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연습 (개정판 8 판)

재정학연습 (개정판 8 판)

$56.29
Description
머리말
제8판을 내면서

자기의 약점을 용서하지 말라.
그것은 잘못이다.
절대로 스스로 물러설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인생조종법』 p.65-

위의 문장은 청나라 말기에 태평천국을 진압한 증국번(曾國藩)의 인생철학이다. 많은 역사인물이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친데 반해, 증국번은 절제의 미덕을 알았고 적당한 시점에서 물러나 평온하게 일생을 마친 인물이다. 그도 여러 번의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우뚝 서게 된다. 그는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나를 성장시킨 것은 시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 인내하는 시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과를 얻기란 어렵다. 남극에 사는 황제펭귄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약 넉 달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알을 품는다. 알을 품는 넉 달 동안 전혀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는다. 배가 고파 잠깐이라도 알을 그냥 두고 사냥을 다녀오면 알이 얼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긴 인내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추운 겨울동안의 준비를 거쳐야만 장미는 꽃망울을 틔울 수 있다.

알이 부화되고 꽃이 피기까지 내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 변화는 상당기간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수험준비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빠펭권이 알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인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인생의 진로를 바꿀 수가 없다.

수험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험공부는 학문과는 달라 일정한 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수험생 개개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동안의 강의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개개인의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과 인내심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제8판의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제7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론을 다수 추가하였다. 둘째, 전반적으로 문맥을 검토 · 수정하여 이론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당부분은 아예 새로이 고쳐 썼다. 셋째, 이론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적합한 예제를 본문에 다수 추가하였다.

개정작업을 하면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약간씩 손질하였으나 주로 많이 고쳐 쓰거나 새로 추가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사회후생함수(제2장),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제2장), 공유지의 비극(제3장), 전원합의제(제5장), 위험할인율 및 위험할인계수(제7장), 보조금의 귀착(제9장), 노동에 대한 과세(제9장), 초과부담의 개념(제10장), 물품세의 초과부담(제10장), 조세와 파레토효율성(제10장),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제13장), 한계실효세율 접근법(제13장), 토빈의 q이론(제13장), 앳킨슨지수에 대한 이해(제14장), 임금보조금제도(제14장), 보조금제도(제14장), 센지수(제15장), 가격차별(제16장), 최대부하 가격설정(제16장),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제17장), 재정연방체제(제18장), 티부모형(제18장),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제18장), 지방재정조정의 수단(제18장) 등이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문제가 조금씩 까다로와지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기존의 제7판에 있던 내용의 30% 이상을 새로운 문제로 교체하였다. 기존의 문제 중에서 단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과 난이도가 너무 낮은 문제는 대부분 삭제하고, 최근의 기출문제와 새로운 출제경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주로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론검토와 교정작업에서는 나준상, 주건희씨의 노고가 컸다. 그리고 거듭되는 수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김수련, 유소희, 박상원씨를 비롯한 세경의 임직원에게도 감사드린다.

어떤 것을 결심하기는 쉽지만 결심한 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문제는 각자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이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물러설 여지를 두지 않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다면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꽃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책이 꿈을 가진 청춘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6년 5월

정병열
저자

정병열

서강대학교에서경제학과학부및석사과정을마치고경희대학교에서박사과정을수료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팀의주임연구원으로재직하였으며,덕성여자대학교,명지대학교등에서강의하였다.

저서
〈경제학연습미시편〉
〈경제학연습거시편〉
〈재정학연습〉
〈재정학을위한미시경제학〉
〈7급경제학〉
〈7급객관식경제학〉
〈정말경제학〉
〈경제학기출문제〉
〈재정학기출문제〉
〈공무원경제학기출문제〉
〈하루에끝장내기경제학〉
〈하루에끝장내기재정학〉

목차

Part01재정학의개요
제1장재정학의소개
I.재정학의개념및주요내용19
1.재정과재정학_19
2.주요내용_19
3.분석방법_20
Ⅱ.공공부문의특징및기능20
1.공공부문의특징_20
2.정부를보는기본시각_22
3.정부의3대기능_23
Ⅲ.재정이론의역사적흐름24
1.중상주의_24
2.고전학파_24
3.바그너_25
4.빅셀,린달,파레토_25
5.현대의재정학설_26
제2장경제적효율성과시장실패
I.파레토효율성과자원배분27
1.파레토효율성의개념_27
2.교환(소비)에있어서의파레토효율성_29
3.생산에있어서의파레토효율성_35
4.종합적인파레토효율성_38
5.파레토효율성의한계_39
Ⅱ.후생경제학의정리40
1.후생경제학의제1정리_40
2.후생경제학의제2정리_44
Ⅲ.사회후생함수46
1.사회후생함수와사회무차별곡선_46
2.여러가지사회후생함수_46
3.불가능성정리_48
4.사회후생함수에대한평가_50
5.사회후생의극대화_50
Ⅳ.후생변화의판정기준…보상원리53
1.개념및필요성_53
2.몇가지의보상기준_54
Ⅴ.시장실패57
1.시장실패의개념_57
2.시장실패의발생원인_58
Ⅵ.역선택과도덕적해이61
1.개요_61
2.역선택_62
3.도덕적해이_66
Ⅶ.시장실패와정부의역할70
1.정부개입의근거_70
2.정부실패의가능성_70
3.정부실패의발생이유_70
4.차선의이론_72
기출핵심문제74
고급응용문제97
Part02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제3장외부성
I.외부성의개념및구분109
1.외부성의개념_109
2.외부성의구분_109
Ⅱ.외부성과자원배분110
1.개요_110
2.외부불경제의경우_112
3.외부경제의경우_113
Ⅲ.외부성의사적인해결방안114
1.합병_114
2.코즈정리_114
Ⅳ.외부성의공적인해결방안117
1.직접규제_117
2.조세와보조금_118
3.배출권거래제도_123
Ⅴ.공유지의비극128
제4장공공재이론
I.공공재의개념및특성130
1.공공재의개념_130
2.공공재의특성_130
3.순수공공재와비순수공공재_131
Ⅱ.공공재의최적공급133
1.공공재이론의구분_133
2.부분균형분석적접근_133
3.일반균형분석적접근_140
Ⅲ.무임승차자문제와수요표출메커니즘143
1.무임승차자문제_143
2.수요표출메커니즘_144
Ⅳ.비순수공공재147
1.개요_147
2.부캐넌의클럽이론_147
제5장공공선택이론
Ⅰ.공공선택이론의의의150
Ⅱ.여러가지투표제도151
1.전원합의제_151
2.최적다수결제_152
3.과반수투표제_154
4.점수투표제_155
5.보다투표제_156
Ⅲ.과반수투표제에대한추가적논의157
1.투표의역설_157
2.중위투표자정리와Bowen-Black의다수결모형_162
3.투표거래_168
Ⅳ.정치과정참가자의행동170
1.정치가(정당)의행동:Downs의득표극대화모형_170
2.관료의행동에관한모형_172
3.이익집단_175
Ⅴ.공공재의과소·과다공급설176
1.과소공급설_176
2.과다공급설_177
기출핵심문제178
고급응용문제230
Part03공공지출이론
제6장정부지출과예산제도
Ⅰ.정부지출의의의및유형245
1.정부지출의의의_245
2.지출의유형_245
Ⅱ.정부지출의지속적증가요인250
1.바그너의법칙_250
2.거시적인설명_251
3.미시적인설명_253
Ⅲ.예산제도254
1.예산의개념및기능_254
2.여러가지예산제도_255
Ⅳ.우리나라예산제도260
1.예산의구조_260
2.예산의형식_262
3.우리나라예산제도의특징및문제점_262
제7장비용-편익분석
Ⅰ.개요264
1.개념_264
2.보상원리와비용-편익분석_264
Ⅱ.의사결정기준265
1.투자안의평가방법_265
2.현재가치법_265
3.내부수익률법_266
4.편익-비용비율법_269
5.평가_271
6.남은문제_272
Ⅲ.비용과편익의유형272
1.개요_272
2.실질적인편익(혹은비용)의유형_273
Ⅳ.편익과비용의측정274
1.문제의발생원인_2764
2.대규모공공투자로시장가격이변하는경우_274
3.시장의불완전성이존재할때_276
4.무형의편익·비용의평가_279
Ⅴ.적정할인율의선정283
1.할인율의중요성_283
2.적정할인율에대한견해_284
Ⅵ.위험과불확실성에대한고려287
1.위험을고려하는방법_287
2.위험비용을무시할수있는경우_287
Ⅶ.기타고려사항289
1.비용-편익분석과소득분배_289
2.인플레이션효과_289
기출핵심문제290
고급응용문제319
Part04조세의기본원리및전가와귀착
제8장조세의기본원리
Ⅰ.조세의개념및분류327
1.조세의개념및특징_327
2.이상적인조세의요건_328
3.조세의분류_330
4.우리나라조세수입구조의특징_332
Ⅱ.조세체계의결정요인333
1.세원·과세물건·세율_333
2.누진세·비례세·역진세_334
3.누진도의측정방법_336
Ⅲ.과세의규범적기준337
1.효율성_337
2.공평성_337
Ⅳ.경제적능력의측정문제343
1.개요_343
2.경제적능력의평가기준_343
3.소득을경제적능력의평가기준으로사용할때의문제점_345
제9장조세의전가와귀착
Ⅰ.전가와귀착의기초개념347
1.분석의의의_347
2.귀착의개념및구분_347
3.조세전가의개념및유형_348
4.조세귀착의측정_349
5.귀착의분석방법_350
Ⅱ.부분균형분석351
1.개요_351
2.완전경쟁시장에서의조세의귀착_351
3.독점에서의조세부담의귀착_364
4.부분균형분석의한계_372
Ⅲ.일반균형분석373
1.개요_373
2.기본가정_373
3.개별물품세_373
4.일반소비세_375
5.노동에대한일반요소세_375
6.자본에대한부분요소세_376
기출핵심문제380
고급응용문제418
Part05조세의초과부담및최적과세론
제10장조세와효율성:초과부담
Ⅰ.초과부담의개념및발생원인433
1.초과부담의개념_433
2.초과부담의발생원인_433
Ⅱ.물품세의초과부담434
1.개인차원에서본초과부담_434
2.시장차원에서본초과부담_438
Ⅲ.근로소득세의초과부담445
1.개인차원에서본초과부담_445
2.시장차원에서본초과부담_446
Ⅳ.보조금의초과부담448
1.개인차원에서본초과부담_448
2.시장차원에서본초과부담_449
Ⅴ.조세와파레토효율성451
1.파레토효율성조건_451
2.초과부담의발생원인_452
3.소득세와개별소비세_454
4.각유형의조세와파레토효율성조건_455
제11장최적과세론
Ⅰ.개요456
1.최적조세구조와최적과세_456
2.최적과세이론의전개_456
Ⅱ.물품세의최적과세457
1.개요_457
2.램지규칙과역탄력성원칙_458
3.최적물품세와소득분배_462
Ⅲ.소득세의최적과세463
1.개요_463
2.최적선형소득세_463
3.최적비선형소득세_466
Ⅳ.최적과세를위한고려사항468
1.세제운용에따른비용_468
2.탈세_469
Ⅴ.조세제도의개혁472
1.개요_472
2.조세제도개혁과관련된주요논의_472
기출핵심문제474
고급응용문제504
Part06조세의경제적효과
제12장개별조세이론
Ⅰ.소득세515
1.개요_515
2.소득의정의_516
3.공제제도_518
4.세율구조_519
5.과세단위_520
6.인플레이션과소득세_522
Ⅱ.법인세524
1.법인세의의의_524
2.법인세의근거_524
3.법인세의과세대상소득과세율구조_526
4.법인세의과세베이스에대한견해_527
5.법인세와소득세의통합논의_530
Ⅲ.부가가치세534
1.소비세의개요_534
2.부가가치세의연혁_535
3.부가가치의개념_536
4.부가가치세의유형_536
5.과세방법_538
6.현행부가가치세의구조_539
7.부가가치세의장·단점_542
Ⅳ.자산세543
1.자산과세의개요_543
2.재산세_544
3.상속세_546
4.부유세_548
제13장조세의경제적효과
Ⅰ.조세와노동공급550
1.비례소득세의효과_550
2.누진소득세의효과_554
3.모형의문제점_560
4.조세가노동공급에미치는영향의실증연구_561
Ⅱ.조세와저축562
1.기본적인모형_562
2.조세의효과_563
Ⅲ.조세와위험부담569
1.평균-분산모형_569
2.조세와위험부담행위_571
Ⅳ.조세와투자576
1.신고전학파투자이론_576
2.한계실효세율접근법_581
3.토빈의q이론_582
Ⅴ.조세와기업의자본구조582
1.자본구조이론_582
2.모딜리아니-밀러의제1명제_583
3.조세와기업의자본구조_584
Ⅵ.조세와배당정책586
1.배당정책의개념_586
2.모딜리아니와밀러(MM)의배당무관련이론_587
3.조세와배당_588
기출핵심문제590
고급응용문제630
Part07재정학의다른주제들
제14장소득분배이론
Ⅰ.분배의정의639
1.현실에서의소득분배_639
2.분배정의에대한관점_640
Ⅱ.소득재분배의이론적근거641
1.공리주의견해_641
2.최소극대화원칙_643
3.보험원리에입각한재분배이론_643
4.공공재로서의소득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