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은 없다 (G2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

한광수

현재(사)미래동아시아연구소를운영하며한중관계연구와실무에종사하고있다.인천대동북아국제통상학부교수를역임했다.서울대학교동양사학과와동대학원경제학과를거쳐베이징대학교경제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1979년해외경제연구소에서중국경제연구를시작하여국제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외무부파견,중국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방문학자,베이징대학교베이징시장경제연구소연구원등으로일했다.
1991년부터1996년까지베이징에주재하면서주중한국대사관,한국무역협회,SK,한솔제지,현대건설등의현지고문으로일했다.박태준포스코명예회장의중국고문(2003∼2010),〈KBS스페셜〉중국프로그램자문(1998∼2007),KBS객원해설위원,동북아경제학회와현대중국학회고문,비교경제학회이사등으로활동했다.
주요저서로《미중관계의변화와한반도의미래》,《중화경제권시대와우리의대응》,《중국의잠재력과우리의대응》,《현대중국의이해》(공저)등이있다.주요논문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중교역협력구조의변화〉,〈미중경제협력의불안정성과한국경제〉,〈중국자본시장개방의특성〉,〈최근미중통상관계의특성〉,〈중국정치체제및외교전략의변화〉,〈위안화환율변동과미중통상관계〉,〈한중경제협력의위상과과제〉등이있다.

머리말:미국은미국을배반한다
프롤로그:그들은왜할퀴고껴안는가

1부중국,미국을사랑한100년

1장마오쩌둥,조지워싱턴을존경하다
마오,평생영어에빠지다|신문화운동에서미국을만나다|조지워싱턴을존경하다|OSS에관계개선을제안하다|믿을수없는나라,미국|루스벨트와스탈린,중국공동관리에나서다|중국인민이일어났다!|미국의중국철수와한국전쟁|중국의핵실험성공,미국은어떻게대응했나|미중화해,미국과의첫결실|마오사상,재검토가필요하다

2장덩샤오핑,반드시미국을따라잡아라
포커챔피언의전광석화|개방정책을서방에알리다|마오쩌둥아래서시장경제를준비하다|마오쩌둥을평가하다|미국에대만무기판매를허용하다|6·4천안문사건에서시장경제로|중난하이,소련붕괴에환호하다|살길은시장경제뿐|한국과수교를준비하라|미래는새로운인재들에게

3장시장경제,100퍼센트따라하지는않겠다
펜디,만리장성에서패션쇼를열다|시장경제,성공의발판은무엇이었나|100퍼센트따라할이유는없다|시장경제는당이주도한다|“공산당원이라미안해요”|중국문화,시장경제의동력인가|빌게이츠,후진타오와친구가되다

[보론119세기중국은서구를어떻게벤치마킹했나]

2부미중,친구도적도아니다

4장중국은어떻게미국추격의단초를잡았는가
좀도둑과강도가만나다|미국,거칠고조직적인저항|“중국고기는개도안먹는다”|20세기가장어려운협상의타결|조지W.부시,중국의부상을막지못한이유|WTO가입,중국부상의신호탄이되다
5장미중관계,새로운패러다임이다가온다
흔들리는미국,질주하는중국|G2,글로벌경제의최대공동수혜국|분출하는미중경제보완구조|미중,거대한대화네트워크구축|전략협의체개설|미중,군사협력의진전|무역전쟁,협력과대결의양면을드러내다|무역불균형은어디서오는가|‘차이메리카’현상은끝나지않았다|‘중국서구화’에대한낙관론의정체|위안화,달러와의공존전략|미국대통령은달러파수꾼,페트로달러의미래|시장규모,중국이미국을추월하면|중국,성장전략을전환하다|미중,새로운패러다임을향하여

[보론2중국,서구와역방향의길을걷다]

3부한국경제,미중양대시장을최대한활용하라

6장중국시장과한미동맹의외줄타기곡예
미중수교와10·26정변|미중,화해앞두고한반도밀약|군사작전을방불케한IMF강제편입|사드는무엇을겨냥한것인가|이조그만산악국가를보라|한류,그독특한매력|“중국이안망해요?아니면말고”|북한의변화,동아시아지정학의격변예고

7장미중시대,한국경제의미래시나리오
‘장밋빛’한국경제의미래와전제조건|한국경제,미중시대에당면한과제들|분야별쟁점,그들의타협을주목하라

[보론3미중관계,새로운길]

미주

미국과중국은절대서로등돌릴수없다
대립할수록긴밀해지는미중관계의역설을이해해야한다
2018년7월,트럼프대통령이대중국수입품에보복관세를부여하며시작된미중무역전쟁은전세계경제를혼돈속으로몰아넣었다.한국은제1의수출및수입시장이되어준중국과,유일무이한동맹국으로엄청난원조와안보우산망을제공해준미국을발판삼아세계10위권의경제대국으로올라섰지만,이제미중무역전쟁으로수출감소율이세계에서가장클정도로직격탄을맞았다.미중무역전쟁이장기화되자국내에서는이를초강대국간의패권싸움으로바라보며과거미국-소련간냉전에뒤이은신냉전체제로해석하거나,미중경제가‘탈동조화(디커플링)’되는상황까지이르렀다며‘미국에붙을것인가,중국에붙을것인가’같은일도양단의담론이유행하기시작했다.하지만저자는이러한관점에심각한오류가있다고지적한다.눈앞에서벌어지는트럼프와시진핑의극단대치이면에는21세기글로벌경제의최대공동수혜국으로서양국의보이지않는상호협력관계가굳건하게존재하기때문이다.

미중양국은결코대결구도에만초점을맞추어이익을놓치는어리석은나라들이아니다.서로상대국의시장매력에초점을맞추고있다.우리가유의할것은양국의정부와시장을동시에접근해야한다는것이다.시장을외면할수있는정부는없다.그들은시장의모든분야에서협력하고,때론모든분야에서대립한다.협력하지않는분야도,대립하지않는분야도없다.그들의경쟁은마치찰스다윈이일찍이설파한자연법칙인‘협력성경쟁’을닮아가고있다.(16쪽)

이책《미중패권전쟁은없다》는대립과협력을오간미중관계70년의부침을따라가며,대립할수록더긴밀해지는미중관계의역설을파헤친다.한국은미중무역전쟁에가려진G2의절묘한상호보완구조를이해해야만양국의거대시장을활용해나가며생존할수있다.

중국은어떻게아메리칸드림을꿈꾸었는가
마오쩌둥과덩샤오핑의육성으로듣는중국의서구벤치마킹100년사
2012년시진핑정부가출범하며내건‘중국몽(위대한중화민족의부흥)’은미국의‘아메리칸드림’을연상시킨다.미국식세계질서를뛰어넘어중국식천하질서를글로벌스탠더드로만들겠다는선언처럼읽힌다.하지만20세기이래,미국과의협력과공존을꿈꾸지않은중국지도자는없었다.그출발점에중화인민공화국의건국자들인마오쩌둥과덩샤오핑이있다.마오쩌둥을보자.젊었을적식민지미국의독립을이끈조지워싱턴과미국식실용주의에깊은감명을받았고,중국공산당지도자가된뒤에는프랭클린루스벨트대통령에게서한을보내“미국과손잡고민주중국건설에나서고싶다”며백악관방문을희망했으며,일흔이넘어서도영어를공부하며서구식언어와세계관에친숙해지려고노력했다.그리고끝내닉슨대통령을만나역사적인미중화해를성사시켰다.마오쩌둥에게미국과의협력은중국의생존과번영을위해필수적이었다.

우리중국은자본주의단계를거치지않았기때문에미국을활용할필요가있다._마오쩌둥(33쪽)

마오쩌둥의뒤를이은덩샤오핑은어떤가.그는“가난이사회주의는아니다”라며사회주의체제의고질적인비효율을개혁하고,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이도미노처럼쓰러져갈때“중국이살길은시장경제에있다”며중국을개혁개방의길로인도했다.덩샤오핑에게미국은‘롤모델’이자‘벤치마킹’의대상이었다.

계획경제는곧사회주의,시장경제는즉자본주의라고생각하지마시오.모두수단일뿐입니다.시장도사회주의에봉사할수있습니다._덩샤오핑(127쪽)

이책은20세기중국건국의두거인들이미국에어떤영향을받았는지,이들이기초한미중관계의틀을상세히소개한다.또한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으로이어지는중국최고지도자들이미국과의협력이라는선대의유지를어떻게해석하고독창적으로적용했는지를당대핵심인물들의육성을통해생동감있게들려준다.

미중무역전쟁은어떻게끝날것인가
“협력이주축,대립은부산물”미중관계의역사적패턴속에답이있다
중국이미국주도의글로벌시장질서에편입한지이제40년이흘렀다.세계에서가장가난했던나라는그사이세계최대의개도국이자세계2위의경제대국으로급부상했다.‘G2(Groupof2)’라는호칭에서도알수있듯,이제세계경제는미국과중국이공동으로운영한다.그러나최근미중무역전쟁이격화되면서미중협력이파국을맞이한게아니냐는우려가높아지고있다.하지만저자는미중대립과협력의전사를살펴보며이를반박한다.1979년미중수교갈등,1997년미국의대중국금융공격,1999년중국의WTO가입무산,1999년유고연방중국대사관폭격과중국의미핵기술탈취의혹제기등을통해저자는오늘날미국과중국이미중무역전쟁못지않은갈등과위기를거쳐왔음을보여준다.

“우리는좀도둑과협상하러왔습니다.”_칼리힐스,미국무역대표부대표
“우리는지금강도와협상하고있습니다.”_우이,중국대외경제무역부부부장
_1991년미중지적재산권협상중(160쪽)

흥미로운점은격렬했던미중대립이후에는이전보다한층강화된미중관계가구축되어왔다는것이다.미국과중국은끊임없이갈등을거치면서도수십여개에달하는대화채널을형성해왔고,2006년부터는양국최고위각료들이참여하는‘미중전략경제대화’를통해미중사이의현안과글로벌이슈등을함께다루었다.“2017년의경우,시진핑과트럼프는정상회담이외에도10여차례나전화통화를했으며,경제전쟁으로치달은2018년과2019년에도양국정상과고위층접촉은계속해서이어져왔다.”(196쪽)미중무역전쟁역시대화를통해갈등을조율하고결국타협하는미중관계의역사적패턴을벗어나지않고있는것이다.이는미중이결코서로분리될수없는절묘한상호보완구조를구축해왔기때문이다.저자는미중이인류역사상가장긴밀한글로벌이익공동체를형성하고있음을다양한데이터를통해증명한다.비록미국이중국의부상을수용할의사가없음을미중무역전쟁을통해드러내고있지만,미중관계의구조적특성상“협력이주축,대립은부산물”이라는역대미중관계의패턴은계속유지될것임을설득력있게논증한다.

‘중국시장’과‘한미동맹’사이의불안한외줄타기
미중관계의부침에흔들리지않는대한민국의생존전략을찾아라
한국은미중이만들어놓은글로벌가치사슬을활용해오늘날의경제성장을이룩했다.하지만미중관계가언제나한국에유리하게작용한것은아니었다.미중관계는우리의의사와상관없이한반도의운명을결정짓는수많은국면을만들어왔다.저자는1972년미중화해와7·4남북공동성명,1997년홍콩반환과한국의IMF도입,2015년한중FTA체결과한반도의사드배치등의사례를들어미중의이해관계에따라한국의선택권이얼마나쉽게침해될수있는지보여준다.

한중양국은중국의시장경제선언에맞추어수교했다.이때부터미국은‘한중밀착’에매서운견제를시작했다.여기서우리는IMF와사드배치를다시주목할필요가있다.지정학적역학구조를외면하고변화와마주하는것은위험에빠지는첩경이다.(247쪽)

그렇다면미중관계의부침에휘둘리지않는대한민국의생존전략은무엇인가.저자는말한다.첫째,오늘날한중밀착에대한미국의우려를반영하는담론을그대로받아들여서는안된다.이는미중의충돌이필연적이고그원인이중국경제의추격에있다는미국측입장을전제하고있기때문이다.오히려세계적인석학들은시간이지날수록한중경제협력이더가속화될것이라예측한다.한국은대중국외교를강화하고,미국에게그필요성을설득해야한다.둘째,미중대립에가려진미중협력에주목해야한다.미중무역전쟁이후에도미중은여전히대립과타협을오갈것이지만,글로벌최대의시장으로굳건하게존재할것이며미중대립뒤에는한층업그레이드된미중간이익배분구조가만들어질것이다.셋째,남북경제협력과한반도통일을적극추진해야한다.분단이라는조건은한국이미중관계의부침에따라급격한변화를겪을수밖에없는구조적원인이다.하지만최근남북,북미회담을통해북한의비핵화와경제발전논의가본격화되면서분단을극복할기회를맞이하고있다.남북-북미관계정상화와한반도평화체제의구축은미중관계에서한국의전략적선택지를늘려줄뿐아니라,경제성장에새로운토대를제공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