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우석훈이쓴
대한민국최초‘직장민주주의’리포트
“국가에서는인정할수없다던권위주의통치체제를기업에서인정하는이유는무엇인가?
왜기업은민주화할수없는가?”_로버트달(예일대정치학교수)
2012~2013년정부가운영하는공기업인강원랜드의신입사원최종합격자는518명이었다.신입사원518명‘전원’이취업청탁대상자였음이밝혀졌다.기업역시‘회장님’아들딸은물론이고처제며처남까지온갖‘낙하산’들이차고넘친다.대한항공조현민의물컵투척사건이나아시아나항공회장의여승무원성희롱사건,신촌세브란스병원의간호사‘태움’현상과최근양진호위디스크회장의직원폭력사건에이르기까지,공공과민간,대기업과중소기업을가리지않고‘갑질’로대표되는직장내비민주적관행은이제대한민국고유의것이되었다.촛불혁명이후우리사회의민주주의는세계적인수준에이르렀지만기업은여전히‘민주주의예외지역’으로남아있다.우리사회전체의민주주의수준에비하면지금우리직장들의민주주의수준은현저히떨어진다.저자우석훈은이문제가개개인의행복을줄이는정도를넘어서국가경쟁력을저해하는수준까지왔다고진단한다.
정치,경제,문화등영역을넘나드는전방위지식인이자현장의경제학자우석훈이우리사회에‘직장민주주의’라는화두를던진다.이책은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대한민국식‘직장갑질’현상을사회과학의언어와경제의논리로분석하고대안을제시하는최초의책이다.대한민국수많은직장인들이회사에서겪는억울한사연들을때로는풍자와자조를곁들여,때로는공포와절망을담아이야기하지만,지금껏그목소리는울분과분노의정서를넘어서지못했다.많은이들이‘갑질’이라는표현에공감했지만,그해결책을찾지는못했다.직장에대한회의로‘퇴사’를이야기하는책이유행하고,공정과정의,법의영역바깥에서일어나는부당한일들이르포의형태로전해졌지만,직장내기괴한행태들을사회과학의언어로환원해분석하고경제의영역에서해법을논한적은없었다.이책은‘직장갑질’을넘어우리사회가나아가야할방향성을담은‘직장민주주의’라는개념을제시하며,기업과민주주의에대한논의를사회적인공론의장으로불러들인다.
‘직장갑질’을넘어‘직장민주주의’로,
분노를넘어해법을찾는다
“민주주의가밥먹여주냐?”이런질문을오랫동안받았다.밥먹여주는지는여전히잘모르겠지만,“빌어먹을”이라는소리가입에서턱턱튀어나오는상황정도는막아줄수있다.“더러워서그만둬야겠다”는지저분한퇴사이유정도는피하게해줄수있다.그야말로최소한의생활민주주의아니겠는가?그정도조건을만드는것이최순실을쫓아내는일보다어려운일은아니지않은가?_274쪽
저자우석훈이말하는‘직장민주주의’는거창한것이아니다.큰것이아니라작은것,정치민주주의가아니라생활민주주의에가깝다.민주주의대투쟁을통해서피흘리며얻어야하는것도아니고,복지처럼국가적으로엄청난돈이들어가는것도아니다.개별회사에서직장민주주의를확립하기로결정하고,문화적으로,제도적으로하나씩절차를갖추어나가면되는일이다.저자가정의하는넓은의미의직장민주주의는“직장내위계에의한갈등을줄이고지금보다더수평적인구조를만드는것”이다(72쪽).그리고그구체적인방법을3가지틀을바탕으로제안한다.팀장민주주의,젠더민주주의,오너민주주의가그것이다.
①팀장민주주의
‘팀장민주주의’는조직내팀장으로대변되는‘작은’권력들의문제를다룬다.회사내에서의사결정이집중되는두축을꼽으면,경영진내에서는대표혹은사장이한축이고,실무진내에서는팀장이또다른한축이다.이제껏대표나사장등경영진에서비롯한폐해는숱하게다루어졌지만,팀장과팀원,상사와부하직원등실무진에서일어나는갈등은공식적으로논의해본적이없었다.조직구성원들사이의문제를회사차원에서구조적으로해결하려하기보다,“운좋게아주나쁘지않은팀장을만나면행운이고,정말재수없게‘사이코’를만나면”참고견뎌야하는개인적인문제로보았다.그러나“큰권력은무섭지만작은권력은끈적끈적하다.”직장내따돌림이나성희롱,언어폭력이나퇴근후업무지시등실무진내에서생겨나는수많은부당한일들이모두회사의수익률을높이는데기여하거나사장이그러라고시키는일도아니다.
저자는이러한문제가직장내수직적위계와권력의집중에서비롯되었다고진단하고다양한제도적방안을모색한다.예컨대신입직원들이업무오리엔테이션을받듯,법관이사법연수과정을거치듯,‘팀장연수원’과같은교육기관을만들어팀장들에게최소한의직장민주주의교육을이수받도록하자고제안한다.‘직장민주주의위원회’를설치해이를테면팀장으로인해심각한문제가생겼을때팀원이항의할수있는절차를갖추게하자고주장한다.팀장들이자신의업무를잘아는것과리더로서무엇을어떻게해야할지를잘아는것은다른얘기이다.각직장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중간간부들이‘직장민주주의’라는개념이있음을인식하게하는‘개념탑재’정도로도지금우리가겪는많은문제들을해소할수있을것이다.
②젠더민주주의
이제거부할수없는시대의흐름이된‘젠더민주주의’는직장내여성의노동조건을다룬다.그러나‘젠더민주주의’는여성의문제에만한정되지않고,사회적약자인비정규직이나파견직의문제까지포함한다.약자인여성을위해서만들어낸장치들은다른경제적약자들에게대체로동일하게작용하기때문이다.
직장내여성의조건이나아지면남성은불리해질까?그렇지않다.여성의조건이개선되면,남성중에서불리한입장에있던사람들의조건도어느정도는개선된다.여성비정규직에대한처우를개선하면당연히남성비정규직의처우도나아진다._31쪽
우리나라여성들의직장내처우는어떨까?2017년미국동일임금의날은4월4일이었다.남성의1년치급여를받기위해여성은4개월4일을더일해야한다는뜻이다.우리나라의경우동일임금의날은꽃피는4월의봄은커녕여름이되어야온다.저자는선진국에비해한참뒤떨어진여성의노동조건을살펴보며,여성의노동력확대가‘정의’의문제가아니라직장내효율성과수익성을높이는일임을환기시킨다.독일,프랑스,네덜란드,노르웨이같은선진국들은최근기업내여성임원을달랑한두명이아니라30%정도로대거참여시키는‘여성임원할당제’를적극도입했다.남성들만있는조직에여성이대규모로참여하면그자체로이질성이생겨나,남성엘리트중심의획일화된조직문화를바꿀수있기때문이다.저자는이러한방식이금융위기이후글로벌기업들이채택한최후의생존전략이며,그런의미에서젠더민주주의는우리가궁극적으로추구해야할최첨단의직장민주주의라고말한다.그리고그제도적해결책의일환으로출산휴가와육아휴직,직장어린이집등의회사복지를국가복지로전환하는구체적방안을다루며,동일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라는‘3동원칙’의개념을소개한다.
③오너민주주의
‘오너민주주의’의부재로인한폐해는자본주의의도래이후고질적인문제로남았지만,우리나라의경우는그심각성이매우크다는것이저자의진단이다.기업이나대학은물론이고심지어하나님의자산인교회까지도세습하는‘세습자본주의’의문제가대표적이다.재벌2세는옛날일이고,3세를거쳐벌써4세승계를얘기하는곳도나왔다.장기적으로는통칭‘재벌개혁’으로불리는좀더근본적인변화를모색해야겠지만,단기적으로견제받지않는오너경영의위험성을줄이는방안으로직장민주주의를생각해보아야한다.
우선유명무실해진사외이사제와감사제를강력하게보완하고,국민의돈인공기금이기업에서공정하게쓰이는지살펴보는‘스튜어드십코드’를강화하는것이시급하다.대한한공조현민사건이나삼성그룹승계과정에서이루어진‘일감몰아주기’,4대강사업에서수자원공사가수십조원에이르는경영손실을본것을미리막을수는없었을까?현재허울만남은감사제에대한저자의비판은매섭다.“감시견역할을기대했던사외이사는오너들의충성스러운애완견이되어버렸다.물라면물고,짖으라면짖고.”
또한정부가주도해각기업들이‘직장민주주의인증’을받도록하는방안을제안한다.기업이환경인증이나품질인증을받듯,직장에민주주의가잘안착되었음을인증받도록하는것이다.현대경영시스템은매뉴얼을갖추는것으로부터시작한다.예컨대품질관리의핵심은매뉴얼을만들고,점검하고,공정의오류를개선하는과정으로구성된다.‘직장민주주의’라는이름의조직관리가품질관리와크게다르지않는것이저자의주장이다.
우리에게‘좋은직장’은없는가?그렇지않다.저자는직접발로뛰며다양한기업들을살펴보고관련자들을인터뷰하며여행박사,서울우유,카카오와같이직장민주주의를꽃피운성공적인기업들을소개한다.결국자본주의자체가문제가아니라직장내적절한민주주의가문화와제도로자리잡지못한것이문제라는결론에도달한다.직장민주주의,선진국들이이미오랜기간발전시켜온당연한개념이지만우리에게는은폐되고지체돼왔다.
“직장민주주의가우리를풍요롭게할것이다”
경제학자우석훈이말하는우리경제의마지막대안
내가직장민주주의가우리가같이일굴수있는거의유일하고마지막인희망이라고생각하는것은,결국일해야먹고사는다음세대에게남겨줄수있는현실적인대안이기때문이다.우리가일하면서직장에서받았던대우보다더나은대우를받는사회,그정도는우리가만들어물려줄수있지않은가?거창한것은아니지만,한국경제가적어도지금보다는나은미래를상상할수있게하는거의유일한디딤돌일듯싶다._240쪽
직장민주주의유무에따라보다수평적인조직과수직적인조직사이의차이가나타난다.상사에게말대꾸하면큰일날것같은분위기에서로얘기나누는것도조심스러운사무실과,좀더시끌시끌하고가끔은오발탄도날리는부하직원들이있는사무실,어느쪽이나을까?우리가선진국이라고부르는북유럽스타일의핵심요소는바로이러한자유로운분위기에서꽃을피운다.직원개개인에게좀더많은자유를허용하는것,이것이직장민주주의의최대장점이다.상명하복,수직적위계와권위주의적군대문화안에서변화는없고혁신은없다.개인주의와다양성,그리고지금껏본적없는낯설고이상하고때로는제멋대로인뮤턴트(돌연변이)들을조직안에받아들이는것,이게선진국기업들이나아가는방향이다.“절이싫으면중이떠나라”식의기업문화안에서조직은반드시실패한다.
회사의이익과직장민주주의는서로충돌하지않는다.저자는직장민주주의가우리에게정의나인권의문제만은아니라고말한다.지금한국경제가헤매는것은직장민주주의가필요한시기에적절하게변화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진단한다.우리가고수해온지독할정도의획일성과동일성을해체시키지않으면,우리경제에다음길은열리지않는다고예견한다.그길을열어줄유일한희망이바로‘직장민주주의’이다.
이책의타점은먼데있지않다.우리의직장을천국처럼만들자고주장하는것이아니다.다만지금보다더나은곳으로만드는것이그리어려운일이아님을이책은보여준다.직장민주주의가혁명이아니며,제도로,대화로,분위기로만들어나갈수있는것임을보여준다.직장에서시달리면서자살을고민하는삶,언제까지그렇게살수는없다.‘직장민주주의’,여섯글자를더많은사람들이입에올리면결국변화는일어날것이다.우리가그렇게만들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