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주 입문

칼리드코저

KhalidKoser
글로벌지역사회참여및복원력기금GCERF의전무이사이다.그는브루킹스연구소의외교정책선임연구원이자,제네바국제개발연구소의연구원이고,네덜란드스트리흐트대학교의분쟁·평화·안보학과교수로있다.또한세계경제포럼WEF이민주제글로벌아젠다협의회GACM의의장이며『난민연구JournalofRefugeeStudies』의편집장이기도하다.

옮긴이서문
1장왜이주가중요한가?
2장누가이주자인가?
3장이주와세계화
4장이주와개발
5장비정규이주
6장난민과비호신청자
7장사회안의이주자들
8장국제이주의미래
추가참고도서
옮긴이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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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의거대한전환,국제이주

이책은세계경제포럼의이민주제글로벌아젠다협의회의장을지낸,칼리드코저교수가옥스퍼드대학교출판부‘AShortIntroduction’시리즈의하나로펴낸책이다.칼리드코저교수는각국의이주자들과의인터뷰를통해비호,난민,인신매매,이주자밀수,개발,국제노동력등국제이주의현실을근거로하여,세계학계의주요논쟁들을소개하며이주의미래를전망한다.
이책은국제이주의정의와역사,이주의유형,이주의동기,이주자의모국에주는영향,이주자가도착한목적지국가에끼친영향,변칙적인형태인비정규이주의증가,난민과보호신청자문제,국내이주,아시아이주,여성이주,그리고이주자의인권등을포괄하고있다.

인구감소와노령화를앞둔한국사회에서국제이주자의필요는이미현실이되고있다.이책에서특히주목할지점은이주가도착지인목적국에주는경제적영향이다.칼리드교수는이주가특히,‘자국민의일자리’,‘자국민의임금수준’,‘공공부문비용’에어떤영향을주는지를살핀다.산업화된국가들에서이주자가지역노동시장의빈틈을채우기때문에‘이주가자국민의일자리를빼앗는상황은드물’었고더많은일자리를창출한다고긍정한다.미국에서수행된연구를보면,이주자들과직접경쟁하는자국민저숙련노동자의임금에는부정적이나경쟁하지않는계층의임금에주는긍정효과가더크다고한다.호주,독일,영국,미국의연구에따르면,이주자들은용역비보다더많은세금을낸다고한다.이주자는대부분경제활동연령이어서목적국이이주자를키우거나가르치거나훈련하는데비용을부담하지않았고,은퇴해서고국으로돌아가기때문에목적국은노후의존비용도감당하지않는다고설명한다.
이렇게칼리드교수는이주자들이지역노동자들로부터일자리를빼앗고,그들이자신의이익을전혀돌려주지않고건강관리시스템과서구생활환경을이용한다는주장과같은신화를논박하고,‘지금우리가알고있는사회는그들없이는기능할수없다’는것을규명한다.

칼리드교수는새로운이주추세로여성이주와임시이주를든다.선진국에서서비스,보건,오락과같은여성들로채워진직업을선호하는젠더선택이늘면서여성의개별적이주비율이급속하게늘고있는데,특히아시아에서가사노동이주,결혼이주,섹스산업에서여성이주가성장한다고지적한다.출신국,경유국,목적국에대한전통적인구분이흐려진점과함께생애동안여러차례에걸쳐세계의다른나라들로이주하는임시이주가지배적인추세가될것이라고전망한다.

이책에서칼리드교수는명확한개념과분명한근거로,글로벌한관점에서,평범하지만풍부한사례를들어이주에대한논쟁을균형있게바라보고자했다.

-책의주요내용

1장에서이주의개념과역사를짧게소개하면서,세계인구의3%(2016년기준)정도가국제이주자라고밝힌다.최근이주경향은여성이주비율이급격히늘고있고,출발지와경유지와목적지의구별이불분명해지고있으며,이주자가영구정착하던방식에서일시적으로머무르는방식으로바뀌고있다고한다.

2장에서이주의유형을자발적과강제적이주로,정치와경제와사회적인이주로,합법과불법과비정규이주로구분한다.각유형은서로겹치거나한유형에서다른유형으로변화하는경우가많아서구별이모호하다고한다.또모국으로귀환하거나목적국의시민이되는것으로이주를끝내는데,이주자가현지시민으로동화되는프랑스모델,이주자가현지에서민족커뮤니티를형성하며다문화를유지하는영국과미국모델이있다고한다.

3장에서국가간의개발정도,인구수,민주화의차이가강력한이주동기라고말한다.선진국의노동시장세분화로임금이싼이주자에대한수요가창출되었으며,통신혁명과운송혁신은이주를활성화시키고이주관련산업은날로커지고있다고살핀다.

4장은이주로인하여이주자의고국은고급두뇌의유출을격지만이주자가모국으로보내는송금액은급속하게늘어서가난한나라를개발하는중요한자금원천으로쓰이며,나아가고국방문이빈번해지면서새로운사상,사회문화적행동,행위규범을보내는이른바‘사회적송금’이늘고있다고한다.

5장에서목적국의규제가늘면서합법보다변칙적인이주가느는데,저자는이를‘비정규이주’라하며,유럽국가들의통계로는이주자의10퍼센트라고전한다.비정규이주가‘국가주권을위협한다’거나‘불법을저지르고질병을확산시킨다’는선입관은잘못이라고밝힌다.

6장에서1951년유엔협약에서정한‘국가에의한학대’를초점에둔난민의정의가,오늘날성별학대를포함하지않고있고,국가내부의민족이나종교적갈등으로발생한국내이재민에취약함을지적한다.또난민수의증가외에도장기난민상황에처한비중이늘고귀환이줄고있음을살핀다.자발적귀환자를어떻게도울지,수용국에정착하기위한지역통합문제,제3국재정착과쿼터제한등그해결책과과제를살펴본다.

7장에서뜨거운주제로이주가목적국에주는영향을서술한다.경제적으로는이주가자국민의취업률과임금수준에주는영향은최악의상황이라도중립적이고대체로긍정적이라고분석한다.또이주자들이받는공공혜택보다세금을더낸다고한다.저자는반이민정치운동도이슈지만,이미시민이된이주자들의인종투표그룹형성도주목한다.또이주는인구결손완화에기여하며,뉴욕과런던,홍콩같은‘세계적도시’를살펴서사회와문화를다양하게한다고봤다.

8장에서국제이주의미래를전망한다.아시아계이주가기록적이며특히동아시아와동남아시아에이주노동자가늘어날것에주목한다.큰폭으로증가하는국내인구이동이경제발전에이바지하지만,국경을넘을위험이커지고있다고지적한다.장기이주와달리임시이주는출신국과목적국모두에도움이된다고시사한다.비정규이주는통제보다는관리로전환해야한다고한다.이제우리의삶은이주자없이는기능할수없기에이주자는존중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