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트로 대한민국: 왜 우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한 외교관이 본 대한민국의 민낯)

레트로 대한민국: 왜 우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한 외교관이 본 대한민국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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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의 역사는 거꾸로 가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를 개선과 진보로 보았지만, 플라톤은 변화를 이데아로부터 멀어진 몰락과 부패, 즉 ‘레트로’로 보았다. 바로 지금 한국의 변화가 그렇다. 붉은 사상에 물든, 무능하고 뻔뻔하고 부패한 정치 집단이 우리를 시나브로 반동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 5백 년 왕조 역사를 단절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난 나라, 5천 년 가난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세계 경제사를 새로 쓴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올라선 세계 유일의 나라가 추락 중이다. 추락을 넘어서, 국가와 민족, 그리고 개인이 해체되고 있다. 국가의 경제적 성공이 그 사회를 내부적으로 갉아먹는다. 바로 번영의 패러독스다.

활보하는 간첩들과 구멍 난 안보, 저급한 정치와 성장 없는 경제, 과도한 복지와 국가, 기업, 개인이라 할 것 없이 쌓여 가는 빚더미, 복수複數의 정치가 실종된 모지리 국회와 50억 클럽의 오명을 쓰고 법치가 아니라 법치문란의 가운데에 선 법원, 그리고 한국판 괴물 리바이어던이 된 선거관리위원회, 마약과 조폭으로 얼룩져 이미 남미 꼴이 난 사회와 소갈머리 없는 젊은이들, 시민 없는 시민 단체와 노동 없는 노동 단체, 과거로만 치닫는 역사 인식, 지속가능 하지 않은 에너지믹스 등등. 대한민국의 현주소이자 우리의 민낯이다. 자, 이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대처할 방법이 있기나 한 건가?

괴테의 시대가 그보다 수백 년 전인 루터의 시대보다 더 가난하고 비참했다. 십 년 후, 이십 년 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아스라이 스러져 간 반세기 전의 한강의 기적을 돌아보며 후회막급해 하지는 않을지. 36년 동안 세계를 다닌 한 외교관이 대한민국의 실상을 관찰하고, 가감 없는 비판과 고언을 쏟아 내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단초를 제공한 알프레드 뮐러-아르막 교수의 『경제지도와 시장경제』가 나온 지성의 도시 함부르크에서 만난 사계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이 책에 담았다. 저자는 힘주어 말한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지만, 역사는 결코 거꾸로 가지 않는다고. 그의 출간의 변이다.

우연한 계기에 일본 외교관인 가와사키 이치로河崎一郞 대사가 쓴 『추악한 일본인』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이 나온 지는 50년이 넘었다. 원제목은 『Japan Unmasked』인데, 한글 번역이 다소 원색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가와사키 대사는 이 책에서 전후 일본 사회의 미성숙성이나 부패상 또는 후진적 관행 같은 것을 비교적 여과 없이 비판했다.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이 책을 두고 ‘국치선언문’이라는 성토와 ‘반성교본’이라는 지지 여론이 혼재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나도 그렇지만 외교관들이 해외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레 자신의 조국은 어떤가 돌아보게 된다.

흔히들 한국이 경제 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허상이자 착각이다. 지금 뉴스 시간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한 정치인과 그를 결사옹위하는 한 정당의 실체만 보더라도 “민주화는 개뿔”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니고 그 정당은 정당이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우리가 알던 그 대한민국이 아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그 해결이 시작된다. 이 책은 추락하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바로 그 조그만 헌신이다.

외교관은 외교가 본연의 직책이긴 하지만 외교란 것도 조국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뿐더러 외교관이란 직업도 존재할 수 없다. 오대양 육대주를 떠도는 방랑자이지만 그 혼은 언제나 그의 조국에 머무른다. 그렇기에 외교관이 국내문제를 다루는 것을 금기시한다면 그것은 외교관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몰이해일 것이다. 외교관이 오히려 바깥세상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의 조국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책을 쓰면서 나의 오랜 해외 생활로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가운데 의욕만 앞세운 건 아닌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가 보지 않은 길, 실수가 있었다면 독자들의 큰 혜량을 구한다.
저자

장시정

서울대학교에서학사,석사를마쳤고1981년외무고시를거쳐지난36년간외교일선에몸담았다.주카타르대사와주함부르크총영사를역임하였다.수차에걸친독일어권근무중독일의정치,경제,사회에걸쳐나타나는모델적제도와현상에관심을갖고관찰하였고2017년9월『한국외교관이만난독일모델』을저술하였다.동저서는2018년상반기세종도서교양부문,사회과학분야에선정되었다.그동안독일과국내대학,중고교,협회,연구소등에서‘독일과한국경제’등을주제로수십차례에걸쳐강연하였다.2023년1월에는외교안보이슈들을다룬『아직,역사는끝나지않았다』를발간하였다.

목차

들어가면서ㆍ005

Part1.어른거리는전체주의의망령/정치
보수의가치를외면하는보수언론ㆍ017
민주주의경착륙의현장,대한민국ㆍ020
미국대선과정치적양극화ㆍ025
파시즘은우리의마음을파고든다ㆍ028
정체성정치의덫에빠진한국정치ㆍ033
자유주의에관한아침단상ㆍ037
스스로를‘닫힌사회’에가두는사람들ㆍ040
유토피아는이세상어디에도존재하지않는다ㆍ043
‘신화적사고세력’의출현을경계한다ㆍ046
한국의참주僭主는누구인가?ㆍ051

Part2.헌법은정치의시녀인가?
독일국민은국민투표를하지않는다ㆍ057
도루묵이된「공직선거법」개정ㆍ062
‘막말’논란과표현의자유ㆍ065
국민저항권은자연권이다ㆍ069
일선법관에대한탄핵은헌법의남용이다ㆍ072
헌법정신과헌법의파괴를우려한다ㆍ074
『법치주의를향한불꽃』서평ㆍ078
신박한‘검수완박’ㆍ086

Part3.박근혜대통령탄핵과재판,공정했는가?
박근혜대통령재판최종심과비겁한법원ㆍ091
“탄핵을묻고가자고?”-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의위헌/위법성ㆍ095
촛불시위는혁명이아니다ㆍ103

Part4.부실선거가아니라부정선거다
조슈아의절규는대한민국의눈물이다ㆍ109
부정선거외면하는기성언론ㆍ110
한국판‘리바이어던’,선거관리위원회ㆍ114
배춧잎투표지와권위가땅에떨어진대법정ㆍ119
2023년2월베를린재선거를보면서ㆍ122

Part5.디지털화와4차산업혁명,그리고민주주의
페이스북은민주주의를훼손하는가?ㆍ129
디지털화와4차산업혁명ㆍ132
정의를속도와바꿀수없다-글로벌디지털세ㆍ137
OwnYourData!당신의데이터를소유하라!ㆍ141
4차산업혁명준비,어디까지왔나?ㆍ145

Part6.지방분권과다문화사회는한국모델이아니다
‘지방분권국가’개헌안을반대한다ㆍ151
“독일은없어진다는데,한국은괜찮을까?”-외국인정책비판ㆍ157
혼란과부작용을초래한연방국가미국의대선ㆍ164
백년전스미르나참사와흥남철수작전ㆍ167
스레브레니차학살과다문화사회ㆍ171
“난민은좋지만,난민촌이웃은싫다”ㆍ175

Part7.민족주의패러독스
왜무력저항을하지않았나?-삼일절100주년에부쳐ㆍ183
임시정부는임시정부일뿐이다-건국절논란에부쳐ㆍ186
외교공관보호와국제법상의‘상당한주의의무duediligence’ㆍ190
언어민족주의에서벗어나자-한글날단상ㆍ194
『내마음의안중근』-안중근장군의거111주년에부쳐ㆍ198
잘난역사도,못난역사도다우리역사다ㆍ203
일제‘강점기’인가,일제‘시대’인가?ㆍ207

Part8.대한민국리더십
유학儒學의죄를고발한청년이승만의『독립정신』ㆍ217
검소한초대영부인,프란체스카리ㆍ223
그리운박정희대통령ㆍ225
불멸의공공성을창조한5.16혁명ㆍ231
인천공항을이승만-박정희공항으로ㆍ234

Part9.‘고객정치’는망국병이다/사회
‘고객정치’가우리사회를망친다ㆍ241
인적‘네트워킹’에올인하는한국사회ㆍ244
‘기부’나‘후원’은‘부패’와동의어다ㆍ248
봉건귀족화된‘민중민주’세력ㆍ250
교통사고후진국유감ㆍ254
백신패스제는위헌이다-K-방역의허실ㆍ257
강력한경찰력은시민의식과함께ㆍ261
1834년예루살렘성묘교회와2022년이태원ㆍ264
세속화는성공모델이다ㆍ268
동물학대는국가의품격을떨어뜨린다ㆍ271

Part10.마르크스가욕한자본주의는더이상이세상에없다/경제
히든챔피언과가파GAFAㆍ279
박물관에있는밀레자동차ㆍ281
최저임금이복지가되려면ㆍ286
주인의식저해하는스튜어드십코드ㆍ289
독일가족기업의기업가정신과공익재단ㆍ292
국제물류운송력은국력의척도ㆍ296
‘사회적시장경제’는사회적경제가아니라시장경제다ㆍ300
코로나바이러스사태와세계화의반전ㆍ306
마르크스가욕한자본주의는더이상이세상에없다ㆍ311
기본소득제는과연세계적추세인가?ㆍ315
노동이사제는한국에서성공할수없다ㆍ319

Part11.균형재정은신성한암소다/재정
균형재정은신성한암소다ㆍ327
신용(빚)이자본주의의본질인가?ㆍ330
균형재정을위한독일식헌법규정신설을제안한다ㆍ333
채무‘엑셀제’를도입한‘거꾸로’한국형재정준칙ㆍ338
난센스광화문광장공사와국가부채ㆍ340
상속세인가,사망세인가?ㆍ343
현찰을선호하는독일인ㆍ348

Part12.잿빛공포에갇혀버린한국/환경,에너지
독일의가장큰환경단체는녹색당이다ㆍ355
주범은중국이다ㆍ358
깨끗한디젤은허구였다ㆍ362
화석연료시대의종언을예고한글래스고기후회의ㆍ365
한국원전,어디로가야하나?ㆍ368
환경보호,나의실천이먼저다ㆍ376

나오면서ㆍ380
참고및인용문헌목록ㆍ384

출판사 서평

지금우리나라사회전반에걸쳐목도되고있는반동적인현상은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우리가이제오만해진것일까?우리는한동안큰어려움을모르고발전해왔다.그래서인지한강의기적을일으켰던한세대앞의그긴장감은이제찾아볼수없다.한강의기적은라인강의기적과도비교할수없는세계경제사의찬란한금자탑이다.독일은원래갖고있던유有의크기를늘렸을뿐이지만우리는무無에서유有를창조했다.우리가오만해졌다면이제는옷깃을다시여밀때가아닐까?달도차면기울지않는가.

36년의외교관생활중절반이상을독일문화권에서지낸저자는,그들사회밑바닥에쌓여있는정신을알게되었다.법치주의와계약정신,기업가정신,지속가능한사고방식,소임을다하는전문직업정신,사회공헌등시민정신,사회적연대정신과이익의균형기제등등.위기에맞닿아있는우리에게근본적인변화를가져다줄수있는독일모델의정신이다.두세기전,『독일론』을쓴프랑스인마담드스탈deStael은독일과북구의나라들을사상의조국이라고불렀고,정신의독립이국가독립의토대가될것이라했다.『레트로대한민국-왜우리의시간은거꾸로흐르는가』를통해정치,사회,재정,환경등우리생활곳곳에잘못쌓아온폐단이무엇인지마주하고,바른토대를다시쌓아올리는발돋움이일어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