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우리는 자연이 주고 문명이 이룬, 공유부의 자연스러운 수혜자다
탄소 배출권, 디지털 DB, 기술 플랫폼, 특허권, 금융제도 … 이 또한 공유부
탄소 배출권, 디지털 DB, 기술 플랫폼, 특허권, 금융제도 … 이 또한 공유부
단순한 경제학 책이 아니다. 인류가 함께 물려받은 자연과 사회의 유산, 즉 ‘공유부(commons)’ 사상의 뿌리와 실제를 살펴 일반 이론을 모색하고, 정당한 몫을 정당하게 나눌 제도를 탐구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불평등, 인구 소멸, 기후 위기라는 조건이 기존의 분배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틀을 요구한다. ‘공유부 배당’은 그 전환의 핵심 열쇠이다. 공유부는 단지 경제적 자산만이 아니라 자연환경, 지식, 디지털 네트워크 등 현대 사회의 인공적 공유지까지를 포함한다. 이 책은 기본소득 논의를 한층 확장하고 구체화하는 데도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1장은 서문이다. 2장은 토머스 페인이 주장했던 토지와 재산, 정의를 다시 살펴보며 공유부 배당의 사상적 뿌리를 짚는다. 3장은 알래스카 영구 기금과 그 배당 제도를 다루며, 자연 자원에서 생긴 이익을 주민에게 나누는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4장은 기후 위기와 연결된다. 피터 반즈가 제안한 ‘하늘 신탁’과 제임스 한센의 탄소세-배당 방안을 중심으로, 탄소 배당이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의 수단이 될지를 설명한다. 5장은 공유부 배당의 이론적 토대를 세운다. 정부가 시민을 대신해 자원을 관리한다는 ‘공공 신탁’ 원칙, 노동으로 만든 것만이 개인의 소유라는 ‘노동 재산’ 원칙, 토지나 독점처럼 불로 소득은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경제적 지대’ 개념이 그것이다. 마지막 6장은 시야를 한층 넓힌다. 땅이나 공기 같은 자연뿐 아니라 전파 주파수, 인터넷 주소, 금융 제도, 사회적 인프라처럼 현대 사회가 함께 만든 인공 자원까지 공유부에 포함시켜 어떻게 나눌지를 탐구한다.
1장은 서문이다. 2장은 토머스 페인이 주장했던 토지와 재산, 정의를 다시 살펴보며 공유부 배당의 사상적 뿌리를 짚는다. 3장은 알래스카 영구 기금과 그 배당 제도를 다루며, 자연 자원에서 생긴 이익을 주민에게 나누는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4장은 기후 위기와 연결된다. 피터 반즈가 제안한 ‘하늘 신탁’과 제임스 한센의 탄소세-배당 방안을 중심으로, 탄소 배당이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의 수단이 될지를 설명한다. 5장은 공유부 배당의 이론적 토대를 세운다. 정부가 시민을 대신해 자원을 관리한다는 ‘공공 신탁’ 원칙, 노동으로 만든 것만이 개인의 소유라는 ‘노동 재산’ 원칙, 토지나 독점처럼 불로 소득은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경제적 지대’ 개념이 그것이다. 마지막 6장은 시야를 한층 넓힌다. 땅이나 공기 같은 자연뿐 아니라 전파 주파수, 인터넷 주소, 금융 제도, 사회적 인프라처럼 현대 사회가 함께 만든 인공 자원까지 공유부에 포함시켜 어떻게 나눌지를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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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 배당 (역사와 이론)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