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일본의권력형태는‘입헌적독재’경향,
실질적으로는‘전문가지배’로강화될것이다”
정당정치,자본주의,식민지제국,천황제로살펴본일본근대
한반도가식민지일때,일본은무엇인가
1.
“일본의근대는19세기후반최선진국으로국민국가건설에착수한유럽열강을모델로형성되었습니다.”이책의방향을대변하는문장이다.저자인미타니타이치로는유럽으로대표되는서양근대와비교로서후발국일본의근대화과정(형성,발전,위기그리고종언)을살핀다.저자는19세기말월터바지호트가성찰한유럽의근대를참조하면서정당정치,자본주의,식민지,천황제라는주제로제국일본이근대의붕괴로돌진했던이유를곱씹는다.
저자는역사인식을둘러싼정치지도자의주체성결여가전문가집단의기능적권위의확대로이어져,이것이‘토의에의한통치’를정지시키고,‘입헌적독재’로나아갈위험성을현대일본정권에서읽고있다.
2.
저자의총론적연구는각론의좁고깊은분석을통해확보한지식을바탕으로,저자자신의50여년에걸친학문인생을뒤돌아보며,통사적으로펼치는향연으로일본근대의현재적의미를찾고자하는열의가돋보인다.
먼저정당정치로‘토의에의한통치’와관련된주제다.저자는바지호트가영국근대의정치분석을통해획득한‘토의에의한통치’라는개념을원용한다.아시아적특성으로거론되는동양적전제주의와는다른결로‘문예적공공성’,에도막부의‘권력억제균형시스템’을일본전통에서석출하여‘토의에의한통치’의맹아로봤다.막번체제의세력균형시스템을살펴서메이지헌법하권력분립제가의회제적정당정치로이어지는과정을추적한다.저자는막부를무너뜨린번벌정치가실질적인정당정치의출현을가져왔고,나아가본격적인입헌정치로의이행을끌어냈던점을살피며,체제통합의주체로서막부,번벌그리고정당정치의위상을자세히분석한다.이는일본정치사에서‘타이쇼데모크라시’론의한축을담당했던저자의청년기부터이뤄진연구가바탕에깔려있다.또저자는하라타카시로대표되는입헌정치의프로페셔널적흐름과요시노사쿠조로대표되는입헌정치의아마추어적흐름에서일본근대정당정치의발전과정을살펴본다.저자는‘비권력세계’에도관심을보이는데,책에서메이지시기후쿠자와유키치,타이쇼시기요시노사쿠조,전후마루야마마사오라는정치교육자들에대한관심으로잘나타난다.
저자는정당정치와군부의관계를분석하면서,일본근대정당정치의몰락과군국주의의대두가일본을전쟁의소용돌이로몰아갔던점에주목한다.저자는로야마마사미치가제기한‘입헌적독재’를비판하며,이를정당정치의부정이자‘토의에의한통치’의상실로보았다.
두번째는자본주의,즉일본근대자본주의의형성,성장,몰락을다룬다.후발주자인일본근대자본주의는선진자본주의열강의경제적지배에서벗어나려는‘자립적자본주의’로출발했다.자립적자본주의는,①정부주도‘식산흥업’정책의시행,②근대적조세제도의확립으로국가자본의원천확보,③자본주의에필수인노동력육성,④대외평화의확보를조건으로성립한다고저자는파악한다.청일전쟁으로자립적자본주의를확립한근대일본은,러일전쟁을거치면서국제적자본주의로이행했고,이를일본근대가세계자본주의의한멤버로성장한상징으로보았다.
저자는국제적금융가와연결된일본의정치,경제지도자의형성과몰락을통해서일본근대의국제적자본주의가붕괴하는과정을성찰한다.세계경제가대공황을거치면서국제적자본주의의몰락과지역주의를표방하는지역내패권경제구조로전화하는과정을고찰하면서,일본근대자본주의는국가자본의시대이자자유무역이종말을고한전쟁의시대가되었다고평한다.
국제적자본주의문제를고찰하며,저자는일본의타이쇼데모크라시가미국의데모크라시의한모습이라고보았다.제1차세계대전이후세계적으로전개된미국화(americanization)는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것을모두포함하였고,이것이일본에도나타났다고보았다.‘타이쇼데모크라시’를일본에한정된로컬적현상이아니라동시대적인세계사적움직임이었다고보았다.
세번째로,‘공식적식민제국’으로내달린일본과식민지와관련된문제를다루고있다.저자는‘자유무역제국주의’로‘비공식제국’을모색한세계적패권국인영국을대표로한유럽의근대와달리,비용이많이드는군사적의존도가높은‘공식제국’으로돌진한일본근대의모습을성찰한다.저자는당시일본이선진식민지제국에필적하는실질적인국제사회의멤버가아니었다고파악한다.따라서일본의식민지제국구상은유럽열강과달리,경제적이익에대한관심보다자국의군사적안전보장에대한지대한관심에서유래했다는것이다.일본의식민지건설방향은자국의국경선에직결되는공간의확대라는형태를띠었고,이는일본내셔널리즘의발전이제국주의와결합한특성이었다고설명한다.이는식민지문제를필연적으로유발하는데,제국의회가아닌정부,군부그리고추밀원의영향권하에서제정되고입법되었던식민지입법은결국제국헌법체제와모순관계를형성했다.이는‘이법구역’혹은‘특수통치구역’으로서식민지의존재가비입헌적정치공간으로남게되는문제와관련되는데,이는‘동화’를둘러싼방향성즉,식민지의‘자치’와‘참정권’문제로까지확산되는것이었다.
한편저자는미국,영국이중국내셔널리즘과타협을선택한것과달리,제국주의적입장에서중국과대립을견지했던일본의선택이미국및영국과의국제협조정책을포기하고전쟁으로나가게하는요인이었다고평가했다.
이는제국주의를대체할지역주의의대두와깊은관련이있다.저자는제국일본이정당화하며확대한‘대동아공영권’이라는‘지역질서’로서지역주의가아시아여러민족의내셔널리즘저항속에서형성되었다고고찰하고있다.저자는국제질서속에서지역주의와제국주의의관계성에서식민지문제를파악함으로써,이것이일본이패전한이후미국중심의동아시아지역주의로전화하는계기를찾고자했다.
네번째로,사상사적측면이다.정교분리를전제로한유럽근대의종교와달리,정교가결합한‘근대천황제’를둘러싼문제를다룬다.유럽근대의기독교적전통과대비해일본천황제를유럽기독교의‘기능주의적등가물’로파악해,서양근대에서기독교가한역할을일본천황제에서찾았고,이관계성에서일본근대의사상사적천이를이해했다.기능주의라는근대합리성을비합리적인종교로설명하는부분은주목할만하다.저자는이렇듯일본근대천황제의탄생과전개그리고붕괴과정을종교와분리된정치공간이부재하다는측면에서파악했다.
전체를아우르는키워드는‘기능주의적등가물’이라는개념인데,이는일본근대가유럽및미국의근대를수용하는방식을특징지었던개념이었다.구미사회와달리일본사회는내용적변동보다는형식적근대성을중시했지만,그럼에도상호침투성은예상할수있는것이었다.이를통해일본근대의특수성과보편성을파악하겠다는것이저자의목표중하나로보인다.이는화혼양재,동도서기,중체서용이라는,동아시아가서양근대를수용했던방식의또다른표현이기도하다.이는일본강좌파적해석과일정정도조응관계를이루기도한다.
3.
일본근대에대한이해가우리나라의근대를이해하기위해서는필수적인조건중하나다.이런의미에서균형잡힌일본근대에대한총론적파악은매우필요한작업이다.일본근대의역사는일본제국주의혹은일제로상징되는것처럼,우리나라를침략하며식민지로지배했던역사이기도하다.따라서침략자로서의이미지가강력하게남아있고,이는현재에도과거사문제라는그늘을드리우고있다.일본과의역사대화를통해양국사이의과거사를풀어가기위해서도우리는일본근대에대해파편적이고각론적인이해를넘어이를포괄할수있는총론적인이해가절실하다.
[일본신문기사와블로그서평]
이책은일본에서2017년3월22일에1쇄가나오고올해10쇄를넘길만큼호평을받으며널리읽혔다.아시히신문,요미우리신문,마이니치신문등일본내유력신문에서도서평이실렸고,일본내블로그에서도많은서평이올라와있을정도로일본에서도상당한반향을불러일으켰다.
“현재를역사에자리매김하는총론”-아사히신문2018년5월31일
“일본의근대를'정당정치','자본주의','식민지제국','천황제'라는틀에서해부하려는시도이다.유럽의'근대'개념을메스로삼아,면밀한검증으로뒷받침하고있다.”-마이니치신문,2017/5/28
“일본의근대화가안고있는문제‘입헌적독재’를불허하라”-마이니치인터뷰2018년1월22일
“책제목에이끌려일독.문자그대로계몽되었다.(…)항상현재에계속빛을비추어가는시점으로부터써내려간일본근대의모습을보면,지금까지유통되어온통속적인사관에대한파괴력에박력이느껴진다.특히교육칙어의성립과정에대해언급한부분은압권이다.”
-론자(論座)2017.12.19.
“기능주의적정신이언제어떻게상실되어,관료주의적사고정지가현실화한채,일본을멸망직전까지밀어넣었던것일까?그과정에서어떤해악을자국민과아시아주변나라들국민에게끼쳤던것일까?그리고그과거에터를잡은일본의현재는어떻게형성되었던것일까?”
“메이지시기에프로그래밍된근대적설계는전전전후를불문하고여전히살아있는것이고”
“다양한근대성은현대를규정하고있다는문제의식이전제가되어있다.”
“묵직한일본근대사론이며,일본근대사의본질을파악할수있는책이다.”
“세계각지의근대를전근대와단절시켜보는것이아니라,전근대의어떤요소를되살림으로써근대로혁신을이어갔다고보는점.”
“근대를고찰할때,서구중심적사고를벗어나,근대의정치가가진다양한특징을세계각지의상황과비교하여,세계공통의특징을찾아내고,일본특유의역사적특징과함께직조한복합적구조를잘묘사한책.”
“‘토의에의한통치’의강조는아베정권에서위험성을느겼던일본국민의정치를보는전통의토대를보여준것”
“일본자본주의의문제를집약해서드러낸원전사고에대해서,일본근대화노선즉부국강병노선자체를좌절시킨것이라는해석이돋보인다.”
“향후일본에필요한것은,일찍이일본근대화를떠받쳤던사회적기반을,다양한구체적인국제적과제해결을목표로한국제적공동체에두고,그조직화를통해글로벌규모에서근대화노선을재구축해야한다는의견과함께,아시아에대한대외평화의확대와국가를넘어선사회를위한교육이필요하다는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