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에서 살아남기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을’들의 실전)

직장갑질에서 살아남기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을’들의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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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임금꼼수, 부당지시, 무한야근, 직장인 미투, 황제의전, 코로나 갑질…
‘직장갑질119’ 제보 100% 실제상황! 사건 발생부터 법적 대응까지

● 정규직 발령 사흘 전 해고? _수습기간은 채용 유예기간이 아니다
● “사무실에만 들어서면 죽고 싶어요” _정신적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
● 후래자삼배와 냉면사발 폭탄주? _음주 강요는 인격권 침해
● “그 사람 일 못하니 채용하지 마세요” _취업방해 5년 이하 징역
저자

박점규

민간공익단체‘직장갑질119’운영위원.직장갑질119라는이름을직접짓고,2017년11월1일단체가첫발을뗀순간부터함께했다.그간관행처럼여겨졌던직장갑질의심각성을알리고,국회에서오랜시간잠자던‘직장내괴롭힘금지법’을제도화하는데앞장섰다.고용노동부직장내괴롭힘예방매뉴얼제정에참여했다.
1998년부터2011년까지민주노총과금속노조에서일했다.‘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집행위원으로활동하며전국의노동현장을온몸으로경험했다.기록의중요성에눈떠언론사노동기자들과함께2015년〈굴뚝신문〉,2016년잡지〈꿀잠〉,2017년〈광장신문〉을발행했다.여러인터넷신문에‘박점규의현장편지’를연재했고,〈프레시안〉에‘박점규의동행’을,〈한겨레21〉에‘박점규의갑돌이와갑순이’를연재했다.
2010년현대자동차울산공장점거파업에참여해《25일》을펴냈고,2015년대한민국노동르포르타주《노동여지도》를출간해한국출판문화상을수상했다.2017년사진가노순택과이땅의노동현장을기록한《연장전》을출간해세종도서에선정되었다.

목차

프롤로그|아름다운사람들의용기와연대

1입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취업사기
채용공고는광고,좋은건다쓸수있다?|거짓구인광고는처벌되는가

②노예계약
택배기사노비문서|불공정거래행위로제소하라

③프리랜서
프리랜서계약서를썼다면프리랜서일까?|어디까지가노동자인가|프리랜서감별을위한20문

④수습기간
정규직발령나는날|수습기간은채용유예기간이아니다

Q&A근로계약서_금수저가아니라면

2임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포괄임금
무한야근의대가|초과근로수당안주면불법

⑥임금체불
받지못한기본급4,552만원|떼인월급6년중3년치만인정?

⑦임금차별
같은노동다른임금|불법으로만들어지는교과서

⑧최저임금
상여금쪼개기본급에넣기|아는만큼뺏기지않는다

Q&A임금_회사는망해도사장님은안망한다

3노동시간과휴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⑨근무시간
조기퇴근과호출형알바|주휴수당과공짜야근

⑩휴게시간
휴게시간에출동하기|휴게시간을늘리는진짜이유

⑪연차휴가
월급에연차수당이포함됐다고요?|연차는‘회사맘’이아니다

Q&A노동시간과휴가_휴가는사장님선물이아니다

4괴롭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⑫폭언·폭행
일가족갑질,품격리조트의실체|영혼에남은상처

⑬태움
영혼이재가될때까지|태움의악순환을끊으려면

⑭차별
여성그리고비정규직|계약해지,11년동안12번

⑮따돌림
당신은“불편한사람”|대놓고따돌리거나은근하게따돌리기

16보복
부당해고복직,그후|보복하는2차갑질

Q&A직장내괴롭힘_괴롭힘은범죄다
TIP직장내괴롭힘_30가지유형

5부당지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사적용무지시
대학원생연구비강탈하는교수|‘학습’으로둔갑한노동|직원을머슴으로아는사장들

18감시
회사는항상당신을지켜보고있다|〈트루먼쇼〉주인공이된직장인들

19업무보고
30분간격업무보고,새벽3시퇴근|보고서,경위서,시말서,반성문…

Q&A부당지시_까라면까

6조직문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음주·회식
후래자삼배와냉면사발폭탄주|음주강요는인격권침해

21장기자랑·동호회
춤연습하는간호사들|깁스하고마라톤훈련하는이유|행사강요는직장내괴롭힙

Q&A노동조합_함께하니쫄지마

7건강·재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산업재해
오늘도死무실로출근합니다|정신적질병도산업재해다

23코로나1-병가
닭장의설움|병가제도없는나라

24코로나2-휴업수당
무급휴직은불법|코로나19고용대란

Q&A건강·재난_위험의외주화

8여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5성추행
직장인미투,카르텔의공범들|여성,기나긴싸움의이유|남녀고용평등법,그럼에도불구하고

26출산과육아
범죄자’가된엄마|‘경단녀’가되기까지

27간섭
빨간립스틱을발라야하는이유|관심은활력,간섭은고통

Q&A여성노동자의권리_차별과혐오를넘어

9사각지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8가족회사·4인이하사업장
세습하는회사,가족갑질|근로기준법사각지대,4인이하사업장

29병역
사복입은이등병|대체복무자들의인권

30파견
정규직의노비가된보안요원|파견법시행20년

31사회복지시설
아동에겐학대,직원에겐갑질|지역토호들놀이터된시설

32정부의관리감독
“대기업이라부담되는데…”|근로감독관,노동경찰로거듭나야

Q&A사각지대_좋은정부라면

10퇴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3해고
신종갑질‘해고철회’|불법해고철회하면무죄?

34실업급여
다른필체의사직서|기어이?자진퇴사’로만들고마는이유

35손해배상
권고사직한직원에게손해배상소송|손해배상소송은대부분협박용

36취업방해
“그사람일못하니채용하지마세요”|취업방해5년이하징역

Q&A퇴사_좋은이별

부록1_직장내괴롭힘금지법
부록2_그밖의직장내괴롭힘관련법
도움받을수있는곳

출판사 서평

지난3년,대한민국직장의민낯
가장최신의직장갑질리포트

임금꼼수,부당지시,무한야근,은따·왕따,직장인미투,황제의전,코로나갑질…직장인을울리는갑질이넘쳐난다.직장인700명을설문조사한결과10명중7명이갑질을당했다는결과가나왔다.굳이신문과뉴스에서보도되는극적인사례를찾지않더라도,대한민국에서‘피가거꾸로솟는’듯한억울함을당해보지않은직장인이몇이나될까?‘직장갑질’이란말은이제우리사회에서보통명사가되었다.

2017년11월1일갑질당한직장인들이부담없이도움을얻을수있는민간공익단체‘직장갑질119’가첫발을떼었다.노무사,변호사,노동전문가140명으로구성된스태프들이카카오톡오픈채팅방과이메일을통해무료로법률상담을해준다.하루평균100여건의제보가접수되고있으며,생생한여러제보는언론을통해알려져사회적으로커다란반향을일으켰다.가장대표적인것이한림대성심병원간호사들의강요된춤노역이다.그밖에도쿠쿠전자직원마라톤대회,성균관대대학원교수자녀논문대리작성,금호고속신입사원군대식교육,SBS상품권페이관행등직장갑질119를통해알려져공분을산사례는수없이많다.이책은바로직장갑질119가출범한첫날부터현재까지3년여,수많은직장인들에의해제보된실제사례를바탕으로쓰였다.곧우리일터의민낯을보여주는가장최신의직장갑질리포트다.

입사부터퇴사까지,가장빈번하게일어나는갑질사례총망라
36개유형별로살펴보는갑질타파가이드북

롯데택배에입사한성민씨는거의매일점심도거르며늦게까지일했다.1분만지각해도5만원,물건을남겨놓으면퀵서비스로보내고개당1만5,000원을물어내야했다.한달일한월급이138만원이찍혔다.원래250만원을주기로하지않았냐고했더니팀장은책임을위로떠넘겼다.도저히먹고살수가없어사직서를제출했다.며칠뒤회사로부터내용증명이날아왔다.출근하지않은날수에15만원씩을곱해총1,095만원을물어내라고했다.계약서에따라90일동안은절대퇴사할수없고,퇴사하면하루15만원씩물어내야한다고했다.일을했는데급여도못받고되레회사에돈을내야하는기막힌상황.이런일은대체어디서도움을받아야할까?(27쪽〈택배기사노비문서〉).

직장생활에필요한노동법을알려주는책은많지만이책은다르다.그사례의생생함,법적용가능성여부,노동법의실질적인쓸모와한계까지,철저하게현장을중심으로쓰여실질적인도움을주고자했다.직장갑질119제보중가장빈번하게일어나는갑질사례를모으고크게10개영역,작게36개유형별로분류했다.취업사기,노예계약,임금체불,폭언·폭행,따돌림,부당지시,성추행등직장생활에서겪을수있는거의모든갑질사례를총망라했다.당사자의상황을가감없이묘사하고,사건의경과와구체적대응법,법적해결방안등을담았다.나아가입사부터임금,괴롭힘,여성,사각지대등을거쳐퇴사에이르는10개영역마다Q&A챕터를따로마련해반드시알아야할노동상식을꼼꼼히짚어주었다.마지막에는2019년7월16일부터시행된‘직장내괴롭힘금지법’의내용을일목요연하게정리해손쉽게찾아볼수있도록했다.

‘직장내괴롭힘금지법’그후,
그럼에도불구하고

입사를앞둔취업준비생이라면,이책을통해나는일터에서어떤갑질을당할수있는지‘감’을잡고사전에대비할수있다.갑질을당한직장인이라면,앞선이들의사례를통해나는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실질적인도움을받을수있다.그러나법을안다고모든갑질이해결될까?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시행되었다고괴롭힘이사라질까?직장내괴롭힘금지법은가해자처벌조항이없고,5인미만사업장과간접고용노동자는적용되지않으며,처벌조항이없어실효성이낮다.법의경계를교묘히피해가며임금을떼먹는사장님들은여전히존재하고,억울한직장인들의편을들어줘야할정부기관은대기업의편을든다.저자는여성직장인들의미투사건,근로기준법의사각지대에놓인4인이하사업장,파견법을악용하는악덕업체등법이버젓이존재함에도유명무실하거나,법이필요한곳에법이없는여러사례들을언급하며조목조목실행가능한대안들을제시한다.

“월급떼이는직장인.정부가먼저체불임금을주고,사업주에게받아내면된다.월급도둑사업주에게200퍼센트부과금을징수하고,임금채권소멸시효를3년에서5년으로연장하면된다.갑질당하는직장인.갑질가해자처벌조항을만들고,근로감독해서노동법위반잡아내고,임기와권한을가진근로자대표를직접·비밀선거로뽑도록법을바꾸면된다.해고당하는직장인.사업주가용역·하청못쓰게하고,용역업체변경하면고용승계하게하고,불법파견하면처벌받게하면된다.좋은정부라면.”_245쪽

저자의메시지는날카롭고도분명하다.직장갑질문제를기업인의‘양심’에맡겨놓지말고정부가바로잡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