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성공 (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윤홍식

인하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복지국가재구조화센터’소장을겸직하고있다.복지국가를복지의관점만이아닌정치·경제와통합적으로연구하고있으며,학술적연구와함께더나은사회를위한사회실천대안을모색하고있다.
한국사회정책학회장,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장,참여사회연구소장,참여연대와인천평화복지연대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등을역임했다.지은책으로《한국복지국가의기원과궤적1~3》이있으며,(공)편저로《우리는복지국가로간다》《평화복지국가》《우리는한배를타고있다》《안보개발국가를넘어평화복지국가로》등을비롯해다수가있다.

프롤로그핀란드마법사의주문

1장성공의덫
○왜한국의청년들은
○핀란드청년들의고민
○기후위기와세계평화
○설마,DNA는아니겠지?
○운이좋았던소수
○심각해지는불평등
○86세대,불평등의원흉?
○문제는세대가아니라부의세습이다
○모두한국같지는않아
○노력은성공의어머니?
○혁명이냐,복지국가냐
○우리는한배를타고있다

2장성공,그놀라움
○성공을이야기해야하는이유
○선진국한국,놀랍다는말밖에는
○2백년만에처음일어난일
○돼지털을수출하던나라에서
○일제강점때문일까?
○나라님도어쩔수없다는빈곤이
○낮아진불평등,그러나
○피,땀,눈물이만든민주주의
○전쟁의나라에서문화의나라로
○BTS,인종적위계를전복하다
○한국문화가창조하는독특한콜라주
○선한영향력
○미션임파서블?

3장성공의이유
○백마타고오는초인(超人)이있어
○아!50년대여……
○농지개혁,반대할사람이없었던국가
○국가가만들고키운자본가
○너는다계획이있었구나
○시장이야,국가야
○국가가주도한산업화
○반대를뚫고
○수출과수입대체를병행하며
○무소불위의권위주의
○자유화,개방화,민주화이후의성장
○숙련대신로봇
○국민의인내,대기업의노력
○노동자,눈물과땀

4장성공이덫이된이유
○왜우리는행복하지않을까?
○내가족만책임지면되는사회
○우리는왜이렇게복지에무관심할까?
○감세의덫에빠진사회
○부자되세요
○투기를부추기는국가
○다시기적을갈망하는사람들
○저성장
○역량만큼성장하지못한이유
○재주는곰이부리고
○정규직을위한한국의복지제도
○성공이만든신(新)신분사회
○실패하면끝,그래서공무원?
○내로남불
○나를대표하지못하는민주주의
○반공주의,또하나의덫
○누구를위한민주화였나?
○여성,의지에반하여
○파우스트(Faust)
○악순환

5장누구도가보지않은길
○행복한국가와불행한국가
○복지지출을늘리면행복해질까?
○복지국가
○우리에게괜찮은일자리를
○새로운사랑법,‘노르딕러브’
○실패해도다시시작할수있는사회
○국가는가정이아니다
○세금을올려도될까?
○증세,이렇게하면어떨까?
○평화와공존
○나를대표하는정치만들기
○새로운노동자는새로운방식으로
○시민과노동자가어깨걸고
○‘침묵의봄’으로부터의탈출
○새로운길
○잠정적유토피아를향하여

에필로그
미주
참고문헌
색인

“이제우리는누구도가보지않은길을가야합니다.”
일제강점수난의시대부터BTS가새로운역사를쓰기까지,
한국백여년의발자국과선진국한국의향후과제와해답들

1장〈성공의덫〉에서는한국의청년들과다른신자유주의국가청년들의모습을비교하며,우리사회에만연한정치,사회,경제적현안들을지적한다.‘86세대가불평등의원흉인가?’라는팽배한세대담론부터‘청년의절반이상이계층상승에대한기대감조차갖지못하게된배경’등을부의세습,능력주의관점에서설명한다.2장〈성공,그놀라움〉에서는한국이얼마나대단한성취를이루었는지를사회전방위적측면에서다룬다.해방후성장의역사와지금의‘불평등한기회,불공정한과정,부정의한결과’를대비해보여주면서우리를성찰하게하는동시에,마음만먹으면현재의문제도해결할수있음을깨닫게한다.3장〈성공의이유〉에서는1960년대농지개혁부터국가가주도한산업화과정,국민의인내와대기업의노력으로경제성장을이루기까지의과정을자세하게톺아본다.이장에선특별히10~20년단위로치밀하게분석된‘한국의성공방식과이면’을주목해읽어봐야한다.다음장들과논리적으로아주긴밀하게연결되기때문이다.4장〈성공이덫이된이유〉에선바로이성공방식이어떤문제를야기했는지낱낱이분석한다.‘열심히사는데,왜우리의형편은그대로인지’‘복지지출은매년증가하는데왜불평등은날로심해지는지’‘어쩌다정규직만을위한복지제도가되었는지’,그이유를밝힌다.마지막으로5장〈누구도가보지않은길〉에선한국사회가성공의덫에서빠져나오기위해가야만하는길을모색한다.‘소득간평화로운공존이가능하려면증세를어떻게해야하는지’‘국민이행복한선진국이되려면국가는무얼변화시켜야하는지’등에대한답이이장에서제시된다.
저자윤홍식교수는“선진국이된한국은이제더는누구의뒤를따라가며문제를해결할수없는위치에올라섰다”고말하며,“한국사회가직면한문제를풀어가는길또한그누구도걸어보지않은새로운길”이될것이라고지적한다.“우리의문제는우리식으로풀어나갈수밖에없다”고말이다.《이상한성공》은일제강점기부터GDP9위에올라서기까지의경제,정치,복지,문화의쟁점을촘촘히연계해나가며,시대의탈출구를발견해나간수작이다.더평등하고,더공정하며,더정의로운사회로나아갈방법이이안에있다.


우리는왜늘불안한가?
GDP9위‘성공의덫’에빠진한국인의역설적자화상
빚에허덕이는중산층,4명중1명
노후준비에대한불안감‘매우높다’,2명중1명
계층상승에대한기대감‘매우낮다’,2명중1명…

(…)이번생은망했다는청년들의탄식도곳곳에서흘러나왔습니다.도대체무엇이문제일까요?백년을꿈꾸었던선진국을기적처럼이룬나라의청년들과사람들이이토록불행한이유는도대체무엇때문일까요?그누구보다치열하게,열심히살았는데….왜우리는성공의결과로불행한것일까요?한국의‘이상한성공’은어디에서기인한것일까요?
-프롤로그중

한국사람들은늘불안하다.명문대를나와도,집과직장을가지고있어도,세계최고수준의의료혜택을누릴수있어도마찬가지다.윤홍식교수는이런사회를두고“내가내이익을악착같이챙기지않으면,나와내가족의안전을보장할수없는사회”에살기때문이라고말한다.지금내가가진,또는가질수있는것만으론미래가안전하지않다고느끼는배경엔,국민대다수가공적복지혜택을누린경험을거의실감하지못하는데있다.
대다수한국인들에게는“국가가자신을지켜준기억”이거의없다.계층상승에대한기대감이가장낮고,불평등체감률이가장높은지금의2030세대는‘극한상황에서국가의도움을실질적으로받아본경험’이제일부족한세대이다.유년기에는IMF외환위기를겪으며중산층이었던부모가빚에허덕이는모습을봐야했고,청소년기혹은대학에진학할당시인2008년에는세계금융위기를겪으며(어찌보면유일하게자력으로계층상승을할수있는마지막기회인)진학,취업에더욱목숨걸어야했다.경제적위기뿐만아니라정치적위기시에도제손으로‘이겨내야만하는’경험을했다.2016년촛불민주화운동을이끌면서말이다.그리고이제는소득불평등을해결할길이없어자포자기하는지경에이르렀다.
윤홍식교수는“국민은국가의역할이다시경제를살리는것이라고생각해왔지만,성장이불평등과빈곤을완화하는‘그런놀라운기적’은이미1990년대부터일어나지않았다”고밝힌다.그리고국가가운영하는사회보험보다부동산,민간금융상품이더욱신뢰받는상황에서국민에게‘공적부조’에대한믿음을심어줄수있는방법과통찰들을총5장에걸쳐조목조목설파한다.핵심은‘복지’에대한개념을다시세우는것이다.저자는단순히입고,먹고,몸을누이는생존에직결된복지만으론불평등을해소할수없음을구체적논증으로피력한다.그리고양질의일자리,돌봄노동해소를통한노동시장참여,실패해도괜찮은사회를만들기위한갖가지실천적방법들을제시함으로써주장을설득력있게마무리한다.
저자는말한다.“대한민국의놀라운성공이향기로운술처럼우리를취하게만들어우리가직면한사회문제를보지못하게끔가리는역사가되어선안된다”고.새로운기적을경험하는이때야말로불평등,빈곤,차별을없앨수있는가장적합한때라고말이다.이것이지금우리가대한민국의‘이상한성공’을이야기해야하는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