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쇄신 (디지털 자본주의에서살아남는 법을 제시하다)

민주주의 쇄신 (디지털 자본주의에서살아남는 법을 제시하다)

$8.90
Description
디지털의 발달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는 자본주의 시대
세계화와 사회계약 문제를 점검하고
민주주의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다
서구사회에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중국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과연 성공한 시스템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세계화와 디지털 자본주의에 의한 충격이 가세해 세계의 시선이 부의 양극화, 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간극에 꽂히면서, 사회계약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난제를 던지고 있다.

『민주주의 쇄신』은 치열하고 명료한 확신을 통해 우리의 근본 구조를 허물고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새로운 틀을 생각하게 한다. 이 책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설득하면서 담론을 심화 및 확장시키는 출발점 역할을 한다. 가델스와 베르그루엔은 현재의 글로벌 시스템을 진정으로 쇄신하고 거버넌스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대의정치제도를 보완하는 중재기관을 만들고 이 시스템 안에서 소셜네트워크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합시킨다. 이를 통해 포퓰리즘을 배제한 참여가 가능해지고 참여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둘째, 개인이 부를 획득한 뒤 단순히 ‘재(再)분배’할 것이 아니라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 기술과 자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선(先)분배’ 즉 보편적 기본자본, 소유권 공유로 전환하면서, 일자리 자체가 아닌 ‘일하는 혹은 일할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사회계약을 수정한다.
저자

네이선가델스

베르그루엔연구소공동창업자이며「워싱턴포스트」의협력사인「월드포스트」편집장을맡고있다.「파이낸셜타임스」가선정한2012년최고의도서『21세기지성적거버넌스:서양과동양사이중도의길IntelligentGovernanceforthe21stCentury:AMiddleWayBetweenWestandEast』을니콜라스베르그루엔과함께집필했다.그외저서로는『이라크이후미국의우상AmericanIdolAfterIraq』,『변화하는세계질서TheChangingGlobalOrder』,『세기말에AtCentury’sEnd』가있다.

목차

머리말:시스템상뭔가문제가있다

프롤로그민주주의,사회계약그리고세계화재고
디지털시대,거버넌스의역설
중국이가는곳
통제력회복
쇄신의정치

CHAPTER1포퓰리즘분출의이면
약속이가진위험
붕괴,불안정그리고정체성
마르틴루터의95개조반박문과트위터의280자
우리는어쩌고?
신과컴퓨터

CHAPTER2민주주의의쇄신
위기에처한대의정치
소셜미디어참여세력
투표함밖에서생각하기
헌법설계,처음부터다시시작하기
미국건국의아버지들:민주주의자아닌공화주의자
진보주의자들:직접민주주의와명석한정부
세번째전환기:포퓰리즘을배제한참여
민주주의실험실,캘리포니아
주정부의근본적인재설계

CHAPTER3사회계약의수정
디지털시대의실업과불평등
지식에의한자본의변형
공유경제의병존
미래의직업
유연안전성과선분배
시민전체를위한자기자본공유:보편적기본자본
삶의바탕으로서보편적기본소득
자본주의이후에관한시나리오

CHAPTER4세계화통제
중국이라는난제
긍정적인민족주의
경계선설정이필요한개방사회
하나의세계,수많은시스템

에필로그우리의미래상이현재를만든다

감사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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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우리의시스템은제대로작동하고있는가
미국과유럽에포퓰리즘이만연하고,아시아의새로운강대국으로중국이급부상하는우리의현실은민주주의시스템이어떻게작동하는지혹은작동하지않는지다시생각하게한다.세계화와디지털자본주의의발달로탄생한승자와패자라는새로운계층역시사회계약을어떻게생각할것인가,부를어떻게공유할것인가하는난제를던져준다.
혁신과동시에붕괴도함께일어나는오늘날과같은시대에는문제를바로잡을최종적해결책이없으므로끊임없이진화하는상황에지속적인혁신으로대처해야한다.이책의저자들은민주주의의쇄신을위해,현재시스템을약간수정하는것대신에제도의구조적재설계를위한방안을제시한다.

캘리포니아에서민주주의의미래를엿보다
오늘날민주주의혁신의핵심은,가장우려하는문제가무엇인지개방된플랫폼을통해선제적으로대중에게묻고,박식한관리자들이공정성을바탕에두고만든효과적이고합의된정책제안을법제화하기전에,그제안의승인여부를시민들에게직접투표로묻는것이다.‘국민이물으면정부가답한다’는한국의청와대국민청원이떠오르는대목이다.
현대민주주의시대에는브렉시트결정과같은국민투표나지나친포퓰리즘적참여보다는새로운무당파적중재기관을설립해소셜네트워크참여세력및직접민주주의와대의정치를통합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방안이라고강조한다.
이책에서현대적민주주의실험실로예를든캘리포니아는미국의희망찬미래를오랫동안선도해왔으나21세기초모든것이정지되고퇴보하게된다.열악한수준의학교,교육보다교도소운영에더많이지출되는공공비용,허물어져내리는구닥다리인프라,빚더미등많은문제들속에서주의회는예산처리조차할수없었다.그러나새로취임한제리브라운주지사의지도력과시민주도의개혁으로이러한문제들을해결했다.당파적입법기관이아닌시민위원회가선거구개편을수행해게리맨더링으로인한수십년간의피해를복구하고예산에관해(선거에서최다득표자가당선되는)단순다수결투표제를도입함으로써정치적교착상태에서벗어났다.이과정에서두저자는저명하고경험이많으며사심이없는시민들로구성된‘캘리포니아의미래를생각하는위원회’를설립해,새로운시민소프트웨어를통해대의민주주의와직접민주주의의관계를재정립하는것을포함해주의오랜문제들에대한장기적인해결책을심사숙고했다.
현재캘리포니아는국민발안제와국민투표회부절차가향상되어직접민주주의를광범위하게시행하고있다.소셜네트워크가발달하고정당정치에대한좌절감이팽배한시대에,캘리포니아만의특별한직접민주주의가다른주와국가에서유례없이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저자들은기대한다.

모두를살리는시스템을제시하다
새롭게생산된부를포괄적으로공유할때사회는지속가능하다.디지털자본주의시대에는부와권력의격차에대응할수있도록사회안전망을재정비해야한다.저자들은디지털시대의불평등을줄이기위해서특정한일자리가아닌근로자를보호하는유연안전성,즉기업에는해고의자유를주고해고된노동자에게는정부지원과재취업기회등직업안전성을제공하는제도를통해위태로운고용문제를해결할것을제안한다.보편적안전망을통해디지털시대에노동시장이직장의업무유연성에적응하고,직원의복지를보호할안전망을보편적차원에서확보해야한다.
또한,부에대한세금징수를통해이루어지는재분배가아니라선분배정책을통해모든시민의자산자본을견고하게확보할수있는기술을강화해야한다.미래에새로운부를창출할로봇산업에서모든시민이자기자본을공유하는제도를실현하여불평등을줄이는것이다.디지털기술의발달로로봇에게일자리를내주는등수많은사람이일자리를잃어소득양극화가심화하는불평등문제의해결방안으로모두가로봇에대한주식지분을소유하게함으로써,기본소득대신‘보편적기본자본’을제공하는선분배정책으로부를공유하는새로운길을제시한다.

새로운강대국중국과함께하는미래를그리다
도널드트럼프,블라디미르푸틴,헝가리의빅토르오르반과같은포퓰리즘적지도자는외국인혐오적,폐쇄된사회인식접근법을주장하는가하면,이와대조적으로캐나다의쥐스탱트뤼도,프랑스의에마뉘엘마크롱같은젊은지도자는복합적인미래에뿌리를둔열망을담은정책들을쏟아내며개방성,포용성,다양성,혁신성,지속가능성을담은정책들을사회의핵심적인저력으로삼고쇄신을향한길로인식하고수용한다.
20세기후반과21세기초반의엄청난발전은세계화이며,가장뚜렷하게나타난양상은중국이빈곤에서탈출해세계경제의최상위층으로도약한것이다.두저자는베이징에서시진핑주석을두차례만나5개년계획과일대일로이니셔티브등중국의청사진에대해나눈이야기를언급하며,한때세계제일의제조업강국이었던중국이이제는첨단기술분야에서도성공을거두어세계적기업바이두와알리바바를앞세워‘월드클래스2.0’과‘메이드인차이나2025’계획을실천해세계를정복하고자한다고전한다.
21세기로접어들면서중국이미국주도의세계경제에서최고지위에올랐다.이제정보통신을통한세계화가활발한만큼,각국이기후변화,핵확산방지,글로벌금융안정,개방및공정무역등수렴된이해관계를둘러싸고파트너십을구축할것을촉구한다.또한다시지정학적진영과세력범위로분열되는위험한세계로빠져들지말아야한다고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