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및국가재정운영의효율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한정된재원을합리적으로운영하기위한건강보험재정지출관리가필요하다.효과적인재정지출관리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우선재정지출증가의주요원인에대한면밀한이해가바탕이될필요가있다.인구의특성,질병유형의변화,의료기관및의료서비스공급자의특성등의료비를구성하는세부적요인이의료비지출증가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는것은건강보험재정지출관리를위해보다구체적인대응방안마련을위한정보를제공하고,향후우리나라의의료비변화방향예측에도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의식하에서우리나라의료비지출증가의영향요인을확인하고건강보험진료비지출을가격요인과수량요인그리고인구요인으로나누어각각의요인이진료비지출증가에기여하는정도를확인하였다.
제2장에서는선행연구에서확인되는국민의료비지출영향요인들이현재에도유효한결과인지확인하기위해2005년부터2019년까지국가단위의의료비패널자료를구축하고분석하였다.분석결과는기존선행연구의결과와유사하게소득과고령화정도,의료기술의발전이의료비지출증가와유의한관련성을갖는것으로확인된다.그러나소득과고령화의영향정도는과거에비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선행연구에서는의료비지출의소득탄력성이1에가까운값으로나타났으나,2000년대중반이후의시기를분석한결과에서는의료비지출의소득탄력성이0.406으로나타난다.소득은여전히가장주요한의료비지출증가의영향요인이지만영향정도의크기는최근낮아진것으로판단된다.고령화는소득수준,의료자원및공공의보건의료부문투자등을통제한이후에도경상의료비지출증가와유의한관련성을갖는것으로확인된다.다만,소득과마찬가지로고령화또한과거의연구결과들에비해의료비지출증가에미치는영향이감소하고있는데,이러한고령화의영향감소는고령인구의건강상태개선이주된원인으로설명된다.의료자원중병상수의증가는의료비지출증가와유의한관련성을갖는것으로확인되나,의사인력의수는유의한관련성을확인할수없으며,의료기술의발전은의료비지출증가와유의한관련성을갖는것으로나타난다.
국가별패널분석은국가별제도적환경적이질성을통제한결과이나,우리나라의제도적상황변화에따라요인별의료비지출영향요인은OECD국가의평균적인양상과다를수있다.이를고려해1970년부터2021년까지우리나라의의료비지출변화를전국민의료보험도입전후시기별로나누어분석하였다.분석결과는전국민건강보험적용전후에우리나라의경상의료비지출영향요인에상당한차이가있음을시사한다.특히소득의영향이큰폭으로변화하는데,전국민건강보험이도입되기이전시기인1970~88년의의료비지출분석에서는의료비지출의소득탄력성이1보다커,의료서비스이용이사치재였던것으로나타나나,전국민의료보험도입이후시기에는의료비지출의소득탄력성이큰폭으로하락하여의료서비스이용은더이상사치재가아닌필수재로분류할수있다.보편적의료보험의도입으로소득의변동이있더라도과거보험이없던시기에비해의료서비스접근성이큰폭으로개선된점이의료비지출의소득탄력성변화에주요하게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된다.우리나라는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고있으나전국민의료보험도입이후분석시기로한정했을때고령화정도가의료비지출에미치는영향은양의추정계수를나타내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병상과의사수의변화또한유의한영향을확인할수없는반면,여전히정부재정지출중보건의료부문의비중확대는우리나라의료비지출증가와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분석결과확인된다.정부의보건의료분야에대한재정지출확대가의료비지출증가와높은연관성을보이는것은보건의료서비스수요확대에대한정부재정지출의자동적대응에기인하는측면이있다.우리나라는건강보험재정지출에대해국고지원을법제화하고있으며,양출제입방식으로운영되는건강보험재정지출의특성상건강보험재정지출의확대,즉의료비지출의확대는건강보험국고지원의자동적증가로이어진다.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도입되기이전의정부의보건의료분야재정지출에비해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도입된이후정부재정지출중보건의료부문지출증가가유의한관련성을나타내는것은이러한가능성을뒷받침한다.
제3장에서는2009~19년의건강보험급여진료비지출을가격과수량,인구요인으로분해해각각이진료비지출증가에미치는영향정도를산출하고건강보험진료비지출증가를견인하는주요요인을확인하였다.또한연도별로각요인이기여하는정도의변화를확인하고,연령,의료서비스유형및의료서비스기관,질병별로진료비지출영향요인을확인해구체적인건강보험재정지출증가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전체건강보험진료비지출증가에대한기여도가가장큰것은가격요인으로2009년부터2019년사이건강보험진료비지출증가의76.73%를설명한다.의료서비스이용량의증가는의료비지출증가의14.64%,인구구조변화는8.63%를설명한다.
가격요인의기여도는2013년이후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가격요인은진료에피소드별진료강도의변화,수가의변화,보장성강화정책의확대에따른높은가격의의료서비스에대한급여확대등정책적변화가주로영향을미칠수있는영역으로지출관리대응전략을필요로한다.수량요인은2010년부터2012년까지전체건강보험진료비지출증가의35%이상을설명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전체건강보험진료비지출증가에서차지하는기여도가축소되면서안정적수준을나타내고있다.인구구조변화요인의영향은2017년이후전체건강보험진료비지출의10%내외로나타난다.인구구조의변화가진료비지출증가의주요한영향요인임은사실이나진료비지출증가를주도하는요인은아님이확인된다.고령화의제한적인영향은건강한고령화에주로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건강한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는가능성은75세미만의전기고령자의의료서비스이용감소와75세이상고령층의의료비지출에서의료서비스이용의영향이감소하는양상,건강수준과교육수준간유의한양의상관관계,교육수준이높을수록동일한연령수준에서의료서비스이용이감소하는패턴에서확인되며,이러한결과들은건강한고령화지원을통한고령자의료비지출관리의가능성을시사한다.
국가별로의료비지출을관리하는주요전략중하나는고비용의입원서비스이용을상대적으로저비용인외래서비스이용으로전환하는것이다.의료기술의발달은입원서비스를외래서비스로대체하는것을가능케한다.의료서비스유형별건강보험진료비지출요인분석을수행한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는상급종합병원을중심으로외래서비스이용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나입원서비스또한증가해입원서비스가외래서비스로충분히대체되고있는지여부는명확하지않다.외래서비스에서는가격요인이2019년기준건강보험진료비지출증가의73%를설명해외래서비스진료비지출증가를가격요인이주로견인하고있음이확인된다.가격요인의기여도가빠르게증가하는원인은외래서비스에서고비용의의료서비스이용의증가,진료강도의변화,수가의상승등을고려할수있다.특히상급종합병원에서외래서비스이용증가가두드러지게나타나는것은외래서비스이용당진료강도의변화및고비용의의료서비스이용변화가능성을시사한다.입원서비스에서는수량요인이건강보험진료비지출증가를주로견인하는것으로나타난다.다만,2015년부터가격요인의기여도가점차확대되고수량요인의기여도는하락추세를나타낸다.
질병별진료비지출분석결과에서는질병유형별로진료비지출증가기여도에차이가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고령층의주요질환유형에서는수량요인이진료비지출증가를주로견인한다.가격요인은상대적으로진료비지출증가에대한기여도가낮은데,고령화의심화에따른유병률증가와의료서비스이용통제가제한적인현실을고려할때조기진단을통한위험요인사전관리강화및치료의지속성확보를통한중증이환지연이의료서비스이용당의료비지출증가관리를통해노인성질환의진료비지출증가를관리하는핵심전략으로고려되어야한다.동시에수량요인관리를위해노인성질환을예방하기위한노력이동반될필요가있다.
고혈압,당뇨등만성질환은인구의연령구조변화와의료서비스이용증가가진료비지출을증가시키는데매우주요하게기여하는것으로나타난다.특히고혈압의경우그기여도가16.7%로나타나,현재수준의의료서비스이용정도와의료서비스이용당의료비수준이지속되더라도인구고령화에따라진료비지출을계속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반면,전체의료비지출에비해가격요인의기여도는높지않다.이는만성질환진단이후치료지속정도의개선으로중증이환이감소하면서평균적인의료서비스이용당의료비지출의기여도가상대적으로높지않기때문으로판단된다.
지금까지의분석결과는건강보험진료비지출증가에서지속적으로가장큰문제로인식되는고령화가의료비지출증가의유일한,또는가장중요한요인이아니라는것을보여준다.건강보험진료비청구자료를이용해분석한결과에따르면,의료서비스이용당진료비의변화가전체진료비지출증가를견인하는가장주요한요인으로확인된다.또한연령,의료서비스유형,질병에따라건강보험진료비지출증가를견인하는주요원인과기여정도는차별적으로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