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연금책 : 놀랍도록 허술한 연금 제도 고쳐쓰기

불편한 연금책 : 놀랍도록 허술한 연금 제도 고쳐쓰기

$23.00
Description
초고령 사회,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말한다

위기에 빠진 한국 연금 제도의 현주소!
우리만 몰랐던 이상한 연금, 그 불편한 진실을 만나다
“국민연금은 손해다.” “받는 돈은 적고 내는 돈은 많다.” “언제 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 오늘날 인터넷과 에스앤에스를 떠도는 국민연금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일까? ‘일부는 진실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연금을 잘 모른다. 우리가 더 잘 알수록 연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정 전문가,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의 대답이다.
저자는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 참여해 ‘김태일 안’을 제시했고, 2010년부터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맡아 시민운동가로서 정부 예산을 감시했으며,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등의 대중서를 집필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한 최고의 재정 전문가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을 맡아 고령 사회의 대표적 문제인 연금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간의 활동과 연구를 결산한 것으로 저자는 ‘연금 개혁은 우리를 더 나은 사회로 데려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까지 다양한 연금이 왜 탄생했고, 저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복잡한 연금을 쉽게 설명한다. 또한 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늘 어렵기만 했던 연금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부터 내 삶의 미래를 책임져 줄 연금의 미래까지, 연금의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저자

김태일

고려대학교행정학과교수.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국내에서손꼽히는재정전문가로현재고려대학교고령사회연구원원장을맡고있다.2010년부터‘함께하는시민행동’공동대표,‘좋은예산센터’소장을맡아시민운동가로도폭넓게활동하고있다.《국가는내돈을어떻게쓰는가》《재정은어떻게내삶을바꾸는가》《한국경제,“경로를재탐색합니다”》《복지의문법》(공저)등을집필했다.

목차

프롤로그-왜지금연금개혁인가?

Ⅰ.연금제도바로알기

1장.연금의이해
우리에게연금이없다면
복지국가의출현과‘사회서비스’의역할
연금의속성1:보험이냐저축이냐
연금의속성2:저축이냐세대간계약이냐

2장.세대간계약의공정성
국민연금제대로이해하기
부과식국가보험과연금의재정균형
보험료인상과‘낀세대론’
노령화시대의세대간계약
세대논의에서간과하지말아야할것들

3장.우리연금,이대로괜찮을까
취약한노후소득보장기능
통계로보는국민연금소득대체율
별도의소득대체율이필요한이유
짧은가입기간과낮은수급률

4장.국민연금의소득재분배기능
이론:제도상높은재분배기능
저소득층이불리한이유
가입자소득및성별격차가보여주는것
보험료가오르면누가더혜택을볼까?
현실:민간연금보다못한소득재분배효과

Ⅱ.비정상의정상화를위한제안

5장.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
연금의유형별구분
노후소득보장vs최저생계보장
신자유주의의확산과연금구조조정
해외의연금운용모범사례
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장치들
누구를위한기초연금인가

6장.기초연금개혁은이렇게
국민연금도입기의기초연금논의
기초연금안이뒷걸음질친까닭은
70%의어정쩡함,그리고대안들
최저소득보장과국민연금연계

7장.국민연금강화대안
연금개혁이화두가된이유
소득대체율인상과지속가능성
가입기간확충은연금개혁의첫걸음
음모론혹은진실:개혁방안들은왜실행되지않았을까?
국민연금,제대로개혁하는법

Ⅲ.모두를위한연금개혁

8장.이황당한퇴직연금을어찌할까
국민연금만으로는부족한노후대비
왜퇴직연금수익률은낮을까?
효율적인운용을위한장치들
퇴직연금이노후보장의한축이되려면
국민노후보장은국가의의무

9장.지속가능한국민연금을위하여
국민연금기금은‘연못속고래’인가
국민연금의재정목표는어떻게설정할까?
재정안정화를위한보험료율
사회보장세,미래세대를위한기금
가입기간늘리기와연금재정
재정지속가능성제고와신뢰의문제

10장.공무원연금개혁에대한행정학자의생각
특수직역연금의역사
공무원연금과국민연금급여를비교하면
공무원과민간기업종사자의생애보수
왜‘김태일안’은채택되지않았을까?
주먹구구보다못한정책이되지않으려면

에필로그-초고령사회,연금개혁이라는질문에응답하기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2023년국민연금개편안,
무엇이바뀌고누가혜택을보는가

2023년10월30일제5차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됐다.노후소득보장기능강화,재정안정화,세대형평및국민신뢰제고등이주요내용이다.다음날정부는새로운국민연금제도개선안을발표했다.국민연금을기초연금과통합하고한해단위로수급세대에지급되는보험료를가입세대가부담하는현재의부과식에서그동안부은보험료를나중에돌려받는적립식으로전환하겠다는계획이다.하지만여기에는핵심이빠져있다.바로보험료율과예상지급액,지급개시연령등이다.15~18%로보험료율을올리고지급시기도현행보다3년늦추는방안이여전히‘검토중’이다.국민들은궁금하다.앞으로내보험료가얼마나오르고,앞으로성실히납부한다면언제부터얼마나받을수있을까?
국민연금을향한국민적의구심에는이유가있다.바로다음과같은현행국민연금의문제점들때문이다.

1.우리연금은가입기간이짧고사각지대도넓어노후소득보장이라는본연의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2.현재의연금은내는것의두배를노후에받도록설계되어있다.이는노령화와저출생으로위기에봉착할수밖에없는구조다.
3.국민불신.노년층은노후보장에턱없이적은액수가불만이다.한편젊은세대는자신들이부담할몫만커지고나중에혜택은못받을지도모른다고생각한다.
4.현재의연금설계는저소득층에불리하다.더많이낸사람이더높은혜택을보기때문이다.

총체적난국에놓인국민연금이지만,방법은있다.저자는다음과같은개혁안을제시한다.

1.좀더많은사람이더오랫동안보험료를내게해서재정을튼튼히한다.
2.취약계층과사각지대를없애서더많은사람이혜택을받게한다.
3.보험료를올리고나중에받는돈은줄여재정건전성을근본적으로개선한다.
4.퇴직연금,기초연금등을개선하여충분한노후소득을보장한다.
5.미래기금등을통해세대간공정성개선방안을마련한다.

저자가이책에서강조하는‘가입기간늘리기’의구체적인방안몇가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가입상한연령높이기:현재18~59세까지보험료를내는현행방식을고쳐수급연령(64세)직전까지납부할수있게한다.더오래보험료를내면더많이받을수있다.
2.군복무기간전체인정:군복무기간에보험료를내게하거나낸것으로인정한다.
3.출산크레딧확대:출산,양육기간에보험료를내게하거나낸것으로인정한다.
4.18세자동가입:일찍부터국민연금에가입하게하여총납부기간을늘린다.
5.실업크레딧과저소득층보험료지원:국가보조로취약계층을보호한다.

이밖에도이책에는퇴직연금과기초연금구조개선안과공무원연금등특수직역연금에관한개혁방안등이담겨있다.말하자면이책은한국연금제도의나아갈방향에대한총체적인이정표다.

초고령사회에접어들대한민국
국민의노후를책임질연금개혁의좌표

국민연금은열심히일하는동안모은돈을노후에받는다는점에서일종의‘저축’이자,현재연금을붓는젊은세대가노인세대의연금수급을부담한다는면에서‘세대간계약’이기도하다.문제는평균수명이높아지고저출생이지속되면서우리사회가곧초고령사회로진입한다는점이다.인구변화에대응해기금의재정안정성을유지하고세대간공정성을확보하려면지금의‘적게내고많이받는’구조를개편해야한다.
1988년출범하여올해로36년째를맞고있는국민연금의개혁은국민삶에큰영향을끼친다.그결과에따라우리노후소득의큰부분이변하며,미래세대의재정부담이달라지기때문이다.국민의관심과정부의적극적인실천이필요하다.저자가때로걱정하고때로분노하며이책을쓴까닭이다.

“수십년간성실히일하면서꾸준히보험료를납부했다면,국민연금과퇴직연금만으로도웬만큼노후소득이보장되어야한다.또한,이는미래세대도동등하게누려야한다.이는복지국가의당연한책무이다.이를못한다면정치권과정부의직무유기다.”-<에필로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