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된 유죄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여성을 위한 변론)

아주 오래된 유죄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여성을 위한 변론)

$15.00
Description
'낙태죄 위헌’ 이끈 변호사 김수정이 법의 언어로 말하는 페미니즘
‘낙태죄 위헌’ 판결, 혀 절단으로 방어한 ‘56년 만의 미투’ 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끝없이 싸워왔던 변호사 김수정. 『아주 오래된 유죄』은 저자가 지난 20년간 법정에서 ‘여성을 위해’ 변론하며 기록한 여성 인권 투쟁기이자, 저자의 첫 단독 저작이다. n번방 사건, 직장 내 성희롱, 가정 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배드파더스 사건 등 저자와 동료 변호사들이 직접 변론했거나 현재에도 변론 진행 중인 사건들을 천착해 주제별로 들여다본다.

이 책에 쓰인 사건들은 픽션이 아니며 살아 움직이는 여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했기에, 때론 그 어떤 문학 작품보다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또한 저자는 우리 사회의 규범체계 아래 내밀하게 자리 잡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내러티브에 반기를 들며 그 규범 권력의 중심부를 예리하게 파고든다. “한 명이 당하면 우연한 사건이지만 다수가 당하면 사회현상이다. 국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저자는 반복된 우연은 개별적 사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꼬집으며 이제는 국가와 법정이 나서서 유린되어 왔던 여성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의 형량은 이토록 무겁기만 하다.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평생 긴장된 삶을 살아야 하며, 지은 죄가 없음에도 스스로의 무죄를 끊임없이 입증해야 할뿐더러 끝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 죽는 현실은 흔하지만, ‘남자라는 이름은 면죄부가 되어’ 남성이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어쩌면 끝나지 않을 영원한 고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자는 말한다. 여성들의 이 싸움은 얼핏 시지프스의 절망 같아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은 싸움에는 늘 한발 전진이 내포되어 있기에 반복되는 고통이 아니라고. 이 싸움은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이 책을 통해 역설한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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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수정

법무법인지향구성원변호사.두딸의모자란엄마로주업은작은로펌의월급쟁이.호주제및낙태죄위헌소송의대리인,한국여성의전화연합전문위원,이주여성인권센터법률지원단으로20여년간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이주여성등에대한법률지원을꾸준히해왔다.세상을바꾸지는못했지만처음부터끝까지그녀들곁에서손잡아주는든든한지원군이되고자했고,앞으로도되고싶은열혈변호사.지은책으로《나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공저)가있다.

목차

추천의말
프롤로그-법은여성의편인가

1부단지그대가여자라는이유만으로

뜬눈으로영상지우며여자는날마다죽었다
-일상이지옥이되는디지털성범죄

저항하다처벌당한피해자의56년만의미투
-혀절단으로방어한성폭력재심청구사건

그녀는왜임용10개월만에죽음을택했나
-직장내성희롱이불러온죽음과공무재해

15세소녀는왜성매매범죄자가되었나
-아동·청소년대상성착취와자기결정권

‘조주빈들’을키운사회적자양분
-26만이라는충격,텔레그램n번방사건

2부가족이라는울타리에서들리는비명

죽어서도조롱당한‘죄많은’여자
-가정내여성에대한지독한폭력

호주제폐지후정말‘큰일’이났는가
-동등하게가족을구성할권리

낳아놓고부정하는아빠들을추적하다
-배드파더스초상권침해주장사건

감히한국남자와만나고헤어진죄
-법정에서의결혼이주여성잔혹사

3부‘도구’로만존재하는여성의자궁

여성의고통은외면하며생명권을말하는위선
-여성의건강과권리를위협하는낙태죄

여성들에게도빵과장미를
-계속되는낙태죄처벌의위협

낳는것도키우는것도허락되지않았다
-‘주홍글씨’를달고살아가는미혼모의권리

간절한목소리“내아이를찾아주세요”
-여성과아동의권리는없는입양제도

국가와자본이자궁에침투할때
-법밖에방치된대리모와난자체취문제

4부용서받은자들뒤에용서한적없는이들

2000년도쿄여성국제전범법정을기억하다
-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문제

생존자‘박언니’,증언자가되다
-미군기지촌위안부국가배상소송

대한민국은여성을징병할준비가되어있는가
-군대내성차별과성폭력

코로나시대에‘평등한’위기는없다
-조용히치워지는여성노동자

여성으로살고,죽고,싸우다
-여성노동자탈의투쟁과‘수지김’사건

출판사 서평

“n번방사건·낙태죄존치논란·56년만의미투
직장내성희롱·디지털성범죄·배드파더스문제…”

‘낙태죄위헌’이끈변호사김수정이
법의언어로말하는페미니즘

‘낙태죄위헌’판결,혀절단으로방어한‘56년만의미투’사건등여성에대한착취와억압의고리를끊어내기위해끝없이싸워왔던변호사김수정.이책은저자가지난20년간법정에서‘여성을위해’변론하며기록한여성인권투쟁기이자,저자의첫단독저작이다.n번방사건,직장내성희롱,가정폭력,아동·청소년성착취문제,배드파더스사건등저자와동료변호사들이직접변론했거나현재에도변론진행중인사건들을천착해주제별로들여다본다.저자는여성에게중대한범죄들이일어났을때왜법이제기능을하지못하는지,우리사회에서여성범죄에대한형량은왜이리가벼운것인지,왜법은현실이요구하는속도를따라가지못하는지법조인의눈으로적확하게바라본다.과연법은여성의편인지,법을다루는판사들은누구에게감정이입을하고있는지이책을통해수없이되묻는다.

“생각해보면여성으로서나는늘긴장된삶을살아왔다.학생일때도,어른이되어변호사라는직업을갖게된뒤에도,언제어디서내가여성이라는것이문제가될지모르기때문이었다.성희롱·성폭력에서,‘여자는이래야한다,저래야한다’는지적에서자유롭지못했다.여자라는이유로나의능력이저평가될까봐긴장하고또긴장하며살아왔다.…어디나뿐인가.2018년1월서지현검사가검찰내성폭력피해사실을폭로한뒤,연극계·문학계등각계각층에서이어진여성들의성희롱·성폭력피해사실고발과이에연대하는해시태그미투운동을보며나는격려의박수를치기보다속으로눈물을흘려야했다.”_44쪽

“한국사회에서여자로산다는형량에대하여”

20년법정에서기록한여성인권투쟁기

이책에는《한겨레신문》과《프레시안》에‘여성을위한변론’이라는제목으로연재해큰인기를끌었던칼럼들과,코로나시대의여성노동권,일본군위안부,미혼모·입양문제,낙태죄찬반논란부터위헌판결,그리고2020년낙태죄개정안논란까지새로쓴최신이슈글들을모두수록했다.이책에쓰인사건들은픽션이아니며살아움직이는여성의고통스러운현실을그대로드러내고자했기에,때론그어떤문학작품보다생생하게독자들에게다가간다.또한저자는우리사회의규범체계아래내밀하게자리잡은여성에대한차별과배제의내러티브에반기를들며그규범권력의중심부를예리하게파고든다.“한명이당하면우연한사건이지만다수가당하면사회현상이다.국가는이런상황을지켜보고만있을것인가.”이렇게저자는반복된우연은개별적사안이아닌사회구조적문제라는점을꼬집으며이제는국가와법정이나서서유린되어왔던여성인권을보호할것을촉구한다.

“법은여성에대한폭력을어떻게외면해왔는가”

그저살아남고자했던이들의
연대를담은간절한목소리

총4부로구성되어있는이책의1부에서는여성대상성범죄에관해이야기한다.먼저2020년최악의이슈였던n번방사건,웰컴투비디오사건등디지털성범죄와성착취의고리가어떻게연결되어왔는지파헤친다.저자는‘조주빈’을키운것은수많은평범한남성들이며,이제는법원이나서서그에응당한처벌을해야할것임을경고한다.또한성희롱·성폭력에저항하다오히려가해자가되어처벌당한억울한여성의사연과,공무원임용10개월만에상사의성희롱으로죽음을택한여성의사연등을통해여성이성범죄에관해‘목숨정도는걸기를’요구하는사회를비판한다.
2부에서는가장‘내밀한곳’,즉가정내에서파괴되는여성들에관해이야기한다.가정폭력으로도망쳐나온여성이끝내또다른남자에게맞아죽고,죽어서도이혼하지못한채폭력의가해자에게조롱당해야했던원통한사연,‘가난한나라’에서왔다는이유로폭행당하고성매매업소로팔려나가도‘품행이단정하지못하다’는이유로국적취득조차할수없었던이주여성의이야기등가족이라는울타리속에서들리는비명을외면하는우리사회의위선을고발한다.
3부에서는여성의몸,여성의자궁에관해이야기하며여성의임신중단권리를절실하게요구한다.여성의자궁은쉽게‘도구’로취급당하며,임신·출산의피해와책임또한오롯이여성들이짊어지고있다.피임의주도권이없는여성,미성년자,성폭력피해자,지적장애인등은‘미혼모’라는주홍글씨를달고손가락질당하며살아간다.이는강제적입양문제,영아유기·살해와도연결될수밖에없으며,이제는생명권을말하기이전에여성이자기운명을결정할수있도록해야할때라는것을날카롭게지적한다.
4부에서는앞서밝혔던성범죄문제,가정문제,여성의몸문제에서더나아가,보다국가적인차원에서의여성인권에관한이슈들을톺아본다.올해20주년이었던도쿄여성국제전범법정참관당시를기억하며쓴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문제,국가주도로여성을외화벌이로이용했던미군기지촌위안부문제,트랜스젠더여성강제전역사건을통해본군대내성폭력·성차별문제,코로나위기로인해조용히치워지는여성노동문제등은폐되고지워진여성인권현실의부당함을낱낱이밝힌다.

“그녀는매일매일인터넷을뒤져자신의영상을삭제하면서점점절망해갔다.매일다른이름의파일로다시올라오는영상,지워도지워도좀비처럼되살아나그녀를산채로먹어치우는영상.그놈이영상을올린이유는황당하기그지없었다.그놈은그녀와헤어진뒤에도심심하면영상을꺼내보며낄낄거리고,다른사람과같이보기까지했다.그걸로도모자라,자신의여자친구와싸우고홧김에예전여자친구인그녀의영상을올렸다는것이다.한사람을파괴하는일이,한때사랑했던사람을파괴하는일이이렇게이루어진다.아무이유없이,술김에,홧김에,심심해서등.”_23~24쪽

“얼마나더많은여성이죽어야만끝나는싸움인가”

그럼에도멈추지않은여성을위한변론

아침에눈을떠뉴스를들을때마다하루에하나이상,여성범죄에관한사건들이흘러나온다.‘전남친’의불법촬영영상물협박과악플로고통받다스스로목숨을끊은연예인,남편에게폭행당해아무도모르게죽음을맞이한여성,아파트동대표회장에게무참히살해당한여성관리소장,상관에게성폭행당하고도‘꽃뱀’으로취급받아죽음을선택해야했던여성대위….한국사회에서여자로산다는것의형량은이토록무겁기만하다.여성들은‘여성이라는그자체’만으로도평생긴장된삶을살아야하며,지은죄가없음에도스스로의무죄를끊임없이입증해야할뿐더러끝내는목숨을잃는경우도허다하다.‘생존자’로서무죄를입증하는과정에서도‘피해자다워야’하며,‘너무똑똑해서’도‘멀쩡하게사회생활을해서’도‘너무늙어서’도안된다.여성으로태어난죄,이‘아주오래된유죄’를벗기위한길고지난한싸움에서여성은아주가끔승리하며대부분패배한다.‘단지여자라는이유만으로’여성이죽는현실은흔하지만,‘남자라는이름은면죄부가되어’남성이처벌되는경우는매우드물기때문이다.어쩌면끝나지않을영원한고통일지도모른다.그러나저자는말한다.여성들의이싸움은얼핏시지프스의절망같아보이지만,포기하지않은싸움에는늘한발전진이내포되어있기에반복되는고통이아니라고.이싸움은‘그럼에도멈추지않고’계속될것이라고이책을통해역설한다.

“여성들의싸움은가끔승리하지만,많은경우여전히패배한다.법정싸움은포기하지않은여성들의최후의싸움이고,승리의기약도없이긴시간을버텨내야하는싸움이다.책에서다룬사례들은너무고통스럽고비참하기까지한예가없지않지만,너무비관적으로만읽히지않길바란다.현실은고통스러운것이었지만이책은고통에쓰러지지않고,현실에굴복하지않고피해를드러내고끝내지는경우에도가장끝까지싸워낸여성들의이야기이기때문이다.…이글을읽고많은남자사람이여성들의현실은여전히고통에찬것임을,여성의고통이사라지지않는한남자사람역시고통없는삶은불가능하다는것을알게되는작은계기가될수있기를바란다.”_11~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