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너머 국민총행복 (아직 행복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12가지 제언)

GDP 너머 국민총행복 (아직 행복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12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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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에겐
경제성장이 아니라 국민총행복이 필요하다!
성장 중독에 빠진 한국을 국민총행복 국가로 바꾸고
아직 행복하지 않은 당신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전문가 15인의 긴급 제안!
GDP 순위는 매년 오르는데 행복 순위는 매년 떨어지는 나라,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선진국이 됐는데 삶의 질을 보여주는 OECD 지표(자살률, 노인빈곤율, 산재 사망률)는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나라.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을 위해 다른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고 감내한 끝에 얻은 대한민국의 성적표다. 성장과 행복의 괴리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큰 한국사회, 무엇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까?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가 만든 사회의 허약한 골격과 골절 부위를 보여주는 엑스레이(X-Ray)”(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세계의 모순을 극복하고, 건강과 웰빙, 환경을 중심으로 사회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려면, GDP 위주의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 국가 존립과 정부 운영의 목표를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실현’에 두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경제성장과 같은 물질적 조건 외에 교육, 환경, 건강, 문화, 공동체, 여가, 심리적 웰빙, 거버넌스(좋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어느 것이 더 중하고 덜 중한 것이 없이, 균형 잡힌 발전이 중요하다. 둘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야 한다. 나와 네가 행복을 함께 공유해야 국민총행복의 크기가 증진된다. 그래서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우선 맞추어져야 한다.

『GDP 너머 국민총행복』은 국내 첫 국민총행복 개론서이자 정책 제안서로서, GDP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민총행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

박진도외

(*글게재순)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사장이자행복을연구하는경제학자.성장중독에빠진한국사회의해법을부탄의‘국민총행복’에서찾은후본질적변화를이끌어내기위해힘쓰고있다.저서로『부탄행복의비밀』(2017),『농민이행복해야국민이행복하다』(2021)등이있다.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소장.부탄과코스타리카에다녀온후국민총행복과‘행복한나라’공부에푹빠져있는행복연구가로,그간의연구결과를모아『행복한나라8가지비밀』(2021)을펴냈다.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연구실장.도시행정학과정치학을공부하고지역연구자로서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도시재생,주민자치등을연구하다‘행복연구’를만나게되었고“지역행복을토대로국민총행복을높이는방법”을고민중이다.

임종한
인하대학교의과대학학장.평등하고공정하며따뜻한의료시스템구축을위해의사이자교수,열정적인활동가로살아가고있다.『주치의가답이다』(2020)등다수의책을집필했다.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전문대학원교수.한국의대학제도와지역발전,교육개혁에대한연구를지속해왔으며『사회를바꾸는교육혁명』(2012),『핀란드교육의기적』(2017)등을펴냈다.

최경호
개인과사회의자산이자기본권으로서의‘집’을고민하는연구가이자실천가다.국토교통부장관정책보좌관,한국사회주택협회이사겸정책위원장,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등을역임했다.

유여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상무이사.2012년‘모두가평등하고건강한마을’을위해여성주의의료협동조합을공동창립하여,3,500여명의조합원이함께하는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키워냈다.

허헌중
(재)지역재단상임이사.건강한먹거리를안정적으로생산·공급하는시스템을통해농민과도시민모두가행복한세상을꿈꾸며,지역리더역량강화와네트워킹에힘쓰고있다.

황종규
동양대학교공공인재학부교수이자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연구위원장.분권과자치,직접민주주의를연구하는한편정책은현장에선한변화를만들때가치를가진다고믿는정책활동가를지향한다.

박병상
녹색전환연구소연구이사.도시와생태문제의대안을찾아분투하는환경운동가이자『식량불평등』(2016),『어쩌면가장위험한이야기』(2019)등10여권의서적을집필한작가다.

오기출
푸른아시아상임이사.23년간유엔과협력하며국제기후위기현장에서활동,ESG지침개발참여,유엔환경노벨상으로불리는‘유엔생명의토지상’최고상(2014)을수상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대표.1999년평화NGO를설립한후22년째오롯하고한결같은평화활동과연구를해왔다.2020년'리영희상'을수상했고저서로『한반도의길,왜비핵지대인가?』(2020)등이있다.

전병유
한신대학교사회혁신경영대학원교수.노동경제와사회정책분야연구에집중해왔으며,『다중격차2』(2017),『코로나펜데믹과한국의길』(2021)등다수의저서가있다.

김정현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기금사업실장.더불어따뜻한금융을꿈꾸는연구자이자실천가로,지속가능한사회적금융생태계발전을위해2019년1월출범한(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만드는데참여하고기
금사업을꾸려왔다.

조은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명예연구원.20여년간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인적자원개발과진로등을연구했고‘좋은세상행복연구소’를설립해행복리더십프로그램을개발하고가르쳤다.

목차

여는글-개벽지언(도올김용옥)5
추천의글-포스트코로나시대,우리의나아갈길(윤호중국회의원)12
모두함께행복한나라를꿈꾸며(김영종서울종로구청장)16
책을펴내며-아직행복하지않은사람을위한첫걸음(소빈박진도)18

제1장.포스트코로나시대,성장이아니라행복이다
(박진도(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사장)

프롤로그:우리에겐새로운시스템이필요하다31
1.1코로나19팬데믹위기의본질37
1.2코로나19가불러온사회경제적변화43
1.3GDP는틀렸다54
1.4국민총행복(GNH)의나라,부탄60
1.5한국사회가국민총행복을추구해야하는까닭68
1.6행복세도입과보편적증세81
1.7.국민총행복과기본소득86

제2장.행복하려면,행복을측정하라:국내외행복지표동향
2.1행복지표란무엇인가(이지훈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소장)99
2.2전세계다양한행복지표열전(이지훈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소장)112
2.3세계를놀라게한뉴질랜드행복예산(이지훈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소장)124
2.4한국형행복지표,어디까지왔나(이재경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연구실장)133

제3장.아직행복하지않은국민을위한나라:행복지수상승을위한전문가12인의정책제안
3.1의료|모든국민이자신의주치의를가진나라151
(임종한인하대학교의과대학학장)
3.2교육|누구나평생마음껏배우는나라162
(장수명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전문대학원교수)
3.3주거|수처작주(隨處作主),어디살든마음편히주인처럼사는나라175
(최경호전(前)한국사회주택협회이사겸정책위원장)
3.4돌봄|함께돌보며존엄하게나이드는나라189
(유여원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상무이사)
3.5먹거리|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기본권이보장되는나라203
(허헌중(재)지역재단상임이사)
3.6자치분권|참여와자치의민주주의3.0이구현되는나라218
(황종규동양대학교공공인재학부교수)
3.7환경|다음세대를위한환경생태정책이추진되는나라234
(박병상녹색전환연구소연구이사)
3.8기후변화|시민공동체중심의탈탄소전략이실현되는나라248
(오기출푸른아시아상임이사)
3.9평화군축|모병제와GDP2%전략으로평화롭고풍요로운나라267
(정욱식평화네트워크대표)
3.10일자리|모든세대를위한좋은일자리를만들고지키는나라282
(전병유한신대학교사회혁신경영대학원교수)
3.11금융|돈이필요한곳에흘러행복한나라294
(김정현(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기금사업실장)
3.12지역공동체|지역이살아나고공동체문화가꽃피우는나라312
(조은상한국직업능력개발원명예연구원)


제4장.국민총행복정책제도화방안
(이재경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연구실장)

4.1중앙정부차원의제도327
4.2지방정부에서추진중인‘행복정책패키지’329
1.행복조례
2.행복기본계획
3.시민행복위원회
4.행복정책전담부서
5.행복영향평가

국내국민총행복관련단체342

출판사 서평

행복은추상적인감정이아니라
측정하고관리해야할정책목표

제1장‘포스트코로나시대,성장이아니라행복이다’에서는코로나19팬데믹위기의본질이인간의욕망을무제한적으로충동하는성장주의와맞닿아있음을지적하고,이러한위기를타개할새로운패러다임이자실질적해법으로서‘국민총행복(GNH)’을제안한다.나아가국민총행복정책실현을재정적으로뒷받침할‘행복세’의필요성을제기하고,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기본소득’문제를국민총행복의시각에서바라본다.1장의저자인박진도(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사장은2010년부터3년간충남연구원장재직당시연평균9%의성장률을보이는충남도의경제와충남도민들이실제로체감하는행복사이에큰괴리가있음을발견하고,연구끝에문제의해법을부탄의국정운영철학인‘국민총행복(GNH)’에서찾았다.이후뜻을같이하는이들과(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을설립하는등행복을연구하는경제학자이자실천가로서살아가고있다.이책제1장은GNH개념을국내에처음소개하고이를한국의현실에견줘꾸준히연구해온박진도이사장이대중눈높이에서자세히설명한‘GNH의모든것’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2장‘행복하려면,행복을측정하라’는막연한감정이아니라측정하고관리되는정책의목표로서행복을다루며,이를가능하게하는‘행복지표’에대해알아본다.나아가세계최초로‘웰빙예산’을도입한뉴질랜드를비롯해,GDP가아니라행복(웰빙)을번영의척도로삼아사회구성원들의행복수준을파악하고이를정책과예산의근거로삼으려는세계각국의다양한시도와성과를살펴본다.또한2010년대부터우리나라지방정부들을주축으로추진중인‘한국형행복지표’연구개발과활용현황을전한다.2장은국내최초의행복정책씽크탱크인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이지훈소장과이재경연구실장이함께썼다.

우리국민의행복지수를높여줄
12개분야정책제안

제3장‘아직행복하지않은국민을위한나라’에서는국내12개분야전문가들이우리국민들의행복지수를높일수있는정책을제안한다.①의료분야를집필한임종한인하대학교의과대학장은일차의료단계에서동일한의사에게지속적인치료와돌봄을받는‘전국민주치의제도’도입을위한로드맵을제시한다.②교육분야를집필한장수명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전문대학원교수는‘지역시민대학’을비롯해삶에힘이되는교육정책방안을제안한다.③주거분야를집필한최경호전한국사회주택협회이사겸정책위원장은‘주거사다리’를오르지않고도어디서든주인처럼마음편히살수있는주거정책의방향을제시한다.④돌봄분야를집필한유여원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상무이사는주거-의료-돌봄이어우러진마을만들기를통해스스로돌보고서로돌보고함께돌보며존엄하게나이들기를제안한다.⑤먹거리분야를집필한허헌중(재)지역재단상임이사는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기본권보장을위해국가와지방정부가추진해야할9개의정책과제를제시한다.⑥자치분권분야를집필한황종규동양대학교교수는시민에게더많은권한과참여의기회가주어지는행복한민주주의를위한5가지과제를제시한다.⑦환경생태분야를집필한박병상녹색전환연구소연구이사는진정성있는‘그린뉴딜’을추진하려면,경제성장에대한집착에서벗어나야한다고조언한다.⑧기후변화분야를집필한오기출푸른아시아상임이사는미국바이든정부가주도하는전세계기후대응의흐름에발맞추기위해우리정부와기업이추진해야할12개과제를제시한다.⑨평화군축분야를집필한정욱식평화네트워크대표는점진적모병제추진과GDP대비2%규모의국방비전략을통해국방력강화는물론사회통합과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새로운안보전략을제안한다.⑩일자리분야를집필한전병유한신대학교교수는앞으로우리정부의일자리창출전략이공공-민간,수도권-지역,청년-고령,남성-여성을동시에끌어안는‘쌍끌이전략’,사각지대를고려한촘촘한일자리정책으로구성돼야한다고충고한다.⑪금융분야를집필한김정현(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기금사업실장은돈이필요한곳구석구석까지막힘없이흐르는행복한나라를만들기위해기존금융원리를넘어서는사회적은행설립을제안한다.⑫지역공동체분야를집필한조은상한국직업능력개발원명예연구원은지방소멸위기에맞서지역공동체를중심으로지역살리기방안이모색돼야하는한편,도시민의귀농귀촌을돕는지방정부차원의정책이필요하다고조언한다.

제4장‘국민총행복정책제도화방안’에서는국민총행복정책실현을위해필요한법과제도의문제를다룬다.국가차원에서이루어져야할국민총행복기본법과기본계획,이를주도적으로추진할국민총행복위원회구성문제와국내지방정부들이현재추진중인행복정책패키지(행복조례,행복기본계획,시민행복위원회,행복정책전담부서,행복영향평가등)를설명하고,현재국내에서활동중인국민총행복관련단체3곳((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을소개한다.

대한민국헌법제10조행복추구권을
현실로소환하자!

우리나라헌법제10조는“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라고규정하고있다.이아름답지만막연한조항을현실로소환해실제로구현해야할때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우리사회의패러다임을경제성장에서국민총행복으로바꾸는일,무한경쟁과각자도생의한국사회를나와이웃모두가행복한공동체로바꾸는일은먼훗날의꿈같은이야기가아니라지금당장시작해야할구체적이고실천적인정책과제다.『GDP너머국민총행복』은아직행복하지않은사람들에게모두가함께행복한나라로가는길을보여주는친절한안내서이자구체적인지침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