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사전 : 남북한 일반인이 알아야 할

북한개발연구소

저자:북한개발연구소

사단법인북한개발연구소(NKDI)는“북한개발연구는떠나온고향에드리는최고의선물이다”라는기조하에모인북향민석·박사중심의연구소이며2014년12월에조직되었습니다.

연구소는2021년부터시작한‘53프로젝트’를통해남북일반인이알아야할전문분야의비교사전발간도진행하고있습니다.2021년『남북금융용어사전』발간에이어2022년에는『남북한일반인이알아야할부동산용어사전』을발간하였습니다.

재단법인통일과나눔은2015년에설립된민간재단으로통일기금조성및통일공감대형성,통일인재양성,북한사회개발,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사업등을통해다가올통일시대를준비하고있다.

일러두기

가등기
감정평가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제한구역
개인소유권
건부지
건축물용도분류
건축물대장
건폐율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금
계약해제
고층주택
공동주택
공시지가
공업지역
공용면적
관리비
관리지역
구분지상권
국민주택
근저당권
기준금리
나지
녹지지역
농림지역
농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쉬어가기
북한의‘땅집’과남한의‘단층집’
대지
도시개발사업
등기
등기권리증
등록세
맹지
보증금
부동산가격
쉬어가기
북한지역의부동산가격,어떤요인이영향을주나?
부동산경매
부동산계약
쉬어가기
북한의부동산중개인
부동산담보대부
부동산등기
부동산사용료북104쉬어가기
남북의부동산개념과부동산사용료
부동산취득세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분양면적
살림집
쉬어가기
남북은주택의개념,분류가다르네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속세
쉬어가기
북한의상속권에대한오해와진실
상업지역
시장가치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쉬어가기
상업용부동산,남과북은어떻게다를까?
용도지역
용적률
원금균등분할상환
유치권
이행강제금
임차권
잡종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저당권
전대차
전세권
전용면적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전입신고
점유권
조정대상지역
종합부동산세
쉬어가기
북한에도토지세가있을까?
주거지역
주민지구토지
주상복합건물
주택담보대출비율
쉬어가기
북한의부동산거래와사금융
주택바우처제도
주택연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쉬어가기
북한에도주택중개수수료가있을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준주거지역
지상권
직주접근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취락지구
택지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공개념
토지대장
토지리용권
토지리용분류
토지소유권
토지수용
토지임대료
토지임대차제도
투기지역
확정일자
환경영향평가
남북부동산용어대응쌍

참고문헌

책속에서

개발이익환수제도
토지의개발등으로땅값이크게오르면서얻은이익의일부를국가가거두어들이는제도.남한에서는토지에서발생하는개발이익을환수하여이를적정하게배분함으로써토지에대한투기를방지하고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1989년에제정되었다.이법에따라개발사업시행자가얻는개발이익의일부는‘개발부담금’으로국가에환수된다.
남한과사회체제가다른북한에서는이용어가쓰이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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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건물의위치·층수·구조·면적등과건물소유자의성명·주소·지분등을적은공용문서.건축물의종류에따라‘일반건축물대장’과‘집합건축물대장’으로구분한다.
남한과사회체제가다른북한에서는이용어가쓰이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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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지방세의하나.재산권·특허권·저작권·광업권등과같은권리의취득·이전·변경·소멸등의변동사항을정부에비치된장부에등기·등록하거나,또법률상정한일정한자격등에관하여관계관청에등기·등록하는경우에그등기·등록또는특허·면허·자격증명을받은자에게부과하는세금을말한다.북한에는인민에게직접부과하는공식적인세금이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북한『거울사전2.0』(2017)의‘세금제도’라는표제어에서는,“주민들의세금부담을계통적으로낮추어온우리나라에서는1974년4월1일부터낡은사회의유물인세금제도가완전히없어짐으로써우리나라는세계에서세금없는첫나라로되였다.”고설명되어있다.따라서북한에서는이용어가쓰이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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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상업활동이나그밖의업무수행을편리하게할수있도록지정해놓은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도시·군관리계획으로지정한용도지역중도시지역의하나이다.‘생활편익시설’이나‘중심업무시설’과같은상업기능을가진시설들이적절히배치되며,‘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으로나뉜다.남한과사회체제가다른북한에서는이용어가쓰이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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