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는 노동법 (취준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119)

청년유니온

youthunion.kr
청년유니온은“일하고,꿈꾸고,저항하다”라는슬로건을내걸고2010년3월에창립한한국최초의세대별노동조합입니다.구직자,아르바이트노동자,처음일을시작하는청소년,직장인과프리랜서등만15세부터39세라면고용형태에관계없이누구나가입할수있습니다.
청년들의고용안정,노동권보장,생활안정을위한기획사업과캠페인을진행하고있습니다.청년세대의문제와한국사회의불평등을해결하기위한정책을요구하고,함께하나씩바꿔가는경험을만들고있습니다.‘한국형블랙기업’리스트를만들고,조항으로만있던아르바이트노동의주휴수당을현실화하는등의미있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최저임금인상을위한활동을꾸준히전개하며,지역별모임과다양한분야의소모임,열린회의와노동법아카데미등을통해노동상담과교육을진행합니다.

이책을함께쓴사람들:김강호,나현우,송효원,이기원,김병철,김영민,한지혜,전진희,이수호,김민수

머리말
1부.일을시작하는당신에게
1.나를지켜주는울타리,근로계약서
1)모든시작은계약서서명부터
2)서명전에이것만은확인하세요
3)교묘하게숨겨진독소조항찾기
4)근로계약Q&A
2.저는‘어떤’노동자인가요?
1)사장도아니고노동자도아닌
2)정규직VS비정규직
3)비정규직이라고차별받았다면?
3.노동조건은어떻게결정되나요?
1)내규에따른다=차마알려줄수없다?
2)취업규칙변경에동의하라고요?
3)개별적또는집단적노사관계
4)당신과회사가지켜야할네가지
4.이런회사에유의하세요!
1)한국형블랙기업
2)악덕사업주걸러내는법

2부.권리는챙기면서일해요
1.일한만큼받아야죠
1)임금명세서해부하기
2)내임금계산하기
3)최저임금보다낮으면무효!
4)야근을해도월급은그대로?포괄임금제논란
2.칼퇴가아니라정시퇴근
1)연장근로VS휴일근로
2)4시간일하면30분쉬어야
3.‘일잘’은휴식을먹고자란다
1)야근대가를휴가로,보상휴가제
2)여름휴가?난가을휴가!연차에대한모든것
3)노동절은1+1입니다
4)공휴일과법정휴일무엇이다를까
4.건강하고안전하게일할권리
1)일하다다쳤다면산재보험으로
2)실수라도보호받을수있어요
3)산재신청은어떻게하나요?
4)산업재해Q&A
5.네잘못이아니야
1)직장내성희롱경험있다78.4%
2)성희롱,성폭력피해를입었다면

3부.퇴사할땐더꼼꼼히!
1.내일부터나오지말라고?
1)해고와권고사직의미묘한차이
2)정당한해고란?
3)해고에도예의가있다
4)부당해고를당했다면?
2.퇴사할때하더라도
1)퇴사전필요한체크리스트
2)실업급여의종류
3)구직급여신청및지급절차
3.원래제돈입니다!
1)퇴직금,언제얼마를받을수있을까
2)퇴직금중간정산?마음대로안돼요
3)퇴직연금제도란?
4.만약받을임금이남았다면
1)나는임금을다받은걸까?
2)가능한모든증거를확보하라
3)체당금제도를활용할수있어요

에필로그

부록
용어사전
도움받을수있는곳

“처음일을시작하는청년에게가장필요한두가지가있습니다.하나는청년유니온이고,다른하나는일터의생생한경험이녹아있는안내서인《나를지키는노동법》입니다.”
_박원순(노동존중특별시장)

#최저임금Q&A(64쪽)
Q:C씨는어느카페에서시급8,300원을받고평일오후2시부터10시까지,주5일일을했습니다.4주간의임금으로총160시간×시급8,300원=1,328,000원을받았습니다.그러던중주휴수당을알게된C씨가사장에게이를요구했으나사장은시급에포함됐다고주장했습니다.이런경우최저임금위반이아닌가요?

A:근로계약서에주휴일이어느요일인지명시됐다면기본시급에포함됐다고볼수있습니다.이경우주40시간근로이므로매주8시간에해당하는주휴수당이발생합니다.4주동안의최저임금은2018년도기준으로1,445,760원입니다.C씨가받은임금은주휴수당이포함됐어도,시간당임금을계산하면6,917원으로최저임금위반입니다.즉주휴수당을기본시급에포함시킬수는있으나그렇게계산된시급은최저임금을준수해야합니다.따라서차액에해당하는117,760원을지급해달라고요구할수있습니다.
만약근로계약서에주휴일이따로명시되지않았다면사업주는시급8,300원×8시간×4주=265,600원에해당하는4주간의주휴수당을별도로지급해야합니다.

입사준비에서일하는도중,퇴사에이르기까지
사회초년생들이꼭알아야할노동법의모든것

연일최고치를갱신하는청년실업률,끊이지않는각종채용비리소식은일자리와관련해우리청년들이겪는이중삼중고를잘보여준다.그러나청년실업률의원인을‘일자리없음’으로단순화하기에는일터의안정성문제가존재한다.운좋게일터를찾았더라도첫직장에서1년만에일을그만두고재취업을준비하는청년들이과반수를차지한다.그만큼노동환경이열악하다는반증이다.
한국최초의세대별노동조합‘청년유니온’이펴낸《나를지키는노동법》은이런상황에서어떻게자기권리를지키며일할수있는지법적인부분에서조언을해주는책이다.‘취준부터퇴사까지,직장인을위한노동법119’라는부제에서볼수있듯어려운상황에처했을때나에게도움을줄수있는법조항들을하나로모아놓은일터의필수품이다.
‘노동법’은사실실제로존재하는법은아니다.노동법의정확한명칭은‘노동관계법률’이고,노동관계법률은어느특정한하나의법을이야기하지않는다.노동조건과관련한모든법을통칭해‘노동법’이라고부른다.흔히알고있는근로기준법이나최저임금법부터노동조합법과산업안전보건법등약30여개의법률이여기에해당한다.
이책에서는수많은노동법을일일이열거하기보다는사회초년생들이꼭알아야할내용을간추리고,입사준비에서일하는도중,퇴사에이르기까지자신이처한상황에서필요한법률을손쉽게찾아볼수있도록구성했다.또한단순법률의나열이아닌일터내분쟁사례를중심으로상황별대처방법까지제시한다.

블랙기업확인하고계약서에숨겨진독소조항찾으세요!
_일을시작하는당신에게

일을처음시작하는청년들은무엇을챙겨야할까.이책에서는가장기본절차인근로계약서를쓸때어떤부분을신경써야하는지조언한다.임금,근로기간등반드시포함되어야할내용과함께교묘하게숨겨진독소조항사례를제시한다.또한본인이근로기준법의보호를받는노동자인지독립계약자인지,정규직인지비정규직인지에따라확인해야할체크리스트를알려준다.한직장에서2년이상기간제근로자로일하면별도의추가계약없이‘무기계약’근로자로간주한다는것과고용주와사용자가다른파견제근로의경우근로자파견이가능한32개업종을법으로정해놓고여기에해당하지않는파견근로는엄격히금지하고있다는것도반드시알고있어야할정보다(32개업종소개).근로기준법,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등회사와노동자가동시에알아야할근로조건을규정하는법체계에대해서도상세히설명한다.
2015년청년유니온은일본의청년단체‘POSEE’가개념화한블랙기업을우리실정에반영해‘한국형블랙기업지표’를만들었는데이책에자세한내용을실어놓았다.1년내내상시채용을하거나대량모집을하는경우,제목만바꿔반복해서채용공고를올리거나자격요건과업무는과다하고임금은적은회사는블랙기업일확률이높다.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는체불사업주명단도공개되어있는데입사전이런정보들을꼼꼼히검색해보는것이좋다.

칼퇴가아니라정시퇴근,‘일잘’은휴식을먹고자랍니다
_권리는챙기면서일해요

취업에성공했다고끝이아니다.일터내에서보장받아야할대표적인권리는‘임금’과‘휴가’이다.이책에는임금명세서정확히파악하는법부터최저임금이나주휴수당계산하는법등이자세히소개되어있다.최저임금보다낮은금액으로근로계약을맺었다면이계약은무효라는것,시급이최저임금이상이라도주휴수당이반영되지않았다면이또한최저임금위반이라는팁도제공한다.포괄임금제는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사업장에서만적용할수있으며,수습기간이라도최저임금의90%는반드시제공해야하는데,이역시단순노무업종에서는적용할수없다는것도알아두어야할내용이다.
근로시간은임금과더불어가장중요한근로조건이다.OECD발표에따르면우리나라는취업자1인당연간평균근로시간이멕시코에이어두번째로많은나라다.‘야근각’‘사무실지박령’등은이런세태를반영하는신조어들이다.그러나최근들어일과생활의균형에사람들의관심이늘어나면서정부도법정근로시간을준수하기위한포괄임금제개선등제도적장치를마련해가는추세이다.
2016년진행한설문조사에따르면한국직장인들의79%가평균4일이상야근을하고있다.그런데우리가일상적으로이야기하는야근과법에서말하는야근은조금다르다.법에서는퇴근시간이지났음에도더일하는것,소정근로시간을넘겨서일하는것을‘연장근로’라고한다.그리고‘야근(야간근로)’은밤10시부터다음날오전6시까지일하는것을말한다.연장근로와휴일근로는통상임금의50%를가산해서받아야한다.
이책에서는업무준비나교육등근로시간산정이애매한경우에대한판단기준,근로시간기록팁등을제시한다.또한야근의대가로쓰는보상휴가제와연차사용에대한모든것도담았다.일하다다쳤을때도움받을수있는산재보험,성희롱이나성폭력피해를입었을때대처법등도소개하고있다.

사직서를쓰는순간해고가아니라퇴사가됩니다
_퇴사할땐더꼼꼼히!

모든일은시작만큼이나마무리가중요하다.직장생활도예외는아니다.스스로결정해서퇴사하는경우에도,혹은갑자기해고를당했을때도권리를지켜내면서제대로마무리해야새로운시작을할수있다.마지막3부에는회사를그만둘때무엇을챙겨야하는지,권고사직이나부당해고를당했을때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자세히담았다.
일을그만둘때꼭확인해야하는체크리스트를제공하는데,퇴사의사유가자발적인지권고사직인지해고인지에따라챙겨야할것들이달라진다.기본적으로퇴직금,연차수당등임금을제대로받았는지확인해야하며자발적퇴사가아닌경우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다.퇴직금계산하는법,실업급여신청절차와지급액,임금체불시활용할수있는체당금제도등이자세히소개되어있다.
실제일을하면서자주마주치는상황은해고가아니라‘권고사직’일확률이높은데,만약본인이퇴사할생각이없고해고사유에해당하는잘못을하지않았다면사직을거부할수있다.이때중요한것은절대사직서를쓰면안된다는점이다.종이한장이지만,사직서를쓰면해고가아니라퇴사가되며이는추후에부당해고로진정을넣어도구제받을수없기때문이다.해고의경우30일전에근로자에게해고통지를해야하며해고예고수당을지급해야한다.청년들이절대잊지말아야할것은,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의경우법적으로해고의절차,사유,방법등을매우엄격하게규정하고있다는사실이다.부당해고를당했다면해고무효소송을제기하거나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할수있으며,그절차가책속에자세하게설명되어있다.노동법관련용어사전과도움받을수있는곳에대한정보는덤이다.

한국사회에서노동인권침해는일상적이다.생각보다노동법이잘되어있지만법은멀고사장님의갑질은가까운것이우리의현실이다.이책만으로일터의모든문제를해결할수는없다.하지만무엇이나를지켜줄수있는지알아가는첫시작이되기에는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