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한 거시경제모형 체계 구축

본 보고서에서는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모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위기를 맞으며 경기 변동과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상황을 적기에 파악할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지표는 시차를 두고 발표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상적인 저빈도 자료와 함께 민간에서 제공되는 고빈도 자료를 활용하여 모형의 성능을 시험하였다. 해당 분기의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실시간 경제전망치가 실적치에 근접하여 실시간 경제전망 모형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비교적 큰 충격을 겪으며, 단기적 경기 변동뿐 아니라 경제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거시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단기적 변동과 구조적 변화에 대해 다르게 접근해야 하나, 구조 변화는 대부분 직접 관측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 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비관측요인을 거시경제 모형으로 추정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기 순환적 관점에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총수요압력와 통화정책 기조를 판별할 수 있는 실질중립금리를 추정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추정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우리 경제는 2019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투입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 재정이나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기초자료로 요구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여 2050년까지의 장기경제성장률을 전망하였다. 인구구조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성장세 지속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