고,직접PPA를지속적으로개선하며고도화해야한다.국내재생에너지정책은RPS제도를기반으로공급의무와재생에너지공급에대한보상을강조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왔다.앞으로는기업의재생에너지에대한자발적수요를함께고려하여재생에너지정책을설계해야한다.RPS제도의가중치를간소화하여,RPS제도에서공급이왜곡되는문제뿐만아니라K-RE100이행수단들간의불균형을개선할필요가있다.또한RPSREC시장에서수요측의경쟁을촉진할수있도록RPS제도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마지막으로배출권거래제와전력시장등인접제도들에서발생하는왜곡이해당제도뿐만아니라K-RE100제도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는점을인지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