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단 댓글도 죄가 되나요? (집단 따돌림부터 인터넷 댓글까지, 어린이가 알아야 할 법)

정관성

저자:정관성
전북정읍에서태어났고,연세대학교에서법학을공부했습니다.다른사람을존중하고,문제는대화로풀고,상식적으로판단하며평화와인권을옹호하는사람으로살려고노력해요.우리사회가더성숙한민주사회로나아가길간절히바라는마음으로글을씁니다.쓴책으로《대통령은누가뽑나요?》,《법,법대로해!》,《여자가사는법》(공저),《독재와민주주의》가있어요.

그림:홍수진
어린이잡지〈개똥이네놀이터〉에‘열려라말놀이’,‘수수께끼열고개’,‘바스락부스락검봉맨’,‘수세기수사단’을연재하며10년넘게어린이독자들을만나왔습니다.그동안그린책으로는《수수께끼야나오너라》(모두2권),《그래서이런말이생겼대요3속담》,《얼쑤우리명절별별세계명절》,《창덕궁에서만나는우리과학》등이있어요.

작가의말

게임아이템만은안돼요
미성년자와성년
미성년자의책임
미성년자의법률행위

내가부른건데마음대로못올려?
저작권법

단톡방에서말조심해
개인의명예
명예훼손

장난인줄알았어요
학교폭력예방에관한법률

병원비만물어주면돼요?
손해·배상
보상

형이가져가서놀고다시돌려줄게
공갈과강도·재물손괴
진짜그런세상이있었다고요?
학생인권조례

선생님을괴롭혔다고?
교권침해

걸리기만해봐
학교안전공제회

우리집근처에성폭력범이?
아동청소년성범죄의처벌

사고나면어쩌려고?
교통법규신뢰의원칙

찾아주면만원!
유실물법

잘못알고그런건데처벌받아요?
공무집행방해

부록

법은우리를지켜주는울타리예요
2020년에시행된‘민식이법’은어린이보호구역에서어린이를지켜주기위해만들어진소중한법이에요.그런데이법의의미를제대로알지못한일부아이들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일부러달리는차앞으로뛰어들거나차꽁무니를쫓아가는것처럼위험한장난을쳤어요.이른바아이들사이의‘민식이법놀이’라고불린장난이에요.아이들이이런행동을하는까닭은법에대해잘못이해하거나,사회구성원으로서책임의식이부족하기때문이에요.

우리는남의물건을훔치지않고,학교에서급식을먹을때나버스를탈때차례를지키고,나보다약하다고해서다른사람을때리거나괴롭히지않아요.이처럼다른사람과함께어울려살려면서로를위해지켜야할‘약속’이있어요.세상을질서있게만들고,모두가안전하게마음놓고살아갈수있도록만든규칙이바로,‘법’이에요.

법은나쁜짓을한사람을혼내주기위해필요한게아니에요.법은세상을더좋게만들어요.의료보험,국민연금과같은국민의건강과행복을보장하는복지제도나,학생과선생님을보호하는법,환경을보호하고기후위기에대비하기위한법도있어요.법이있어야약자도보호할수있어요.법은억울한일을당하거나,힘이약한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울타리예요.

법은어른들의세상에서만작동하는규칙이아니에요.모두가함께지켜야할사회의약속이기때문에아이들도법을제대로알고이해하는것이중요해요.법을잘알면나를지키고다른사람을존중하며배려하는방법을배울수있어요.약자를배려하고책임감있는사회구성원으로살아가기위해어린이들이꼭알아야할법이야기를만나보세요.아이들이어릴때부터법의의미와역할을올바르게배우고익히면더나은사회를함께만들어갈책임감있는어른으로성장할수있을거예요.

책임감있는사회구성원으로살아가기위해
어린이들이꼭알아야할법이야기
쌍둥이남매,서윤이서하는사소한일로티격태격하며다투고,엄마아빠한테꾸지람을듣고는주눅이들었다가도또언제그랬냐는듯금세해맑아지는평범한초등학생이에요.이책에서는서윤이와서하의일상을따라가며어린이들이주로많은시간을보내는집,학교,놀이터,등하굣길등을배경으로아이들이겪을만한법문제를다룹니다.

서윤이와서하가알까기시합에대한‘약속’을제대로하지않아다투는일에서는‘계약’의개념과‘사회적통념’을,서윤이가서하의잃어버린목걸이를찾아주는대가로만원을요구하는일에서는‘유실물법’을,친구들여럿이짜고한명을괴롭힌일에서는‘학교폭력’을,엄마카드로몰래결제한게임아이템을친구한테선물받은일에서는‘미성년자’의개념과‘미성년자의법률행위의취소’를,놀이터에서처음만난동생한테장난감을빌려온일에서는‘공갈과협박,재물손괴’를,좋아하는아이돌영상이나사진을단톡방에서주고받는일에서는‘저작권법’을,학교수업시간에야구를하다가학교옆가게의기물을파손한일에서는‘학교안전공제회’를,놀이터에서놀다가다른친구를다치게한일에서는‘손해와배상,보상’에대한개념을이야기합니다.이처럼어린이들일상속에도법과관련된일들이많이숨어있어요.
어린이들이살아가면서마주칠수있는여러가지상황을통해,법이무엇인지,왜중요한지,어떻게나와다른사람을지켜주는지,어떤행동이옳은지를이야기합니다.아이들에게법은추상적이고딱딱한개념처럼느껴집니다.하지만실제‘사례’를통한‘법’이야기는교과서속지식이아니라살아있는도구로써법을이해하게해줍니다.법을어렵고멀게만느꼈던아이들에게‘법은우리를지켜주는약속’이라는것을깨닫게해줍니다.

“잘못알고그런건데처벌받아요?”
아이들이자신의행동을돌아보고성장하게만드는책

‘친구가준게임아이템,선물받은거니까그냥써도될까요?’
‘단톡방에서여러친구들이누군가를욕하면다같이그런분위기니까나도같이해도괜찮을까요?’
‘인기방송프로그램의스크린캡쳐화면,내SNS에올려도될까요?’
‘장난으로놀린말도명예훼손이될수있을까요?’
‘여럿이서짜고한친구를하루종일모른척했는데,때리지않았으니까괜찮은거겠죠?’
‘길가다주운지갑,아무도못봤는데내가가져도될까요?’
‘방역차연기를보고불이난줄잘못알고신고했는데,그래도처벌받나요?’

이처럼이책에는아이들이궁금해할만한다양한질문에대한답이담겨있습니다.법의정의부터학교폭력,저작권,명예훼손,손해배상,재물손괴,학생인권과교권,학교안전공제회,아동청소년성범죄,교통법규와유실물법,공무집행방해까지,어린이와관련된다양한법조항들이구체적이고세세하게담겨있습니다.장난으로여기며무심코한말과행동이법적으로어떤의미를갖는지,아이들에게‘모르고’한행동도‘책임’을피할수없다는걸명확하게알려줍니다.아이들은책을읽으며해서는안되는행동에대한뚜렷한지침을깨닫게될것입니다.

*인증유형:공급자적합성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