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이코노미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가 제시하는 |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생과 공존의 전략)

데이터 이코노미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가 제시하는 |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생과 공존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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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데이터는 보유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주어진 데이터에서 어떤 분석과 함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즉 데이터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기보다 분석과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중요할 때가 많다. 빅데이터다 인공지능이다 하는 것도 사실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거기서 어떻게 유용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는 오랜 기간 이와 같은 상황 인식을 전제로 데이터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다양한 맥락에 대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지속하고, 문제인식과 대안을 『데이터 이코노미』에 정리했다. 집필진은 미래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변모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실정법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에 기초하여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현 시점의 우리나라 상황에 주목하여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자

서울대법과경제연구센터

저자서울대법과경제연구센터는법과경제가만나는지점에서이슈가되는여러현상들에대해분석하고정책적대안을모색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법학자와법조실무자들이법에대한경제학적접근방식에익숙해지도록하고,그와동시에경제학연구자들이법의현실적인작동방식에익숙해지도록하는것을중요한역할로삼고있다.
전통적인법경제학영역에대한연구를비롯하여변화무쌍한ICT영역에서의법적·경제적현안들이나새로이등장한빅데이터,인공지능,개인정보보호등과관련된현안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homepagehttp://cle.re.kr

목차

서문|데이터의미래,그리고우리의미래

1장인공지능알고리즘과시장
인공지능?
인공지능의학습
데이터,데이터,데이터!
인공지능과법
인공지능이시장경쟁을왜곡한다?
인공지능에의한차별가능성
알고리즘에책임을요구할것인가다양한과제의쟁점

2장빅데이터,경쟁과소비자보호의갈림길에서
페이스북,경쟁법의도전을받다
빅데이터를활용한영리한돈벌이
개인정보보호법은어떤역할을하고있는가
개인정보보호의문제가소비자보호의문제로
소비자보호의문제를넘어경쟁보호의문제로

3장당신의비서가되고싶습니다·71
빅데이터의시대,기업들은무엇을위해경쟁하는가

4장자율주행자동차의법적과제
자율주행자동차시대가도래하다
자율주행자동차는왜폭발적관심의대상이되었을까
자율주행자동차는선인가
자율주행자동차와책임자율주행자동차와규제
향후과제

5장페이전쟁의시대
페이전쟁의시대
아줌마,여기??페이하나추가요!
페이서비스제조법:필수적구성요소
몇가지서비스모델사례
무엇을위한페이전쟁인가
법률과제도는얼마나따라가고있는가
누가최후의승자가될것인가:지급수단통합을위한제언

6장헬라세포와60년후
헬라세포
익명화와동의
인체유래물제공자에대한이익분배

7장공개데이터이용과개인정보에대한‘권리’
개인정보그리드락
사전동의와사후규제,공개된개인정보의이용
개인정보보호의딜레마
법제도와사회적신뢰

8장개인정보의식별과비식별:누군가를‘알아본다’는것의의미
빅데이터,개인정보,비식별화
식별이란무슨뜻일까
식별,그리고구분되는다른개념
비식별화란무슨뜻일까
비식별화와재식별화,그에대한평가
비식별화vs익명화
통계적기법vs절차적통제
외국사례·비식별화를둘러싼논의의필요성

9장정보주권과정보의위치
‘정보주권’이라는말
토종플랫폼을보호하자는논의:한국인정보는국내기업이다루자
외국IT플랫폼규제근거를강화하자는논의
근본적인해결방안

10장공인인증서와전자서명의미래
인증:내가누구인지말할수있는자는누구인가
신뢰할수있는인증기관의설계
공인인증서를둘러싼오해
인증서의구조와효력
공인인증서와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인증정책의미래

11장인공지능과데이터,그리고법
데이터이코노미시대
자유와규제
혁신이몰고오는바람
변화에대응하는규제의자세
데이터이코노미시대에인공지능과데이터가가져올변화와규제
데이터이코노미와자율성
데이터이코노미시대에맞는착한규제틀

미주

출판사 서평

우리앞에성큼다가온데이터의시대!
인공지능과데이터는인간과어떤방법으로공존할것인가?

데이터의시대가왔다.데이터가사회와경제를움직이는새로운시대,즉데이터중심경제(data?driveneconomy)로그패러다임이바뀌고있다.이에따라인공지능과로봇,빅데이터,자율주행차등기술이급속하게발전하고있지만제도와사회규범,사람들의인식은균형을맞추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서울대법과경제연구센터의역량을한데모아집필한신간《데이터이코노미》가주목한것은바로이지점이다.이책은미래의사회와경제가어떻게변모할것이며그과정에서데이터가어떤역할을해야할것인지실정법의틀에서벗어나적극적인대안을제시하고있다.특히현시점의우리나라상황에주목하여여러가지예상가능한문제점과그에대한해법을모색한다.

데이터중심경제의시대에현실로다가올수많은문제들,
우리는과연어떻게대응할것인가?
국내최고의지성,서울대법과경제연구센터가제시하는
인공지능과4차산업혁명시대의문제점과대응방안!

데이터가사회와경제를움직이는핵심적인동력이되는데이터중심경제(data-driveneconomy)시대가도래했다.이제데이터는그무엇보다중요한자원이다.데이터는지속적으로축적되면서부가가치가극대화되며,닳거나사라지지도않는다.데이터를많이가진기업이더높은경쟁력을보일수있고,반대로데이터를보유하지못한기업은새로이데이터를축적하는과정이매우지난하며자연스럽게도태될수있다.
한편데이터는잘못다루면커다란화를부를수도있다.개인의프라이버시를제대로고려하지못한정보의오·남용상황이나불법적인대규모정보유출등의상황이발생하면그로부터다양한형태의부작용과해악이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따라서대규모데이터,특히개인정보유형의데이터를보유하는조직이나기업은개인정보보유가필요한것인지,구체적으로어떤유형의데이터가필요한것인지,확보한데이터는어떻게관리할것인지등에관해많은고민을할필요가있다.
데이터는보유하는것자체로도의미가있지만,대부분그보다훨씬더중요한것은구체적으로어떤데이터를확보할수있으며그주어진데이터에서어떤분석과함의를끌어낼수있을지에관한것이다.즉데이터자체가의미를가진다기보다분석과활용이어떻게이루어질수있는가가중요할때가많다.빅데이터다인공지능이다하는것도사실데이터를많이축적하고있다는것자체에큰의미를두는것이아니다.그보다는일정수준이상의데이터를확보하는것이가능하다는전제아래거기서어떻게유용한분석결과를도출할수있을지가관건이다.

서울대법과경제연구센터는오랜기간이와같은상황인식을전제로데이터를중요하게바라보는다양한맥락에대하여심도깊은연구를지속하고,문제인식과대안을이한권의책에정리했다.집필진은미래사회와경제가어떻게변모할것이며그과정에서데이터가어떤역할을해야할것인지에대하여실정법의틀에서벗어나현실에기초하여좀더적극적인의견을개진하고있다.특히현시점의우리나라상황에주목하여문제점과해법을모색했다는것에큰의미가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