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발연구소
저자:북한개발연구소 사단법인북한개발연구소(NKDI)는“북한개발연구는떠나온고향에드리는최고의선물이다”라는기조하에모인북향민석·박사중심의연구소이며2014년12월에조직되었습니다. 연구소는2021년부터시작한‘53프로젝트’를통해남북일반인이알아야할전문분야의비교사전발간도진행하고있습니다.2021년『남북금융용어사전』발간에이어2022년에는『남북한일반인이알아야할부동산용어사전』을발간하였습니다. 재단법인통일과나눔은2015년에설립된민간재단으로통일기금조성및통일공감대형성,통일인재양성,북한사회개발,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사업등을통해다가올통일시대를준비하고있다.
일러두기가등기감정평가개발이익환수제도개발제한구역개인소유권건부지건축물용도분류건축물대장건폐율계약갱신청구권계약금계약해제고층주택공동주택공시지가공업지역공용면적관리비관리지역구분지상권국민주택근저당권기준금리나지녹지지역농림지역농지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쉬어가기북한의‘땅집’과남한의‘단층집’대지도시개발사업등기등기권리증등록세맹지보증금부동산가격쉬어가기북한지역의부동산가격,어떤요인이영향을주나?부동산경매부동산계약쉬어가기북한의부동산중개인부동산담보대부부동산등기부동산사용료북104쉬어가기남북의부동산개념과부동산사용료부동산취득세부동산분양가상한제분양면적살림집쉬어가기남북은주택의개념,분류가다르네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속세쉬어가기북한의상속권에대한오해와진실상업지역시장가치양도소득세오피스텔쉬어가기상업용부동산,남과북은어떻게다를까?용도지역용적률원금균등분할상환유치권이행강제금임차권잡종지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저당권전대차전세권전용면적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전입신고점유권조정대상지역종합부동산세쉬어가기북한에도토지세가있을까?주거지역주민지구토지주상복합건물주택담보대출비율쉬어가기북한의부동산거래와사금융주택바우처제도주택연금주택임대차보호법쉬어가기북한에도주택중개수수료가있을까요?주택청약종합저축준주거지역지상권직주접근총부채상환비율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취락지구택지토지거래허가제토지공개념토지대장토지리용권토지리용분류토지소유권토지수용토지임대료토지임대차제도투기지역확정일자환경영향평가남북부동산용어대응쌍참고문헌
책속에서개발이익환수제도토지의개발등으로땅값이크게오르면서얻은이익의일부를국가가거두어들이는제도.남한에서는토지에서발생하는개발이익을환수하여이를적정하게배분함으로써토지에대한투기를방지하고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1989년에제정되었다.이법에따라개발사업시행자가얻는개발이익의일부는‘개발부담금’으로국가에환수된다.남한과사회체제가다른북한에서는이용어가쓰이지않는다.---p.5건축물대장건물의위치·층수·구조·면적등과건물소유자의성명·주소·지분등을적은공용문서.건축물의종류에따라‘일반건축물대장’과‘집합건축물대장’으로구분한다.남한과사회체제가다른북한에서는이용어가쓰이지않는다.---p.15등록세지방세의하나.재산권·특허권·저작권·광업권등과같은권리의취득·이전·변경·소멸등의변동사항을정부에비치된장부에등기·등록하거나,또법률상정한일정한자격등에관하여관계관청에등기·등록하는경우에그등기·등록또는특허·면허·자격증명을받은자에게부과하는세금을말한다.북한에는인민에게직접부과하는공식적인세금이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북한『거울사전2.0』(2017)의‘세금제도’라는표제어에서는,“주민들의세금부담을계통적으로낮추어온우리나라에서는1974년4월1일부터낡은사회의유물인세금제도가완전히없어짐으로써우리나라는세계에서세금없는첫나라로되였다.”고설명되어있다.따라서북한에서는이용어가쓰이지않는다.---p.80상업지역상업활동이나그밖의업무수행을편리하게할수있도록지정해놓은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도시·군관리계획으로지정한용도지역중도시지역의하나이다.‘생활편익시설’이나‘중심업무시설’과같은상업기능을가진시설들이적절히배치되며,‘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으로나뉜다.남한과사회체제가다른북한에서는이용어가쓰이지않는다.---p.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