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엔위엔앙
존스홉킨스대학교정치학교수.미국콜로라도대학교에서공부하고스탠퍼드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중국의정치경제와글로벌영향력분야에서세계적인권위자중한명으로,그의연구는학계와대중모두에게큰호응을얻었다.2021년,정책입안자를위한커뮤니티‘아폴리티컬(Apolitical)’선정‘정치학계에서가장영향력있는학자100인’에이름을올렸다.
첫번째단독저서『중국은어떻게빈곤의덫에서탈출했는가(HowChinaEscapedthePovertyTrap)』로미국정치학협회가수여하는시다스코치폴상(ThedaSkocpolPrize)을수상했고그외에피터카젠스타인상(PeterKatzensteinPrize),비비아나젤라이저상(VivianaZelizerPrize)을수상했다.두번째책『부패한중국은왜성장하는가』는더글러스노스베스트북(DouglassNorthBestBook)에선정되었고앨리스앰스던상(AliceAmsdenBestBookAward),배링턴무어상(BarringtonMooreAward)을수상했다.그외대표작으로『여성사업가를위한중국(ChinaforBusinesswomen)』(공저)등이있다.
1장부패는무조건나쁘다는착각
광범위한부패와초고속성장｜중국의부패에대한기존연구의한계｜부패라고다같은부패가아니다｜부패유형별로살펴보는폐해와부작용｜부패한중국은어떻게성장할수있었을까｜미국과중국의도금시대｜부패연구를위한원천자료들｜부패의아이러니를어떻게볼것인가
2장독이되는부패약이되는부패
표준부패측정법이놓치는것들｜세분화한부패지수란무엇인가｜나라별부패인식수준비교｜어떤유형의부패가지배적일까｜정말부패는성장을방해하는가｜양적비교와질적비교의차이｜결론:중국의부패는성장을위한스테로이드
3장중국의부패는어떻게진화했는가
중국경제와부패의시대별발전사｜도금시대와진보시대의충돌｜부패의정의와범위가달라지다｜중국의부패는유형별로어떻게달라졌나｜팁박스:중국관료제의호랑이와파리｜중국의미디어가보도한부패사건들｜약탈은줄고대가성뇌물은늘어나다｜결론:나라와시대가변하면부패도변한다
4장중국식관료주의가이익을공유하는방법
일선공무원의낮은임금벌충하기｜99퍼센트의관료가원하는인센티브｜중국식이익공유의메커니즘｜팁박스:투자를유치해야월급이오른다｜약탈의손과도움의손,어느쪽을내밀것인가｜부가적보상수준이급여차이를만든다｜황금알을낳는거위는실재하는가｜지방관료들을위한당근과채찍｜국가행정개혁이라는채찍｜공식적이지않지만불법도아닌보상체계｜결론:경제성장의동력으로작용한부가적보상
5장부패와경제성장이공존할수있는이유
부패의화신이된상위1퍼센트리더들｜타락한왕자,보시라이의비상과추락｜불도저시장,지젠예의성공과실패｜기업과권력의치명적인동행｜인허가료는뇌물인가세금인가투자인가｜중국정실자본주의의작동방식｜결론:부패와성장의관계는이분법적이지않다
6장시진핑의반부패운동과중국의미래
시진핑의반부패운동이특별한5가지이유｜부패와의전쟁에서어떤정치인이살아남을까｜팁박스:정치국상무위원회와시진핑의종신집권｜시당서기331명의운명을가르는것｜누가낙마하고누가무사할것인가｜사건역사분석으로살펴본낙마가능성｜반부패운동의주기와흐름｜부패를단속하면발전이더뎌질까｜결론:반부패운동의장기적영향에주목하라
7장중국과미국의도금시대로살펴본부패의역설
부패한중국이발전할수있었던4가지이유｜공통점이많은미국과중국의도금시대｜우리는부패에대해오해하고있다｜중국의미래에대한4대의문｜부패의역설에대한5대의문｜결론:부패를새롭게보아야중국과세계가보인다
부록
감사의말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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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되는부패와약이되는부패
중국의부패와성장의관계에대해일부학자들은중국의성장이너무빨라서부패가발디딜틈이없었다고주장한다.또다른학자들은중국의부패가다른나라의부패에비해덜파괴적이어서성장을방해하지않았다고도한다.(18쪽)하지만이런견해들의공통점은모든부패를동일하게나쁜것으로본다는것이다.중국이만연한부패에도불구하고크게성장할수있었던이유를알기위해서는‘부패는무조건나쁘다’는착각에서벗어나야한다.저자는그방법으로‘부패세분화’를제시하고있다.
전통적으로부패란공무원이사적이익을취하기위해권력을남용하는행위로정의한다.하지만이런정의는너무광범위하다.그래서저자는부패를다음과같이세분화했다.정부의혜택과서비스를받기위한대가성뇌물과어떤교환도없는횡령및갈취(도둑질),고위공무원이벌이는거대한부패와하위공무원이벌이는사소한부패.이를기준으로부패를분류하면4가지유형으로정의할수있는데저자는각각‘바늘도둑,소도둑,급행료,인허가료’라고부른다.
바늘도둑은시민을대상으로횡령,갈취하는일선하위공무원의부패를말한다.신호위반을눈감아주는대신뇌물을받는경찰의행위가바로이것이다.반면소도둑은공공재원을횡령하거나유용하는고위공무원의행위다.국고중일부를비밀계좌에이체하는것처럼부패규모가큰게특징이다.급행료는소상공인이영업허가를빨리받기위해해당공무원에게바치는뇌물같은부패를뜻한다.인허가료는대규모건설사업이나재건축프로젝트계약을따내기위해막강한권한을가진고위관료에게뇌물을바치는행위다.(23쪽)
모든유형의부패가부정적인것은사실이지만경제에동일하게악영향을미치는건아니다.저자는이를약물에비유한다.공공재산과사유재산을소진하는특징을가진바늘도둑과소도둑은건강을갉아먹고성장을방해하는유해약물이나마찬가지다.급행료는일종의진통제라고할수있다.적은뇌물을이용하면행정상문제를극복할수있기때문에당장의비즈니스에는도움이된다.하지만이또한시민과업계에부담이되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성장에해를끼친다.인허가료는자본주의의성장촉진제,스테로이드다.바늘도둑,소도둑,급행료는기업활동을위축시키지만인허가료는활발한사업과투자를불러오기때문에경제성장에도일조한다.하지만스테로이드가우리몸에심각한부작용을일으킬수있는것처럼인허가료는불만과불평등을고조시키는폐해가있다.
잘사는나라든못사는나라든개발도상국이든모든나라가이4가지유형의부패를모두가지고있다.다만각유형의비중차이가있을뿐이다.그리고이를통해그나라에서어느부패유형이지배적인지알수있다.이것은한나라의부패구조를이해하고성장과정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파악하는데필수적이다.
중국의부패는무엇이어떻게다른가
부패를세분화해서살펴봐야하는또다른이유는그나라의부패구조가부패수준(정도)보다정치,경제,사회에더큰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46쪽)국제투명성기구가매년발표하는부패인식지수는각국의부패정도를파악할수있는지표다.부패인식지수는마치온도계의눈금처럼한나라의부패수준을하나의점수로만나타낸다.하지만한나라의정치,경제,사회구조는매우복잡하다.또바늘도둑,소도둑,급행료,인허가료유형은모두부패지만그영향은제각각다르다.그러므로부패가성장에미치는영향을보다분명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그리고중국의부패구조가다른나라와어떻게다른지알기위해서는어떤유형의부패가지배적인지알아야한다.저자는바늘도둑,소도둑,급행료,인허가료유형에각각점수를매기는‘세분화한부패지수’를통해중국을포함한15개국가에서어떤유형의부패가가장지배적인지조사하였다.(46쪽)
그결과중국에서가장두드러진부패유형은인허가료였다.중국처럼인허가료가지배적인나라로한국,미국,일본,싱가포르,대만이있다.이들의공통점은고소득국가라는점이다.반면방글라데시와가나에서는급행료가,나이지리아에서는소도둑이,태국에서는바늘도둑이지배적이었다.중국이광범위한부패속에서도다른저소득국가보다빠르고거대하게성장할수있었던배경에는바로부패구조의차이가있다.(58쪽)
하지만인허가료유형이지배적이라는사실만으로중국의고속성장을온전히설명하기는충분하지않다.저자는경제발전의또다른동력으로중국식이익공유모델을꼽는다.중국의지방리더들은자기지역이성장해야더큰정치적성공,금전적이익,승진기회를얻을수있다.그리고일선하위공무원들의중요한수입원은지방정부의세수와비과세징수수입을나눠가지는부가적보상이다.그러므로지도자부터말단부하직원까지모두지역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게되는것이다.게다가다른지역과의치열한경쟁도궁극적으로중국의경제발전에한몫했다.실력넘치고야망가득한리더들은자기지역을비즈니스에적합한환경으로만들기위해약탈적부정부패를억제하고다방면으로노력한것이다.
이처럼중국은인허가료와이익공유제라는스테로이드의효과를톡톡히보았다.하지만이성장촉진제의부작용또한만만치않다.사회에팽배해진불만과불평등은새로운시대를요구하고있다.마치미국이도금시대를넘어진보시대로나아간것처럼말이다.
도금시대로살펴본부패의역설
만연한부패속에서거대한성장을이룩한중국의사례는사실세계사적으로이례적이지않다.비교역사학적관점에서살폈을때가장비슷한대상은바로미국의도금시대(1870~1900년)다.도금시대란남북전쟁이후자본주의가발전하면서미국의정치,사회,경제가급속도로성장한시기를말한다.이때의미국은부정부패가만연하고불평등도심해졌지만영국을넘어세계의공장으로발돋움할수있었다.이후과도한부패와불평등문제를개선하기위해다양한정치,행정개혁을추진했고사회안정을이루며진보시대(1890~1920년)로넘어갈수있었다.
오늘날중국은만연한부패,초고속성장,구조적변화등미국이도금시대에겪었던것들을비슷하게경험하고있다.1인당GDP를기준으로비교했을때미국이1870년부터1940년까지성취한것을중국은1996년부터2016년까지해냈다.중국의도금시대는미국의도금시대보다훨씬빠른압축적경제발전을이룬것이다.(251쪽)그리고이것은부작용또한빠르고강력하게성장할것임을의미한다.
‘세분화한부패지수’로비교하면중국과미국은동일하게인허가료유형의부패가지배적이다.차이가있다면미국에서는뇌물과횡령같은부패를방지하기위해인허가료가제도화,합법화되었다는것이다.하지만중국식인허가료는비교적조악하고대부분개인적뇌물과불법행위와얽혀있다.또미국은선거,투표,정책등민주적수단을통해불법적부패를억제했지만중국은위에서아래로규율을강화하는방식으로부패정치인과자본가를색출하고있다.시진핑의반부패운동이바로그것이다.
인허가료라는스테로이드는불법적위험과사회적불평등심화라는부작용이있기때문에장기적으로치명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다.1839년미국의첫대공황,1997년동아시아금융위기,2008년미국금융위기가대표적이다.(27쪽)시진핑지도부도이러한위험을잘알고있기때문에부패와의전쟁을통해부작용을억제하고지속가능한성장에초점을맞추려고한다.그렇다면시진핑의반부패운동은중국경제를어디로이끌것인가?과연중국은미국처럼도금시대의함정에서벗어나새로운진보의시대를열수있을까?
시진핑체제의중국은어디로향할것인가
2012년집권한시진핑은부패와의전쟁을행정부의핵심과제로삼고공산당역사상가장강력한부패청산운동을시작했다.이로인해150만명이상의관료가문책을당했다.시진핑의반부패운동은일반적인캠페인처럼“짧고굵은”방식이아니라“길고넓고깊은”방식으로펼쳐지고있다.게다가시진핑이3연임에성공함으로써반부패운동은이제중국의‘뉴노멀’이되었다는평가도있다.(211쪽)하지만이런강력한단속이경제성장을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았던관료들을위축시킬것이라는우려가있다.과연부패와의전쟁은중국경제를질식시킬까?
저자는시진핑의반부패운동의효과를단기와장기로구분해서예측했다.단기적으로는많은사업가와지방리더가위험을피하기위해비즈니스활동을줄일것이고기업들은해외로도피할것이다.고위공직자들도새로운계획을밀어붙이기보다차라리복지부동을취하게될것이다.이는당연히성장률저하로이어진다.하지만장기적으로본다면부정부패와정실자본주의를뿌리뽑을수있으므로보다건강한경제체제와규율있는행정부가마련될것이다.(237쪽)이는국가발전의새로운국면으로이어진다.
하지만장기적효과를기대하기위해서는우선정치체제의안정이필수다.중국의정치시스템을두고한쪽에서는부패와정실주의의폐해로인해곧붕괴에직면할것이라고예측하는가하면,다른한편에서는서양의민주주의체제와달리역량과덕을갖춘관료를선발하는유교적능력주의가올바르게작동해중국의앞날이밝을것으로본다.저자는독자들에게부패가경제성장에‘좋다’혹은‘나쁘다’라고하는이분법을넘어서야하며,중국을찬양하거나폄하하는모든주장을회의적으로바라보라고조언한다.부패와성장의관계를새롭게볼때중국의작동방식을제대로이해할수있다.나아가중국의미래는물론글로벌패권의향방까지점칠수있는인사이트를얻을수있다.
추천사
중국의관료체제에대해한편에서는부패가만연한정실자본주의의전형으로곧붕괴에가까운미래가도래할것이라고판단한다.다른한편에서는서구의자유민주주의체제와달리능력과덕을갖춘자가선발되어통치하는능력주의의좋은사례이기에중국의앞날은밝다고예측한다.19세기말급속성장한미국은부패가만연했던도금시대를극복하고진보의시대를열수있었다.시진핑체제의중국은도금시대를극복하고새로운진보의시대를열어나갈수있을것인가?이책은그예측에있어가장과학적인분석의틀을제시하는연구다._하남석,서울시립대학교중국어문화학과교수
저자는중국의발전과정과이를뒷받침하는독특한전략을설명하는데있어동세대학자들중가장뛰어나다.그의연구는지적인견고함과광범위한중요도를자랑하고무엇보다엄청나게흥미롭다.연구자,실무자,일반독자모두에게특별하게다가갈것이다._마이클울콕,하버드대학교교수,세계은행수석연구원
이책은다양한형태의부패와중국의도금시대를비교역사학관점에서설명함으로써현대사회의핵심의문에대해통찰력넘치는시각을제시한다.또급속한산업화를맞이했던시기의미국에만연했던부패를돌아보게만든다._앤드루월더,스탠퍼드대학교교수
중국공산당을비판하는사람이나시진핑모두부패가국가발전에부정적이라는데동의한다.저자는이단순한개념을뛰어넘어모든부패가꼭발전에나쁜것만은아님을보여준다.그의분석은중국의초고속성장과정을설명하고앞으로닥칠치명적인문제에대해경고한다._훙호펑,존스홉킨스대학교교수
이획기적이고독창적인연구는부패와발전의연관성에대한우리의생각을바꿀것이다._브루스딕슨,조지워싱턴대학교교수
상당한논란의중심에선책.중국의경제성장과정에서부패가어떤역할을했으며,이것이중국의미래에어떤영향을미칠지설명한다.부패를세분화함으로써부패와행위자가서로다른방식으로작동한다는것을보여준다.이책을읽고나면부패가다똑같은것은아니며다양한형태와방법이있음을알게될것이다._필립니컬스,펜실베이니아대학교와튼스쿨교수
중국의경제성장의근원을이해하고싶다면,부패문제에대해서구중심적관점에서벗어나더냉정하게이해하고싶다면반드시이책을읽어야한다._브랑코밀라노비치,뉴욕시립대학교대학원교수
중국이작동하는방식에대한깊은통찰력과혁신적인연구를결합한책._앤드루네이선,컬럼비아대학교교수
저자는앞으로수행될반부패연구를위한,전혀새롭고매우뛰어난방식을마련했다._조지프포츠가이,오사카대학교교수
나는중국의다양한부패유형에대해,수년간지속해온연구보다이책과저자로부터더많은것을배울수있었다._프랭크브라운,반부패거버넌스센터소장
이책은우리의사고를자극한다.그리고결코부패를옹호하지않는다.다만부패가스테로이드처럼불균형한성장을초래한다고지적한다._데이비드레니,《이코노미스트》칼럼니스트
이책은국가경영과부패를연구하는학자들뿐아니라일반경제학자들에게도풍부한정보를선사한다._캐럴린커츠,《중국정치학저널》칼럼니스트
저자는공식통계와언론보도,400명의인터뷰를더해새로운데이터베이스를구축했고,이처럼철저한연구를통해매우어려운문제의베일을벗기고있다._던컨그린,《빈곤과권력》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