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새 지평을 열다 - PERI 정책 시리즈 4

정책평가의 새 지평을 열다 - PERI 정책 시리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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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정책평가의 새 지평을 열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증거기반의
과학적 사전·사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023년 6월 20일과 21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PERI Symposium 2023에는 복지, 조세, 재정, 노동, 인구, 금융, 에너지, 부동산, 도시 정책과 관련한 분야별 세계적 석학들과 국내 전·현직 장관·차관, 연구소장, 교수 등이 함께 모여 분야별 정책과 한국을 위한 정책평가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PERI Symposium 2023을 주최한 정책평가연구원(PERI, Policy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되었던 연구 결과와 토론 내용을 책으로 엮어 국내 정책 전반에 증거 기반(evidence-based) 평가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평가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저자

안종범

현정책평가연구원장

1959년대구출생.경제학을연구하고가르치는데평생을바친한국의대표적인경제학자다.계성고등학교와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했고미국위스콘신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
귀국후,대우경제연구소와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서울시립대와성균관대경제학부교수,한국재정학회회장등을역임했다.
교수시절에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함께하는시민행동,바른사회시민회의등시민단체에서활동했고,공기업개혁시민연대(공개련)를만들어공공개혁을위한시민운동을주도하기도했다.
2012년박근혜전대통령의새누리당비대위원장취임당시,그는새누리당에‘국민과의약속’이라는새로운정강정책과경제민주화및맞춤형복지도입을주도했다.선거때마다나오는포퓰리즘의근본적차단을위해19대총선과18대대선에선‘공약가계부’를공약화하기도했다.지금의한국경제와사회의기반이된금융실명제,금융소득종합과세,근로장려세제등주요정책수립에깊이관여했다.
19대국회의원이되면서박근혜대선후보의공약ㆍ정책ㆍ메시지를총괄하였고,대선후에는공약실천을위한국정과제를만들고,각종개혁법안을처리하는데주력했다.2014년부터청와대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서박근혜정부의대표적인정책을수립하고추진했다.특히,17개창조경제혁신센터출범,규제프리존특별법입안과기업활력법추진등경제정책및공공개혁,연금개혁,맞춤형복지,원격의료등여러정책에기여했다.
현재는‘정책은평가가중요하다’는소신으로2022년5월출범한정책평가연구원에서원장으로활동중이다.

▶저서
『근로자와서민을위한세제개혁』,『재정포퓰리즘과재정개혁』(공저),『자본주의대토론』(공저),『건강한복지를꿈꾼다』(공저),『IncomeInequalityinKorea』(공저),『안종범수첩』,『수첩속의정책』,『정치에속고세금에울고』(공저),『정책평가개혁론:바른정책은바른평가에서』,『G3대한민국:K-국부론에서길을찾다』

목차

편집인의글

제1부정책평가연구의발전과정과미래
1장정책평가연구의발전과정과개혁과제
―안종범[정책평가연구원장]
2장정책평가연구의발전과정책평가연구기관의역할
―리처드버크하우저[텍사스오스틴대학교교수/전미국대통령경제자문위원]
3장증거기반정책분석의5대요소:한국정책결정권자에의시사점
―더글라스베샤로프[메릴랜드대학교교수/전공공정책학회장]
토론
사회자:박재완[성균관대학교이사장/전기획재정부장관]
토론자:조동철[KDI원장/전금융통화위원],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

제2부복지정책평가
1장다국가데이터와분석을이용한빈곤정책과그효과에대한연구
―티모시스미딩[위스콘신대학교교수/전빈곤연구소장]
2장한국소득보장정책평가연구의과거와현재
―홍경준[성균관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하석철[서울시복지재단연구위원]
토론
사회자:문형표[전보건복지부장관/전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토론자:양재진[연세대학교교수/한국사회보장학회장],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전대통령비서실보건복지비서관]

제3부조세및재정정책평가
1장미국의조세및재정정책과그평가
―알란아우어바흐[미국버클리대학교석좌교수/조세정책연구소장]
2장일본의조세및재정정책과평가
―도시히로이호리[일본국립정책연구대학원(GRIPS)교수/전도쿄대학교교수]
토론
사회자:유일호[전경제부총리/전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토론자:이철인[서울대학교교수/한국재정학회장],방기선[기획재정부제1차관/전아시아개발은행상임이사]

제4부노동및인구정책평가
1장인구고령화와공공정책
―로날드리[버클리대학교교수/전인구연구소장]
2장젠더및공공정책:한국경제성장의기회
―도나긴서[캔자스대학교교수/정책및사회연구소장]
3장국민이전계정및정책평가
―이상협[하와이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국연구소장]
토론
사회자: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전고용복지수석비서관]
토론자:고영선[KDI부원장/전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

제5부금융및산업정책(에너지)평가
1장중국금융정책의재분배효과
―치우첸[홍콩대학교석좌교수/전예일대학교교수]
2장글로벌에너지전환과일본과한국의과제
―켄고야마[일본에너지경제연구원소장]
토론
사회자:표학길[서울대학교경제학부명예교수]
토론자:안동현[서울대학교교수/전자본시장연구원원장],박주헌[동덕여자대학교교수/전한국자원경제학회장

제6부부동산및도시정책평가
1장계획적인무작위사회적실험과비계획적인사회적실험
―마크슈로더[부동산및도시발전전문가/임의사회실험학회지편집인]
2장싱가포르의주택및도시정책평가
―석용팡[싱가포르경영대학교석좌교수]
3장한국의주택및도시정책평가
―김경환[서강대학교명예교수/전국토교통부제1차관]
토론
사회자:권도엽[김&장고문/전국토해양부장관]
토론자:조만[KDI국제정책대학원명예교수/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전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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