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무사 행정소송법 (개정판 11 판)

정인국

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제45회사법시험에서합격하였으며,사법연수원을제35기로수료한변호사이다.미국Maine주공인회계사시험도합격하였다.현재는공단기를거쳐메가공무원에서행정법을강의하고있다.주요저서로는『단기완성행정법총론』(기본서),『단기완성행정법총론필기노트,『단기완성행정법총론기출1000제』,『단기완성행정법총론기출1000제필기노트』,『단기완성행정법각론기출문제집』,『행정법총론단기간에끝장내기』,『행정법총론적중모의고사』,『행정법총론연도별기출실록』등이있다.

chapter01|개관
제1관행정소송의의의/14
제2관행정소송의종류/15
제3관행정소송의한계/16
1.사법(司法)의본질에기한한계/16
가.구체적사건성/16
(1)반사적이익
(2)단순한사실행위
(3)추상적법령의효력과해석
(4)객관적소송
나.법적해결가능성/17
(1)통치행위
(2)자유재량행위
(3)특별권력관계
2.권력분립의원리에서오는한계/19
가.의무이행소송/19
나.적극적형성소송/19
다.예방적부작위(금지)소송/20
라.작위의무확인소송/20
3.헌법상예외/20
chapter02|항고소송
|제1절|항고소송의종류/30
1.행정소송법에따른분류/30
2.성질에따른분류/30
가.형성의소/30
나.이행의소/30
다.확인의소/31
|제2절|취소소송의소송요건등/31
제1관개설/31
1.취소소송의의의/31
2.취소소송의성질/31
3.취소소송의소송요건/31
4.소송요건의판단시기/31
제2관취소소송의당사자등/32
1.당사자능력/32
2.원고적격또는법률상이익/34
가.의의/34
(1)강행법규에의한행정청의의무부과
(2)강행법규의사익보호성
나.행정소송에있어서의「제3자의」법률상이익(원고적격)/35
(1)인근주민
(2)경업자소송
(3)경원자소송
다.외국인의법률상이익인정여부/39
3.협의의소의이익(권리보호의필요)/65
가.의의/65
나.구체적인경우/66
(1)처분이기간등의경과로인해소멸된경우
①원칙
②예외
(2)원상회복이불가능한경우
(3)사정변경의경우
(4)기본행위와인가의관계
4.피고적격/93
가.원칙－처분등을행한행정청/93
나.구체적인경우/93
(1)권한의위임ㆍ위탁의경우－수임청의행위
(2)권한의대리ㆍ내부위임의경우-여전히위임청의행위
(3)합의제행정청의경우
(4)처분권자가헌법기관인경우
1)대통령의경우
①공무원에대한처분
②일반국민에대한처분
2)여타의헌법기관의경우
(5)지방의회와지방자치단체의장
1)조례가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
2)지방의회의원에대한징계의결이나지방의회의장선거의경우－지방의회
다.피고의경정/97
(1)의의
(2)피고경정의요건
1)피고를잘못지정한경우(제14조제1항)
2)권한승계등의경우(제14조제6항)
3)소의변경이있는경우(제21조제2항)
(3)피고경정의절차
1)원고의신청(또는법원의직권)
2)피고경정의결정
3)불복절차
(4)피고경정의시기
(5)피고경정의효과
1)제소기간의기산
2)종전소송의취하효과
5.소송참가/115
가.제3자의소송참가/115
(1)의의
(2)요건
1)타인간의취소소송의계속
2)소송의결과에따라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받을제3자
(3)절차
(4)효과
나.다른행정청의소송참가/116
(1)의의
(2)요건
1)타인간의취소소송의계속
2)다른행정청이피고행정청을위한참가
3)참가의필요성
(3)절차
(4)효과
다.타소송에의준용/117
라.민사소송법에의한소송참가/118
(1)인정여부
(2)참가의형태
(3)참가주체
제3관취소소송의대상/132
1.개설/132
2.처분의의미/132
가.행정청의행위/132
나.구체적법집행행위/134
(1)일반처분
1)대인적일반처분
2)대물적일반처분
(2)처분적법규
다.사인의권리ㆍ의무에직접관계되는행위/135
(1)일반적인경우
(2)여러단계를거치는경우
(3)공증의처분성
1)공증의처분성을부정한경우
2)공증의처분성을긍정한경우
라.공권력의행사행위/143
마.거부행위/144
(1)법규상또는조리상신청권이있을것
1)신청권의체계적지위-처분성(대상적격)의문제
2)신청권의의미
(2)반복된거부의경우
바.변경처분(경정처분)의경우/148
(1)감액경정처분의경우
(2)증액경정처분의경우
(3)그밖의변형결정의경우
3.재결/200
가.재결의의의/200
나.원처분주의/200
(1)원처분주의
(2)재결주의의예외
다.재결의고유한위법/200
(1)재결의주체에관한위법
(2)재결의절차에관한위법
(3)재결의형식에관한위법
(4)재결의내용에관한위법
1)각하재결
2)기각재결
3)인용재결
라.재결자체에고유한위법이없음에도재결을대상으로취소소송이제
기된경우/203
마.개별법상재결주의를취하고있는경우/203
(1)일반론
(2)재결주의가채택되어있는예
1)감사원의재심판정
2)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
3)특허심판원의심결
바.재결에따른후속처분이이루어진경우/205
제4관제소기간/214
1.90일과1년의관계/214
2.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214
가.처분이송달된경우/214
나.고시또는공고의경우/215
(1)불특정다수인에게고시또는공고하는경우
(2)특정인에대한처분을주소불명등의이유로송달할수없어관보
등에공고한경우
다.행정심판을거친경우/216
라.법률의위헌결정/217
마.불고지ㆍ오고지의경우/218
바.조세심판에서의재결청의재조사결정이있는경우/218
3.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218
가.행정심판을거치지않은경우/218
나.행정심판을거친경우－재결이있은날로부터1년/219
다.복효적처분에서처분의상대방이아닌제3자의경우/219
제5관전심절차－행정심판과취소소송과의관계/235
1.원칙－임의적전치주의/235
2.예외－필요적전치주의/235
3.필요적전치주의의경우에행정심판의생략등이가능한경우/237
제6관재판의관할/251
1.심급관할/251
2.사물관할/251
3.토지관할/251
가.보통관할/252
나.특별관할/252
다.토지관할의성질/252
4.관할위반을이유로한이송/253
가.유형/253
(1)심급위반의경우
(2)심급위반이외의관할위반의경우
(3)행정사건을민사소송으로제기한경우
(4)민사사건을행정소송으로제기한경우
나.이송의결정/254
다.이송의효과/254
5.민사법원의선결문제판단/255
가.의의/255
나.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경우/255
(1)행정행위가당연무효인경우
(2)행정행위가취소사유인하자를지닌경우
다.국가배상청구소송의경우/256
제7관관련청구소송의이송과병합/268
1.의의/268
2.관련청구의범위/268
가.당해처분이나재결과관련되는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
등청구소송(제10조제1항제1호)/268
나.당해처분이나재결과관련되는취소소송(제10조제1항제2호)/268
3.관련청구의이송/268
가.의의/268
나.이송의요건/269
다.이송결정의효과/269
4.관련청구의병합/269
가.의의/269
나.병합의종류와형태/269
(1)객관적병합
(2)주관적병합
다.병합의요건/270
(1)취소ㆍ관련소송의적법성
(2)관련청구의범위
(3)병합의시기
(4)관할법원등
라.병합된관련청구소송의판결/270
마.본래소송이각하된경우관련청구소송의처리/271
|제3절|취소소송과가구제(假救濟)
제1관가구제의의의/285
제2관집행정지/285
1.집행부정지의원칙/285
2.예외적인집행정지/285
가.적극적요건/285
(1)적법한본안소송이법원에계속중일것
(2)적극적처분등이존재할것
(3)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한것일것
(4)긴급한필요가있을것
나.소극적요건(장애사유)/287
다.본안청구가이유없음이명백하지않을것(판례가추가적으로요구하
는요건)/288
3.증명책임/289
4.효력의내용/289
가.형성력/289
나.기속력/289
다.기판력/289
5.효력의범위/289
가.장래효/289
나.기타/290
6.집행정지결정에대한불복(즉시항고)/290
7.집행정지결정의효력상실/291
제3관민사집행법상의가처분/291
1.항고소송의경우/291
2.당사자소송의경우/292
|제4절|취소소송의심리
제1관심리의내용/308
1.요건심리/308
2.본안심리/308
제2관심리의원칙/308
1.불고불리(不告不理)의원칙과그예외(직권심리주의의가미)/308
가.불고불리의원칙/308
(1)처분권주의
(2)변론주의
나.직권심리주의의가미/309
(1)개념
(2)직권심리의정도
1)변론주의보충설
2)직권탐지주의설
3)판례-변론주의보충설
제3관심리의범위/310
1.법률문제와사실문제/310
2.재량문제/310
3.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310
4.답변서제출의무/311
제4관증명책임(입증책임)/325
1.의의/325
2.견해의대립/325
3.법률요건분류설에따른증명책임의분배/325
제5관처분사유의추가ㆍ변경/336
1.의의/336
2.허용여부/336
3.허용한계/340
가.처분시에존재하였던사유일것/340
나.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처분사유를추가ㆍ변경할것/340
제6관위법판단의기준시점/350
제7관소의변경/358
1.의의/358
2.소의종류의변경/358
가.의의/358
나.효과/358
(1)행정소송법상소변경-소의종류의변경
(2)민사소송법상소변경-청구취지의변경
다.적용범위/360
라.행정소송과민사소송간의변경여부/360
3.처분변경으로인한소의변경/361
가.의의/361
나.효과/361
다.적용범위/361
|제5절|취소소송의판결
제1관판결의종류/377
1.각하판결/377
2.기각판결/377
3.인용판결/377
가.의의/377
나.재량행위의취소/378
다.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