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구는북한의시장가격에대한연구를새롭게조명하여이를한차원더높게만들려는목적으로시도되었다.그리고이는역설적으로현재외부세계의북한시장가격연구가당면한어려움또는딜레마를직접적으로반영하는것이었다.실제로현재외부세계에서는북한의시장가격에대한우리의관측치에다양한의구심을제기하고있으며,북한의시장가격움직임역시이제까지우리가예측한것과는다른양상을보이는것아니냐는질문을제기하고있다.본연구에서는이러한질문과의구심들을배경으로하면서도,외부세계의북한시장가격연구의중요성을환기하고,앞으로더욱이를발전시킬여지가충분하다는사실을확인하는것이중요한과제였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북한의시장가격과이에대한외부세계의관측치자체에대한본격적논의를시작으로하여,북한의상품가격결정메커니즘을분석하고,더욱나아가이제까지제대로태클되지않은북한의시장서비스가격에대한경제학적분석역시시도하였다.이러한과정을통해본연구에서도달한결론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비록북한시장가격에대한외부세계의관측치가다양한한계와문제점들을보유하고는있지만이를토대로북한의시장가격을분석하는일은가능하며,또한의미있는일이다.표면적으로이들관측치에나타나는관측결과의불일치성등과같은문제는북한시장가격의특징자체로인해얼마든지발생가능한것이기때문이다.또한이들의신뢰성역시높다고판단할수있다.특히2020년이전,코로나19팬데믹시기이전에생성된관측치들의신뢰성은상대적으로더욱높다고평가할수있기때문이다.주의할점은북한의시장가격형태이다.실제로북한의시장가격과관련하여현재우리가잘알고있는곡물과같은상품가격은물론,서비스의가격,노동에대한가격,(임금)금융에대한가격등이형성되어있는것으로파악된다.여기에더해시장가격이라고부를수있는지는불확실하지만,각종장세와사회적과제등과같은국가납부금역시본질적으로시장에서시장가격을중심으로형성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이외에도국가가무료로제공하는의료나교육과같은공공서비스역시정확한시장가격이형성되어있는지는불확실하지만시장에서일정한비용이지출되고있음은분명하다.따라서시장가격에대한분석은단순한상품가격에대한분석에그쳐서는안된다.오히려이를뛰어넘어서비스나금융,임금,각종국가납부금과기타공공인프라에대한사용비용으로확대될필요가있다.
문제는이들각각의시장가격은그것의형성메커니즘과발전방식이서로매우차별적이라는것이다.당연한말이지만,북한을비롯한모든시장가격은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된다.그러나이러한수요와공급이각각의상품,서비스,금융,노동등거래되는품목에있어나타나는방식은매우다르며,특히이러한현실은현재북한의시장에서더욱두드러진다.다만,현재북한의시장가격에있어서는상품의가격형성과정이서비스의그것보다더욱안정적이며경쟁적이고,나머지의가격들에있어서는이러한불확실성이더욱크다고볼수있다.이에따라외부세계의북한시장가격분석은우선시장의핵심을이루는상품가격에대한정밀한분석에서부터시작하여,이후서비스가격에대한분석그리고나아가여타의가격에대한데이터의집적과정보의분석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따라서제3장에서는북한시장이합법화된후상품가격이어떻게형성되고변화해왔는지를분석한다.그리고이를통해국제가격및북한당국의정책이북한시장상품가격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다룬다.분석결과,지역별로평양,신의주,혜산등의시장에서가격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드러났다.이는물류및지리적요인에서비롯되는데,2020년코로나19로인한국경봉쇄와이동제한은지역간가격격차를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했다.그리고주요상품의시장가격은중국시장가격과유사한추세를보이며,환율변화와긴밀히연결되어있었다.제3장에서는이를시계열분석을통해증명한다.이는북한의상품가격에대한국제가격의전이현상이뚜렷함을나타내고,이는다시북한시장의대외의존도를반영한다고볼수있다.다만,코로나19팬데믹기간동안국경봉쇄와대북제재강화로인해국제가격과의연계가약화되었으며,상품공급부족으로물가가상승하고가격변동성이증가했다.
마지막으로제4장에서는상품가격에편중된기존연구를보완하고,북한시장가격체계에대한종합적인이해를위해비상품가격에대한조사와분석을시도했다.북한시장의비상품가격은서비스가격과조세,준조세로구분하였으며,평양,신의주,혜산지역에서2023년9월~2024년10월에거래된55개서비스가격과40여개조세,준조세에대해조사했다.본연구에서발견한비상품가격의특징들은다음과같다.우선,서비스가격은비공식성의정도에따라가격수준과외화거래여부가결정되는것으로관찰되었다.전기,수도와같은생산자서비스는국정가격정보가,의료,교육과같은사회서비스는‘무료’라는결과등이취합된데반해,비공식화수준이높은음식,미용등의개인서비스,물류/운송서비스의경우는시장가격정보가취합되었다.또한이미시장가격으로거래되는서비스들도불법성이높을수록가격수준이높고,외화거래비중이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다음으로,비상품가격의지역별격차는품목별로상이했으나,개인서비스와국가납부금의규모는평양이신의주,혜산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반면,공식부문의사용료,사금융시장의이자율,수수료는지역별편차가크지않은것으로관찰되었다.마지막으로,북한에는매우다양한종류의준조세가존재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본연구에서1년여간조사한준조세의종류는약35~40개에달하며,‘농번기농촌활동’,‘8.3비용’,‘외화벌이’와같은보편적준조세이외에도월평균약4개,약3만4천원~5만원의기타준조세가부과되는것으로관찰되었다.개별준조세의강제성수준과부과대상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는어렵지만,북한의낮은소득수준을감안할때준조세부담이생계비에미치는영향이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북한의비상품가격은상품가격과함께북한가계지출의수준과구성을파악하는데중요하다는점에서앞으로도조사,연구가지속될필요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