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민주주의의 하모니

이홍규

저자이홍규는현재카이스트기술경영학부에서경영전략분야를연구하고가르치고있다.서울대정치학과를졸업하고오리건주립대에서MBA,한국외국어대에서경영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1975년행정고시에합격후상공부에서통상및산업정책을담당하였으며,YS및DJ정부의대통령비서실에서세계화개혁등국가개혁과제들을담당하였다.1999년1급관리관으로명예퇴직후(주)메디슨을거쳐2001년부터한국정보통신대와카이스트에재직하며IT기업의경영과정부의경영에관한글들을써왔다.대학에서경영학부장을역임하였으며,사회기술혁신연구소소장으로‘기술개발과사회문제해결의연계’를위해노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한국정보사회학회회장,제도경제학회이사,산업기술평가원비상임감사등을역임하였으며,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중전문가공동위원회,경제자유구역위원회등다수의정부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였다.저술(공저포함)로는『대통령의성공조건』,『대통령직인수의성공조건』등5권의저서가있으며,국내외학술지에다수의논문을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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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장.한국경제,벼랑끝에서다
01.피와땀으로쓴‘한강의기적’
1)세계유일의성공사례
2)압축성장의성공신화
02.한국경제의위기와원인
1)한국경제,이카로스의날개를달다
2)한국경제에불어닥칠퍼펙트스톰(PerfectStorm)
03.1997년위기와2017년위기의비교
1)1997외환위기,과연‘위장된축복’이었는가?
2)1997년위기와2017년위기상황의비교
3)경제위기를부르는시스템의실패
04.한국경제의패러다임전환
1)창조적파괴와시스템의혁신
2)성공방정식의전환
3)‘민주적,혁신적,포용적자본주의’로의진화
4)국가경영시스템의개조
05.변화를위한‘진실의순간’

2장.제4차산업혁명과창조적파괴
01.세상을바꾼산업기술혁명
1)과거3차례의산업기술혁명
2)제4차혁명,인류에게던져지는새로운빅뱅
02.산업기술혁명의사회경제적의미
1)새로운디스럽션,‘패러다임혁신’이게임규칙을바꾼다
2)성공의함정과창조적파괴
03.신(新)산업기술혁명의세가지특징
1)초연결혁명:연결이효율과창조를만든다
2)초지능정보혁명:혜택도있지만위험도크다
3)생태계기반혁명:경쟁과협력이공존하는법을익혀야
04.한국산업역량의창조적파괴
1)대량생산시스템:정치한구조조정능력이필요
2)재벌대기업:공정거래와지배구조개혁,피할수없어
3)노동시장:포용성과유연성을동시에달성해야
4)모방경제:창조적경제로의패러다임전환
5)대량교육:모든답은교육개혁에서출발

3장.국가경영과민주주의의실천
01.자본주의와민주주의의조화와선택
1)좋은민주주의,나쁜민주주의
2)민주주의의딜레마,자유와평등
3)게임규칙과민주주의의선택
4)제도의설계와국가의선택
5)한국의현실과미래로의도전
02.국가경영,왜실패하는가?
1)개인적합리성,사회적합리성
2)사회의합리적선택을방해하는요인들
3)한국의국가경영,무엇이문제인가?
03.정치가변해야나라가산다
1)좋은제도를만드는정치
2)한국정치의역량을저하시키는요인들
3)정치역량을향상시킬대안
04.정부의능력이국가경영의바탕이된다
1)경제발전과정부역량
2)한국정부의역량을저하시키는요인들
3)정부역량을향상시킬대안
05.국민의정신혁명이최후의보루다
1)과연대한민국은정상국가인가?
2)국가경영과정신자본
3)교육을다시세우자

주요참고문헌

카이스트이홍규교수가전하는
우리경제와민주주의의해법
한국경제는지금벼랑끝에서있다.지난20세기‘한강의기적’이라불리며세계에서가장빠르게경제적성장을이룬한국이지금은잠재성장률이제로에가까워졌고제4차산업기술혁명의파고가우리산업기반을무너뜨릴기세다.1997년의상황을떠올리게하는지금,저자이홍규는나라가정말위기에서있다는절박함때문에이책『경제와민주주의의하모니』를쓰게되었다고한다.나라에대한깊은애정과고민에서출발한이책은대전환의기로에서있는대한민국이가야할미래를조망하고있다.
저자는경제,정치,정부시스템을심층적으로분석하여그퍼즐맞추기를시도한다.경제와정치는불가분의관계에있으며,경제가발전하려면좋은민주주의를실현하는정치가필요하다는점을역설한다.저자는“경제가지속가능하려면옳은의사결정이있어야한다.민주주의는그의사결정시스템이고그결정의주체는정치와정부이다.좋은민주주의는지속가능한경제를만들고,나쁜민주주의는경제를지속불가능하게한다”라고분석하며,정치와정부가경제를잘가꾸려는노력을해야한다고덧붙인다.저자가지난40년간통상및산업부서,청와대비서실,대학등의경험에서얻은다양한지식과정보는경제와민주주의의관계를분석하는데매우유용하였으리라생각된다.

“이책의저자는경제가발전하려면좋은민주주의를실현하는정치가필요하다는점을역설한다.좋은민주주의정치를어떻게만들것인가?저자는우리나라에서왜정치가잘못되고있는지를설명해준다.제도의문제뿐만아니라사람의문제,문화의문제가정치에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다.이러한문제들을제대로알고해결하려는국민의의지가없는한어쩌면좋은민주주의,강건한경제는요원한일인지모른다.경제와민주주의의관계를아직제대로정립하지못한한국사회를이해하려는사람들은이책을반드시일독할것을적극권한다.”
_서울대교육부총장겸대학원장,정치외교학부박찬욱교수

위기의한국경제,민주주의가답이다
경제를살리려면,게임규칙을바꿔라!
지금세계는또다른혁명의과정에있다.제4차산업혁명이라불리는이혁명은패러다임이바뀔정도의파괴적혁신이다.환경은변하기마련이고어떤시스템이든살아남으려면과거의성공방정식에대한‘창조적파괴’가필요하다.창조적파괴야말로변화에대한적응능력이다.한국경제는지금이런극단의변화압력속에놓여있다.변화는기회를만들기도하지만위험을만들기도한다.그리고개혁에는언제나썩은살을도려내고새살을돋게하는고통이수반된다.벼랑으로떨어지지않기위해서는시장이원하는개혁,공동체가원하는개혁이심층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민주주의정치는게임규칙을결정하는시스템이며,국가의경제성장은게임규칙의설정에달려있다.저자는탁월한통찰력으로경제,정치,정부의문제를진단하여구체적이고명료한처방을내리고있다.
알렉시드토크빌은“모든민주주의에서국민은그수준에맞는정부를가진다”고했다.국민이깨어나는것이정치를바꾸는최후의무기다.국민자신이제대로알고행동하는노력이필요하다.저자의말처럼“이땅을보다살기좋은땅으로만드는일,그것은지금이땅위에살고있는모두에게주어진소명”아닐까.

“내가아는저자는전략가이다.문제의본질과핵심을꿰뚫어볼줄안다.그의탁월한통찰력은현실에대한냉철한분석,나라에대한깊은애정과고민의소산이다.경제관료에서학자로변신하기전부터그는학자였다.제4차산업혁명시대가시작된지금,과거의틀에서움쩍도하지않는우리경제,헛손질하는우리정치와정부에대한그의한숨과걱정은자지러질듯숨차지만,그가내리는처방은문제의근원에닿아있는지라,답답한가슴이뻥뚫릴만큼시원하다.간결명료해서더욱힘차다.어둠속에서희망을찾는그의눈이정치와정부가아니라힘없는국민을향하고있는것은서글픈일이거니와여기서민주주의에대한올바른이해와진정한힘을발견할수있게된다면그것은누구에게나그리나쁜일이아니다.”
_서울대행정대학원최병선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