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규제개혁 아젠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4대 스타트업 규제개혁 과제)

규제 샌드박스는 스타트업 규제 개혁의 출발점이다. 당초 큰 기대와 달리 이제는 규제 블랙홀이란 오명을 쓴 채 외면받고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미래 산업 방향이 불확실하고 이미 겹겹이 규제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샌드박스 이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경제와 기술, 현재와 미래가 충돌하는 격전의 장이다. 신생 분야라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지금 규제해야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 선진국 정부도 가늠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위험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화학물질은 모든 제조업의 기반이다. 화학물질 규제는 한일 반도체 분쟁 당시 산업계가 원한 제도 개선 1순위다. 화학물질 규제는 탈원전과 그 궤를 같이한다. 과학과 합리보다는 인식과 감정이 지배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생존은 물론이고 소재부품, 특히 신소재 스타트업을 키우고 싶다면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규제만 개선되면 가장 크게 성장할 산업이다. 인구 고령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다. 바이오와 빅데이터의 만남으로 혁신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바이오헬스를 빼고 미래 산업을 이야기할 수 없다. 세계 최고의 ICT 산업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가진 우리나라는 외국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더는 아니다. 규제에 막혀 산업 발전이 지체된 사이, 미국과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중국도 우리를 추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