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국민연금개편안,
무엇이바뀌고누가혜택을보는가
2023년10월30일제5차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됐다.노후소득보장기능강화,재정안정화,세대형평및국민신뢰제고등이주요내용이다.다음날정부는새로운국민연금제도개선안을발표했다.국민연금을기초연금과통합하고한해단위로수급세대에지급되는보험료를가입세대가부담하는현재의부과식에서그동안부은보험료를나중에돌려받는적립식으로전환하겠다는계획이다.하지만여기에는핵심이빠져있다.바로보험료율과예상지급액,지급개시연령등이다.15~18%로보험료율을올리고지급시기도현행보다3년늦추는방안이여전히‘검토중’이다.국민들은궁금하다.앞으로내보험료가얼마나오르고,앞으로성실히납부한다면언제부터얼마나받을수있을까?
국민연금을향한국민적의구심에는이유가있다.바로다음과같은현행국민연금의문제점들때문이다.
1.우리연금은가입기간이짧고사각지대도넓어노후소득보장이라는본연의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2.현재의연금은내는것의두배를노후에받도록설계되어있다.이는노령화와저출생으로위기에봉착할수밖에없는구조다.
3.국민불신.노년층은노후보장에턱없이적은액수가불만이다.한편젊은세대는자신들이부담할몫만커지고나중에혜택은못받을지도모른다고생각한다.
4.현재의연금설계는저소득층에불리하다.더많이낸사람이더높은혜택을보기때문이다.
총체적난국에놓인국민연금이지만,방법은있다.저자는다음과같은개혁안을제시한다.
1.좀더많은사람이더오랫동안보험료를내게해서재정을튼튼히한다.
2.취약계층과사각지대를없애서더많은사람이혜택을받게한다.
3.보험료를올리고나중에받는돈은줄여재정건전성을근본적으로개선한다.
4.퇴직연금,기초연금등을개선하여충분한노후소득을보장한다.
5.미래기금등을통해세대간공정성개선방안을마련한다.
저자가이책에서강조하는‘가입기간늘리기’의구체적인방안몇가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가입상한연령높이기:현재18~59세까지보험료를내는현행방식을고쳐수급연령(64세)직전까지납부할수있게한다.더오래보험료를내면더많이받을수있다.
2.군복무기간전체인정:군복무기간에보험료를내게하거나낸것으로인정한다.
3.출산크레딧확대:출산,양육기간에보험료를내게하거나낸것으로인정한다.
4.18세자동가입:일찍부터국민연금에가입하게하여총납부기간을늘린다.
5.실업크레딧과저소득층보험료지원:국가보조로취약계층을보호한다.
이밖에도이책에는퇴직연금과기초연금구조개선안과공무원연금등특수직역연금에관한개혁방안등이담겨있다.말하자면이책은한국연금제도의나아갈방향에대한총체적인이정표다.
초고령사회에접어들대한민국
국민의노후를책임질연금개혁의좌표
국민연금은열심히일하는동안모은돈을노후에받는다는점에서일종의‘저축’이자,현재연금을붓는젊은세대가노인세대의연금수급을부담한다는면에서‘세대간계약’이기도하다.문제는평균수명이높아지고저출생이지속되면서우리사회가곧초고령사회로진입한다는점이다.인구변화에대응해기금의재정안정성을유지하고세대간공정성을확보하려면지금의‘적게내고많이받는’구조를개편해야한다.
1988년출범하여올해로36년째를맞고있는국민연금의개혁은국민삶에큰영향을끼친다.그결과에따라우리노후소득의큰부분이변하며,미래세대의재정부담이달라지기때문이다.국민의관심과정부의적극적인실천이필요하다.저자가때로걱정하고때로분노하며이책을쓴까닭이다.
“수십년간성실히일하면서꾸준히보험료를납부했다면,국민연금과퇴직연금만으로도웬만큼노후소득이보장되어야한다.또한,이는미래세대도동등하게누려야한다.이는복지국가의당연한책무이다.이를못한다면정치권과정부의직무유기다.”-<에필로그>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