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저출산·고령화…
한국이당면한3대난제를기회로만드는방법
1부〈다시,국가의역할을묻는다〉는국민의삶을개선해야할국가가제역할을못하는현실을비판하고,당면한여러문제에맞서한국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한다.현재한국의사회보장제도는실업,보육,주거,의료,노후대비등삶의여러문제를해결하기에턱없이부족하다.그배경에는박정희정부때잘못설정된국가의역할이있다.박정희정부가‘선성장후분배’논리에입각해경제성장을추진하는과정에서국가의역할은일단경제를성장시키는것이고,복지는뒤로미뤄도된다는인식이자리잡았다.그이후여러정부를거치며국민연금제도도입,국민건강보험출범등일부진전이있었지만,잘못설계된국가의역할을정상화하는데는실패했다.
그결과한국은경제력에비해복지지출이적은국가가됐다.1인당국내총생산이3만달러였던시기를기준으로보면복지가취약하다고알려진미국(1997년)도국내총생산의14.1%를공공사회지출에썼는데,한국(2017년)의공공사회지출비용은10.1%에불과했다.그차이를돈으로환산하면76.6조원인데,이런차이가수십년간누적됐다.1998년IMF경제위기이후부터라도그비용을복지에썼으면한국은충분한사회안전망을갖춘나라가될수있었을것이다.따라서이제라도사회서비스분야확충과이를통한공공일자리창출등에국가가더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이책은강조한다.
2부〈‘한국형복지국가’설계를위해넘어야할3대난제〉에서는한국이직면한핵심문제인동시에한국의발전을이끌어낼기회이기도한양극화·저출산·고령화문제의해법을모색한다.양극화의핵심원인은대기업의중소기업착취와고용기피다.납품단가후려치기등으로중소기업의이윤이줄면,중소기업노동자들의몫도줄어든다.또대기업은많은부문을외주화해서고용자로서의역할을회피하고있다.따라서대기업의착취를엄격히통제해정의로운시장질서를확립하고,대기업이더많은일자리를창출하도록해야한다.
저출산은여러문제가복잡하게얽힌결과물이다.수혜자가원하는질과시간을제공하지못하는보육시설의문제,여전히여성이가사노동의부담을대부분감내해야하는성역할의문제,상당수여성이육아휴직이나유급휴가를자유롭게쓸수없고임신과출산이경력단절로이어지게만드는기업문화의문제등에대한종합적인대책을세워야저출산문제를풀수있다.
고령화문제또한연금을올려소득을보장하는문제로만접근해서는안된다.노인이거주하는집의문턱을없애고벽에난간을설치하는일부터노인들의다양한욕구를해결하기위한상품을만드는‘고령친화산업’을육성하는일까지,사회경제정책전반의측면에서고령화문제를바라봐야한다.결국이세문제를해결하려면통합적접근이필요하다.양극화·저출산·고령화문제는보건복지부혼자서풀수없다.양극화의핵심원인인대기업의중소기업착취,저출산의원인인기업문화개선을위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기업에영향력을행사해야한다.노령화와관련해서노인들의주거환경을개선하려면국토교통부가해야할일이많다.따라서통합적이고종합적인접근만이세가지난제를해결하고,나아가서한국이한단계도약하는기회로만들수있다고이책은역설한다.
‘한국형복지국가’로의대전환을위한과제
3부〈한국이복지국가가되지못한2가지이유〉는한국이복지국가로도약하는것을막는사회보장제도의구조적모순과복지재정에대한인식문제를지적한다.한국의사회보장제도는두가지근본적인문제가있다.첫째,민간시설의비중이지나치게높아공공성을담보하지못한다.2018년기준으로복지시설의88.3%가민간시설이고공공시설은11.7%에불과한데그마저도대부분민간위탁으로운영돼공공직영은전체의0.9%에불과하다.이런상황에서는민간시설의영리추구를제어할수없다.둘째,사회보장제도가고용과강력하게연결돼있어서안정적인직장을갖지못한사람은복지에서도사각지대에놓인다.
저자는복지재정과관련해서도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가지나치다고꼬집는다.‘기금’이라는개념자체가없는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에대해서도‘기금고갈’우려가나오는것은기금개념에대한이해부족,혹은사회보험에대한불안감을조성하려는특정집단의의도가깔려있다는것이다.
4부〈‘한국형복지국가’로의대전환을위한3대로드맵〉은‘한국형복지국가’건설을위해개별복지정책이나제도도입을넘어정당과정부,그리고국가재정의근본적인변화가필요하다고강조한다.우선복지국가를만들어낼정치적주체,정당이발전해야한다.‘한국의정당은정치자영업자들의모임’이라는말이있듯현재는정당의정책활동이의원들의개인기에의존하고있다.이처럼정당이독자적인정책능력을갖추지못한탓에어떤정당이집권해도일관성있게복지정책을추진하지못한다는것이다.
정부조직또한단기적인현안대응에만매몰되지않고,‘큰그림’을그릴수있도록개편할필요가있다.저자는이를위해지방자치단체와부처소속공공기관에중앙정부의업무를대폭이양하고,중앙정부는정책기획업무에집중하라고조언한다.국가재정에대해서는‘복지=낭비’프레임을넘어설것을촉구한다.복지를통해분배가이뤄지면수혜자들은그돈으로옷을사든,식품을사든구매를하므로‘비용이라는복지’가‘소비라는경제’로선순환한다는것이다.
재정전문가인김태일고려대정경대학학장은보론〈복지국가건설을위한세부실현전략〉에서복지확대를위한구체적인재정확보전략을내놓는다.그는소득세,부가가치세,재산세,법인세라는구체적인증세순서와함께국민의신뢰확보를위한지출구조조정을강조한다.또한“최고의살균은햇빛을받게하는것”(브랜다이스미국대법관)이라는말을인용하며정부재정의투명성을높여야국민들도증세에동의할수있다고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