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제2의 비선실세 막는 국민의 법 김영란법)

이철우

저자이철우는현직한국·미국(뉴욕주)변호사.경북대학교,동대학원법학과졸업,미국보스톤대학로스쿨(BostonUniversityLL.M.)을졸업했다.1992년부터대구에서변호사로활동하였으며,2001년에는미국뉴욕주변호사로서미국지적재산권전문로펌에서근무했다.경북대학교,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숭실대학교법학과겸임교수를역임하였고현재법무법인법여울변호사이자서울중앙지방법원조정위원,메리츠화재고문변호사등으로활동하고있다.지은책으로『프랜차이즈히어로』가있다.

1.김영란법은결코포기하지않는다
2.김영란법은우리모두가적용받는다
3.정당한청탁은처벌하지않는다
4.금품이오가면무조건처벌받는다
5.처벌은이것이전부이다
6.임직원이잘못하면기업도처벌받는다
7.신고자는불이익없이보호받는다
8.란파라치로돈을벌수도있을까?
9.네가지만조심하자
10.컴플라이언스란무엇인가
11.기업은무엇을해야하나
12.김영란법10계명
13.알쏭달쏭질의62선
14.사례연구29선

우리사회의청렴도를높이는기둥,김영란법!
오해말고바로알아깔끔하게대응하자
2016년9월28일드디어실행된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지침서『꼭알아야할김영란법핵심가이드』가출간되었다.이책을쓴이철우변호사는25년차한국및미국(뉴욕주)변호사로,청탁금지법이가칭‘공직자의청탁수수및사익추구금지법’으로논의되던때부터이법안에큰관심을가져왔다.저자는수십차례에걸쳐전문경영인및경제관련인을대상으로‘청탁금지법대응전략’강의를진행해오면서,우리모두의삶속으로뛰어들어온이법에간단하고도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법이필요하겠다고생각했다.이에간단명료한가이드북을준비했다.
청탁금지법시행이후집행기관인국민권익위원회에서해설집과순회강연자료,질의응답,분야별매뉴얼등을배포하였으나일반대중이쉽게이해하기에는다소어려움이있었다.저자는“강의를다녀보니청탁금지법이생활속많은부분을금지하기만하는부정적이고어려운법이라는오해가많았다”며,“그래서청탁금지법이우리사회를건전하고청렴하게만드는긍정적인법이라는사실을널리알릴필요성을절실히느꼈다”고이책을집필한취지를설명했다.시행초기인현재자영업자들의영업악화,공직자등의복지부동,일시적인소비심리위축현상등이나타나기도하지만,저자는이를일시적인현상이라고본다.“1993년금융실명제시행당시경제가망가질것이라는큰우려가있었지만오히려금융실명제가경제양성화와경제발전의든든한축이되었듯이,청탁금지법또한우리사회의청렴도를높이는기둥이될것이다”는것이저자의견해이다.

‘몰라서’,‘헷갈려서’,‘어려워서’억울하게처벌받지않도록
우리모두가반드시읽어야할핵심가이드!
이렇듯이책『꼭알아야할김영란법핵심가이드』는청탁금지법의긍정적인면을널리알리고누구나쉽게따를수있는대응지침을전달하고자마련되었다.기존도서들과달리청탁금지법의직접대상이되는공직자등과일반국민,또기업입장에서실생활에바로적용할수있는실용적지침을간단명료하게담은것이이책의장점이다.기존도서에서는주로청탁금지법을집행하는쪽의시각에서,‘금지하는것이무엇인지’를주로다루었다.그렇다보니당연히일반국민이나기업입장에서는장차활동에여러제약을받아불편해질거라는생각을할수밖에없었다.이책에서는우리국민들이‘몰라서’,‘헷갈려서’,‘어려워서’억울하게청탁금지법에의해처벌받는일을막고자가능한한쉽고간단한지침들을내세웠다.‘정당한청탁은처벌받지않’고,‘금품이오가면무조건처벌’받으며,‘임직원이잘못하면기업도처벌’받고‘선의의신고자는불이익없이보호’받는다는단순한사실을알기쉽게설명하면서‘말조심,돈조심,임직원조심,배우자조심’이라는4가지대응책을제시해청탁금지법에쉽게대비할수있는간단하고효과적인길을알려준다.
한편,기업실무자들을위한현실적대응책또한알차게준비되어있다.미국과영국에서이미잘발달해있는‘사내컴플라이언스’를예시로수록해실무에바로적용할수있게했고,양벌규정(회사임직원이청탁금지법을위반했을시기업및대표자도동일하게처벌받는규정)에의한처벌을피하기위해기업이행할수있는여러현실적인대응책또한준비했다.청탁금지법의대상이되는공직자등또한이책을통해‘공직자등’이란신분으로서지켜야할생활지침을숙지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