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전강수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식민지조선의미곡정책에관한연구〉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토지주택위원장,토지정의시민연대정책위원장,토지+자유연구소소장을역임했다.현재대구가톨릭대학교경제금융부동산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
소신있는부동산정책전문가이자토지경제학자로널리알려졌지만,대학원에서일제강점기한국경제사를전공하고해당분야와관련된주제로학위논문을집필했을만큼,식민지치하에서벌어진일제의경제적수탈에관해전문적식견을가진학자이기도하다.특히일제의경제적수탈을논할때빼놓을수없는토지수탈과쌀공출의실상을파악하기위해국내외사료들을섭렵하며일제의수탈이제도와정책이라는이름으로교묘하고치밀하게자행됐음을밝혔다.
그런그에게한때동문수학하는사이였던이영훈,주익종등이《반일종족주의》와《반일종족주의와의투쟁》에서펼친왜곡된주장은그냥넘겨서는안될학자적소신의변절이자오만과거짓으로얼룩진극우적역사인식그자체였다.이책을통해친일자학사관으로점철된《반일종족주의》와《반일종족주의와의투쟁》의허점과오류를백일하에드러내서,역사적진실을널리알리고역사바로세우기에일조할수있기를희망한다.
집필한책으로《토지의경제학》《부동산공화국경제사》《부동산투기의종말》《헨리조지와지대개혁》(공저)《헨리조지100년만에다시보다》(공저)등이있고,《희년의경제학》《사회문제의경제학》《부동산권력》(공역)등을우리말로옮겼다.

프롤로그

1부《반일종족주의》의혐한론

1장한국인은‘반일종족주의’에사로잡혀있다?
경제적·문화적선진국에샤머니즘이라니!
정치적편파성
학자와대학,그리고대법관을매도하는이영훈교수
극단적인자학사관
《반일종족주의와의투쟁》의표적이된문재인대통령

2장오락가락하는반일종족주의론
혼란스러운반일종족주의기원론
자가당착적인이승만숭배
반일종족주의론의과장과거짓
왜강제동원노동자에게는개인의자유와사권을인정하지않는가?
*광복을‘건국’으로보는뉴라이트의희한한시각

2부일제의경제수탈을부정하다

3장토지수탈이없었다?
상궤를벗어난《아리랑》비판
‘40%토지수탈설’부정은역사학계의통설
신용하선생을향한도를넘은비난
이영훈교수는부조적수법의달인
제도와정책을이용한토지수탈의메커니즘
‘부동산공화국’출현의역사적배경으로서의토지조사사업
조정래작가와신용하선생에대한《반일종족주의와의투쟁》의여전한집착

4장쌀수탈도없었다?
일제,조선쌀로일본국내의식량문제를해결하려하다
총독부권력의강제와감시
총독부와대지주의유착
수리조합과일본인대지주
일본인대지주농장의조선인소작농
산미증식계획으로조선농민들이잘살게됐다고?
*총칼로빼앗지않았다면‘수탈’이아닌가?
‘변형된수탈론’이라고?아니!정통수탈론이다

5장공출제도,강압에의한쌀수탈
공출제도의전개과정
죽창을들고농가를수색했다

6장한일협정으로한국인의대일청구권은모두소멸했다?
대법원확정판결에대한이영훈교수의엉뚱한해설
‘청구권협정’에관한주익종박사의주장
주익종박사의5개주장은모두엉터리
한국대법원의확정판결은어둠을이기는빛
대법원확정판결을비판하기위해강제동원소송원고들을모독하다

3부일본군위안부제의실상을왜곡하다

7장일본군위안부제는전쟁범죄가아니다?
위안부피해자지원활동가를무녀에비유하다
매춘업의장기역사가운데내던져진일본군위안부
위안부제가일본군의책임이아니다?
오염·조작된것으로치부된위안부피해자들의증언
위안부모집의실상
영화〈귀향〉의내용은대부분진실
엉뚱한통계로한번더사실을왜곡하는이영훈교수

8장일본군위안부는성노예가아니었다?
위안부성노예설을부정하는국내최초의연구
이영훈교수가마음대로우려먹는문옥주의증언
위안부관리인의일기를이용해상상의나래를펼치다
교묘하게각색해근거로삼은미군심문기록
실패한변명

에필로그
참고문헌

“그는한국인의반일종족주의를개탄하지만,
실상은자신이‘혐한종족주의’에빠져있습니다“

2019년7월,서울대경제학부교수를역임하고현재이승만학당교장으로활동중인이영훈을중심으로여섯명의저자가공동집필한책한권이출간됐다.작금의대한민국위기의근원이일본을적대시하는한국인의집단심성에서비롯됐다는허황한주장으로책머리를연《반일종족주의》가그것이다.출간직후조국청와대전민정수석이페이스북에올린비판글이언론에보도되고,저자들은모욕죄로조국전수석을고소하면서이책은폭발적인관심을일으켰다.《반일종족주의》의주장을지지하는한국의극우유튜버들과일본의넷우익들은이책을열광적으로환영하며그내용을널리유포했고,책은그해한일양국에서베스트셀러에오른다.동시에《반일종족주의》를비판한책들또한적지않게출간되었다.
《반일종족주의》가출간된지1년이채지나지않은2020년5월,저자들은이책에제기된비판에대해하나하나반론하는형식을취한《반일종족주의와의투쟁》이라는책을거듭출간한다.두권의책에서저자들은‘일제가조선여인들을전선으로끌고가위안부로삼은사례는단한건도보고된바가없다’,‘위안부생활은그들의선택과의지에따른것이었고,위안부는위안소라는장소에서영위된위안부개인의영업이었다’,‘한국은일본과의청구권협상에서애당초청구할것이별로없었다’,‘을사조약의책임을이완용과을사오적에게돌리는것은옳지않다.조약체결은고종의결정이었다’,‘독도가한국영토임을증명하기위해국제사회에제시할증거는하나도없다’등우리가익히알고있는역사적진실과배치되는극단적인주장을펼치며일제의식민지배를정당화한다.

뉴라이트세력의정신적지주안병직사단의핵심3인
이영훈,주익종,김낙년의친일자학사관을
일제강점기경제사의관점에서반박하다

《《반일종족주의》의오만과거짓》은《반일종족주의》의친일자학사관과극우적역사인식을일제강점기경제사의관점에서비판한첫번째책이다.《반일종족주의》의저자여섯명중다섯이경제사전공자로,책은일제강점기경제사분야를중점적으로다루고있다.특히핵심저자인이영훈은그의스승안병직서울대명예교수와더불어‘식민지근대화론’을주장하는대표적인경제학자로,박근혜정권의역사교과서국정화에이론적토대를제공한뉴라이트의선봉세력이기도하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껏《반일종족주의》속경제사서술을비판한책은없었고,이는지금까지의비판이정곡을찌르지못했음을의미한다.
이책《《반일종족주의》의오만과거짓》의저자전강수는소신있는부동산정책전문가이자토지경제학자로널리알려졌지만,대학원에서일제강점기한국경제사를전공하고〈식민지조선의미곡정책에관한연구〉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을만큼,식민지치하일제의경제수탈에관해전문적식견을가진학자이다.특히일제의경제적수탈을논할때빼놓을수없는토지수탈과쌀공출의실상을파악하기위해국내외사료들을섭렵하며일제의수탈이제도와정책이라는이름으로교묘하고치밀하게자행됐음을밝혀냈다.이영훈,주익종과대학원시절안병직선생아래서동문수학하기도했던저자는,한때진보성향과엄정한학문적태도를견지했던이들의이념적우회전을안타까워하면서도,경제사학자의관점에서《반일종족주의》의과장과왜곡,거짓말의증거를철저히밝혀낸다.저자는책전반에걸쳐서《반일종족주의》의관련내용을요약한후,그것이사실에부합하는지여부를구체적자료와냉철한논리로반박한다.

부조적수법,사료의왜곡과억측으로점철된
《반일종족주의》와《반일종족주의와의투쟁》

《《반일종족주의》의오만과거짓》은총3부,8장으로구성됐다.1부에서는한국인이집단적으로‘반일종족주의’라는원시종교에사로잡혀있다는《반일종족주의》의주장을검토한다.이영훈교수는한국인의반일종족주의기원을어떤곳에서는7세기말,어떤곳에서는15세기라고하고,또다른곳에서는1980년대중반이후학문과사상의자유가허락되면서반일종족주의가폭발했다고주장하는등반일종족주의의기원과개념에대해모호하고일관성없는관점을내보인다.이영훈교수의혼란한인식과무도한논법은일본제국주의자들도감히펼치지못했던극단적인자학사관이다.
2부에서는토지수탈과쌀수탈은없었으며한일청구권협정으로식민지지배피해자의청구권은모두소멸했다는주장을경제사학자의전문성을바탕으로논박한다.이를테면일제강점기한반도의토지소유상황이민족별로어떻게변했는지,경작형태의추이는어떻게달라졌는지등을구체적인표와그래프로제시하면서,일제의토지조사사업이실은일본인들이마음놓고토지를매입하고경영할수있도록보장한‘고차원적인수탈전략’임을증명해낸다.더불어수탈의개념을‘대가없이무력으로빼앗아가는행위’로좁혀놓고는그에해당하는증거가보이지않으니일제의식민지수탈은없었다는식의결론을내리는《반일종족주의》저자들의교묘한부조적수법(자기견해를입증하는데에유리한사례만선택해서부각하거나비판하는논리전개방식)을간파해낸다.
3부에서는일본군위안부제가일본의전쟁범죄가아니었고,조선인위안부는성노예가아닌개인영업자였다는주장에반박한다.이영훈교수가미군이작성한위안부심문보고서를앞뒤를자른채교묘히각색한사실,특정인물(문옥주할머니)의증언은모두받아들이면서도,그인물이일제에의해위안부로강제연행됐다고증언한내용은믿기어렵다고부정하며취사선택한사실등을열거하며《반일종족주의》저자들이역사적사실을어떤식으로왜곡하는지를증명해낸다.또한저자는태평양전쟁당시동남아에서발생한하이퍼인플레이션현상이일본과한국에영향을미치는것을막기위해일제가행한경제적조치를언급하며,조선인위안부들이마치고수익을올렸으며폐업역시자유로웠다는이영훈교수의주장이진실을은폐하고있음을낱낱이알린다.

한층더교묘해지고거칠어진
《반일종족주의와의투쟁》속친일자학사관

이책은《반일종족주의와의투쟁》출간이후첫반박서이다.《반일종족주의와의투쟁》은《반일종족주의》의무리한주장을순화하고보완하는내용을일부담고있긴하지만,그부조적수법과과장및왜곡,거짓말은여전히이어진다.《반일종족주의와의투쟁》에서이영훈교수는문재인대통령이평소의외교철학을담아운명공동체발언을한것을빌미로,대통령이친중사대주의에빠져있다,남한에서못다이룬민족·민주혁명의길을꿈꾸고있다는등의침소봉대하는주장으로서문을연다.《반일종족주의》에서는한국인이샤머니즘에빠져있다고비난하더니,《반일종족주의와의투쟁》에서는중세적환상과광신이한국인을사로잡고있다고탄식한다.
반면에일제식민지지배를상찬하는수위는한층더높아졌다.일제가조선민사령과조선형사령을공포한것을계기로한국인은비로소법앞에평등한자유인으로서사권을행사하기시작했으며,자의적이며폭압적인재판권력으로부터도해방됐다는주장을편다.일본법원에소송을제기한강제동원피해자들을두고서는,옛날일본에서는그런경우목을쳤으며몇푼의돈을위해신생국국민이원지배국에가서소송을제기해모국의명예를훼손했다는막말을퍼붓기도한다.저자는두권의책을면밀히검토하며그논리와실증이예상보다허술하고형편없음을지적한다.나아가‘반일종족주의’로인해한국이경제,정치,사회모든방면에서위기에빠졌다고거창하게주장하면서도그것을해결할대안이라고할만한내용은전혀없음에아연해한다.그렇다면이들이‘반일종족주의’라는허상을주장하는까닭은무엇일까?

“《반일종족주의》필자들은단순히역사의‘거짓말’을바로잡기위해책을쓴것같지는않습니다.그들에게는매우확실한정치적목적이있는듯합니다.극우세력이장악한일본과보조를맞출수있는친일보수정권을한국에서창출하고,이를통해공고한한미일삼각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입니다.그들에게선악의기준은분명합니다.일본을좋아하면선,일본을싫어하면악입니다.일본을우대하면나라가흥하고,일본을배척하면나라가망합니다.그래서한국사람으로하여금일본을싫어하게만드는역사해석들을골라내서모조리뒤집어버리는엄청난작업을수행한것이지요.짐작건대《반일종족주의》필자들이유독노무현정부와문재인정부를싫어하는까닭도두정부가자존심을가지고일본을상대해일본우익의심기를건드렸다는데있습니다.”(pp.171~172)

저자는“《반일종족주의》와《반일종족주의와의투쟁》이한국에서때때로출현했던친일행각의연장에불과”하며“명백히친일적이고자학적인책”이라고진단한다.그리하여이들이주장하는바의이면에숨은정치적인의도를헤아리고절대현혹되지말것을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