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 PERI 정책 시리즈 1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 PERI 정책 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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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종범,박형수,임병인,전병목

현정책평가연구원장.1959년대구출생.경제학을연구하고가르치는데평생을바친한국의대표적인경제학자다.계성고등학교와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했고미국위스콘신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귀국후,대우경제연구소와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서울시립대와성균관대경제학부교수,한국재정학회회장등을역임했다.

교수시절에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함께하는시민행동,바른사회시민회의등시민단체에서활동했고,공기업개혁시민연대(공개련)를만들어공공개혁을위한시민운동을주도하기도했다.2012년박근혜전대통령의새누리당비대위원장취임당시,그는새누리당에‘국민과의약속’이라는새로운정강정책과경제민주화및맞춤형복지도입을주도했다.선거때마다나오는포퓰리즘의근본적차단을위해19대총선과18대대선에선‘공약가계부’를공약화하기도했다.지금의한국경제와사회의기반이된금융실명제,금융소득종합과세,근로장려세제등주요정책수립에깊이관여했다.

19대국회의원이되면서박근혜대선후보의공약·정책·메시지를총괄하였고,대선후에는공약실천을위한국정과제를만들고,각종개혁법안을처리하는데주력했다.2014년부터청와대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서박근혜정부의대표적인정책을수립하고추진했다.특히,17개창조경제혁신센터출범,규제프리존특별법입안과기업활력법추진등경제정책및공공개혁,연금개혁,맞춤형복지,원격의료등여러정책에기여했다.현재는‘정책은평가가중요하다’는소신으로2022년5월출범한정책평가연구원에서원장으로활동중이다.

저서
『근로자와서민을위한세제개혁』,『재정포퓰리즘과재정개혁』(공저),『자본주의대토론』(공저),『건강한복지를꿈꾼다』(공저),『IncomeInequalityinKorea』(공저),『안종범수첩』,『수첩속의정책』,『정치에속고세금에울고』(공저),『정책평가개혁론:바른정책은바른평가에서』,『G3대한민국:K-국부론에서길을찾다』

목차

들어가는말004

제1부정치와세금

제1장세금포퓰리즘,눈뜨고당하는국민들피해
서민감세정책,과연줄여줬을까?013
영세사업자세부담줄이기에실패한대표적조세정책019
조세감면이가져올공정성,형평성위배020
부자증세1:부유세와상속·증여세과연옳은가?024
부자증세2:법인세,심각하게장단점살펴야033
토지초과이득세,종합부동산세집값잡을수있나037
선심쓰는‘세무조사면제’043

제2장세금,왜불만인가?
남보다많이내고,낸것보다덜받는다051
증세로복지재원조달?세대별로생각달라058
잦은세법개정이조세불만불러와064
세금불만해소한성공적인조세개혁사례068
조세부담의형평성제고를위한조세개혁방향074

제2부세금역사이야기

제3장동서고금의세금이야기
사람과권력에휘둘려온세금정책089
세금정책,국가의흥망성쇠를좌우한다096
역사속진기한세금이야기105
세금의다양한형태와유래109
4차산업혁명과조세117

제4장세금의한국사
고조선부터고려까지121
국가수조권을바탕으로한조선의과전법124
세번의전쟁후경제를살린대동법의시행127
일제강점기에도입된법인세,소득세131

제3부세금포퓰리즘대책

제5장세금,알아두면쓸모많은신기한세금잡학
벌때내는세금:소득세,법인세137
쓸때내는세금:소비세142
재산늘면내는세금:재산세145
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내는세금:국세(國稅),지방세(地方稅)148
쓸곳을정한세금:목적세(보통세)150
세금위에또세금:부가세(Surtax)152
우리생활속의세금153

제6장포퓰리즘막는11가지세금개혁제안
1.세금가짓수확줄이자157
2.세금제도,신중하게바꾸자161
3.모든세금정보,국민에게공개하자164
4.‘탈세제로’를향한투명한세금만들자168
5.소득세,근본적으로개혁하자172
6.물가에연동해서세금을내게하자183
7.근로장려세제확대하자186
8.저소득층에게는부가가치세를면세하자190
9.자본소득,제대로세금내게하자193
10.누더기부동산세금을정상화하자197
11.환경보호에도움되는세금만들자199

맺는말202

출판사 서평

〈PERI의세금포퓰리즘11가지대책〉

▲세금가짓수확줄이자▲세금제도,신중하게바꾸자▲모든세금정보,국민에게공개하자▲‘탈세제로’를향한투명한세금만들자▲소득세,근본적으로개혁하라▲물가에연동해서세금을내게하자▲근로장려세제확대하자▲저소득층에게는부가가치세를면세하자▲자본소득,제대로세금내게하자▲누더기부동산세금을정상화하자▲환경보호에도움되는세금만들자

책속에서

국민이포퓰리즘정책에현혹되지않게하려면포퓰리즘정책을감별하는방법과함께,포퓰리즘에서벗어난바른정책을옹호하는능력을갖추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세금과관련한국민인식의대표적인특징으로‘눔프(NOOMP,NotOutOfMyPocket)’현상을들수있다.지금보다복지가더확대되어야한다고생각하지만내주머니에서돈이나가는것은안된다는의미의신조어다.
납세자를위한조세정책에는책임성도중요하다.누가이런정책을내놓았고누가찬성하고누가반대했는지를기록에남겨야한다.
세금많이낸다는불만을줄여주기위해세부담을낮추는것못지않게중요한것은세금의종류를줄이는것이다.
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단편적이고일시적인세제개편이아니라조세제도와조세행정전체를놓고가장바람직한모습이어떤것인지그려보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