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를 다루는 법 (언론중재의 새로운 시선)

가짜뉴스를 다루는 법 (언론중재의 새로운 시선)

$20.00
Description
입법부와 정부 관계자들의 필독서!
30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근무한 언론중재의 살아 있는 역사인 저자가 언론정책과 언론법제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가짜뉴스의 시대, 전 세계를 유령처럼 거침없이 누비는 가짜뉴스를 더 이상 방치하지도, 그렇다고 법적인 강제력을 빌려 무조건 통제하려고도 하지 말자!

이 책은 인권과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사회의 해악으로 지탄받고 있는 가짜뉴스를 언론중재 혹은 언론조정을 통해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책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30년을 헌신한 저자가 언론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을 고민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언론중재제도를 핵심적으로 집대성한 명저(名著)이다.”
저자

조준원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사무총장이다.
대학에서역사를,대학원에서언론을공부했고줄곧언론중재위원회에서“언론자유와책임”,그확장과위축의반복된과정을지켜보았다.처음배치받은연구부서에서7년을근무하며자연스레언론법제에관심을가지게되었고,짧은글을저널에기고하기시작했다.언론판결과조정사례에사회과학적연구방법을접목한실증적연구를처음시도했고,관련논문과책『언론소송과판결읽기』(2005)를내놓았다.언론중재위원회가해마다발표하는〈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는이연구의연장선에있다.2021년부터언론중재위원회사무총장을맡고있으며,언론계현안에대한그동안의생각을정리하여이책에담았다.

목차

추천의글
들어가는말
이책에서담은정책제안들

Part01디지털미디어시대의가짜뉴스와언론중재
Chapter01
말만많은가짜뉴스,공허한논란속그해법은
Chapter02
인터넷미디어특성을반영한최적의구제방안,열람차단청구권
Chapter03
시사유튜브채널의언론조정대상편입방안
Chapter04
쥐꼬리만한정정보도,주목도높일수없나
Chapter05
잘못된행정처분보도,구제받을길은
Chapter06
권고적효력에그치는시정권고,하나마나한가
Chapter07
일관성도,효율성도없는선거보도관련공직선거법규정

Part02언론조정신청에담긴함의
Chapter01
언론조정신청의정치적함의:언론조정신청데이터는언론자유측정의바로미터?
Chapter02
언론분쟁조정의사회적함의:뉴스생산자와소비자간분쟁의시작
Chapter03
언론조정의경제적함의:조정제도의경제적가치측정
Chapter04
양면적성격을지닌언론조정결과와통계바로읽기
Chapter05
언론사평가에활용되는언론중재위원회조정및심의결과
Chapter06
언론중재위원회운영재원논란의시작과끝,위원회독립성제고

Part03언론보도로인한손해배상,현실과과제
Chapter01
언론조정과정에서의과도한손해배상청구,개선방안
Chapter02
시대를거스르는언론소송손해배상액
Chapter03
언론보도로인한손해배상은왜이리적은가
Chapter04
언론을겁박하는전략적봉쇄소송을막을방안은
Chapter05
반복되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논란
자료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저자는이책에서언론의자유와인격권보호라는헌법적가치의균형을잃지않으면서언론현안을어떻게읽어야하는지,미디어관련뉴스속에숨은정치적,사회적의도를해독하는법을제시하고자한다.
빠른전파와각인효과를주는언론의속성탓에법원보다는신속한조정이피해구제에적합하다고생각하며,디지털미디어생태계에서는중요성이더욱부각될것이라고전망한다.
가짜뉴스,전략적봉쇄소송,징벌적손해배상,과도한손해배상청구등언론자유의폭을넓히면서도인격권보호의실질적인개선방안을찾을수있는여러정책들을다각적이며깊이있는시각으로제안한다.언론정책,언론법제에관심있는시민,학자,입법부,정부관계자들이주목해야할정책제안들이다.

“Part01디지털미디어시대의가짜뉴스와언론중재”에서는정치적인목적이혼입되면서그해결이더요원해지는가짜뉴스의현실을짚어보고이에대한해법으로,열람차단청구권,시사유튜브채널의언론조정대상편입방안등을제시한다.이밖에가짜뉴스를바로잡는정정보도가실려도현행으로는이에대한주목도가희석되기에,이를해결할방법과함께잘못된행정처분보도시구제방안,시정권고의맹점,그리고선거보도관련성공직선거법규정의허실을논한다.


“Part02언론조정신청에담긴함의”에서는언론조정신청의정치적,사회적,경제적함의를다루면서언론조정결과의양면성과이를이해하기위한통계읽기와관련된전문적인내용이실려있다.그밖에언론중제위원회의독립성을위해운영재원을분리할것에대한의견도담는다.

“Part03언론보도로인한손해배상,현실과과제”에서는실제조정과정중이거나이것이성립된경우의사례를살펴보면서과도한손해배상청구의개선방안,지나치게적은손해배상액의원인,언론겁박의도구로이용되는전략적봉쇄소송의해결방안등을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