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CEO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개정판)

법인 CEO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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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변화한 법규를 반영한 2025년 최신 개정판!
법인 설립부터 운영, 청산과 승계까지
2025년 법인 컨설팅 분야 FP·세무사·CEO 필독서!
저자는 2000년 제37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세무사업 경력 약 10년, 2005년 손해보험대리점 자격,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자격, 간접투자증권 판매자격을 취득한 후 보험업 경력 약 20년입니다. 현재는 리치디바인 지점장으로서 영업 현장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약 25년의 시간 속에서 법인 CEO 상담 횟수 약 1,300회 이상, 강의 횟수 약 500회 이상, 세미나 횟수 약 100회 이상의 경험이라는 자산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CEO를 대상으로 하는 ‘절세 컨설팅’이 활발해지면서 법인 CEO를 직접 상담하는 FC·FP·PB를 위한 보험과 세금 관련 책은 많이 출간되었지만 정작 법인 CEO를 위한 책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법인이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상장기업 및 중견기업·대기업은 법인 내부에 재무팀 또는 총무팀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CEO가 법인의 설립·운영·승계·청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식회사의 CEO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법인 CEO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의 구성은 네 개의 Part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1. 법인 설립시 알아야 할 사항
Part 2. 법인 운영시 알아야 할 사항
Part 3. 법인 청산 & 승계시 알아야 할 사항
Part 4. 상속 & 증여시 알아야 할 사항

각 Part 내에 총 102가지 Q&A 형식으로 나잘나 CEO, 나절세 세무사, 나일등 FP를 등장시켜 어려운 세금에 대한 이해를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나절세 세무사의 답변에 대한 국세청 예규 및 조세심판원 판례, 관련 법령, 법원 판례를 덧붙임으로써 신뢰성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각 Part 내에도 알아두면 쓸만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전체 Part를 통해 법인의 설립·운영·승계·청산과 CEO의 상속 & 증여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법인 절세 컨설팅 당사자인 CEO·세무사·FP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102번째 Q&A는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율표입니다. 혹 책을 읽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고 싶을 때 참고하면서 본문 내용을 보시면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대

2000세무사자격취득
2002~2006(前)최용대세무회계사무소
2007~2011(前)세무법인온누리이사
2011~2012(前)중부산세무서국세심사위원회위원
2012~2016(前)삼성생명보험세무사지점지점장
2017~2024(前)KDB생명보험세무사지점지점장
2024~현재(現)리치디바인지점장
저서:《CEO의세금과인사노무》공저,《맞벌이부부재테크독하게하라》

목차

프롤로그004

PART1.법인설립시알아야할사항
Q001상법상회사의종류는어떻게구분하나요?014
Q002주식회사의자본금요건과임원의구성및임기는어떻게되나요?016
Q003이사회의운영절차와결의사항은어떤것이있나요?018
Q004주주총회의소집절차와결의방법은어떻게되나요?020
Q005개인사업자사장님의정기보험료비용처리는?022
Q006CEO가계약한개인보험을법인명의로변경이가능한가요?024
Q007CEO가법인에부동산임대시적정한임대료는?026
Q008개인사업자법인전환에따른영업권세무처리는?028
Q009노란우산공제제도란무엇인가요?033
Q010비상장중소기업외부감사의대상기준은?036
Q011잘못낸세금의권리구제방법은?037
Q012CEO가반드시알아야할노동법은무엇인가요?039
Q013창업할때사업장소재지에따라세금이달라지나요?042
Q014연구소설립요건과혜택은무엇인가요?046
Q015벤처기업요건과확인받을경우혜택은무엇이있나요?049

PART2.법인운영시알아야할사항
Q016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무엇인가요?054
Q017직무발명보상금이란무엇인가요?060
Q018납품대금떼일염려없는거래안전망이라는매출채권보험은무엇인가요?063
Q019법인CEO에게비즈니스리스크란?066
Q020법인종신보험에가입할경우비용처리가능한가요?068
Q021법인정기보험에가입할경우비용처리가능한가요?072
Q022수익자를임직원으로법인보험계약시비용처리가능한가요?079
Q023법인보험계약계약자및수익자변경시이자소득세비과세되나요?082
Q024법인이CEO유가족에게지급하는유족보상금의비용처리가능한가요?087
Q025CEO유가족이유족보상금수령시소득세가과세되나요?090
Q026임직원사망후유가족에게지급하는학자금의비용처리가능한가요?093
Q027보험금수령시납입한보험료를비용처리또는자산처리했을경우의차이점은무엇인가요?096
Q028근로중사고로회사가수령한보험금을근로자에게지급해야하나요?099
Q029종업원산재발생시사업주가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가있나요?101
Q030법인보험계약시피보험자를근무하지않는배우자로지정이가능한가요?103
Q031법인의채무에대해이사또는주주가연대해서변제의무가있나요?105
Q032법인의임원과직원(근로자)을구분하는기준은무엇인가요?107
Q033법인과거래시특수관계인및그친족의범위는?110
Q034법인이특수관계인으로부터주식을저가매입할때어떻게되나요?112
Q035CEO가법인으로부터받는소득유형별조세부담은얼마인가요?115
Q036CEO가내는보수월액보험료와소득월액보험료는얼마인가요?118
Q037CEO가가지급금을변제하지않을경우불이익은무엇인가요?121
Q038법인의이익잉여금은통상어떻게보관되는가요?124
Q039법인의경우에도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해야하는경우가있나요?126
Q040임원급여에대해세법상비용처리한도가있나요?128
Q041임원상여금은지급규정이없으면비용으로인정받지못하나요?130
Q042임원퇴직금을법인보험증권의계약자및수익자변경을통해지급이가능한가요?132
Q043임원퇴직금을법인연금보험의연금개시후계약자및수익자변경을통해지급할경우퇴직금계산은?135
Q044법인세법상비용처리되는정당한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조건은무엇인가요?140
Q0452020년세법개정으로임원퇴직금의지급배수를2배초과지급하는것이불가능한가요?142
Q046임원퇴직금을실제퇴직할때지급하지않고근무중에중간정산이가능한경우가있나요?146
Q047대표이사사임후고문으로근무시현실적인퇴직에해당하나요?150
Q048임원퇴직금지급규정제정시등기임원과미등기임원의차별적용이가능한가요?152
Q049CEO에게급여가없는근무기간이있을경우퇴직금산정은어떻게하나요?154
Q050정관변경을통한임원퇴직금지급규정개정시개정전근속기간에도소급적용이가능한가요?156
Q051퇴직금중간정산후입사일부터소급하여퇴직금재정산이가능한가요?158
Q052임원퇴직금중간정산후다시퇴직금을지급할수있나요?161
Q053임원이퇴직금수령을포기할경우어떤문제가발생하나요?164
Q054회사가선택할수있는퇴직금제도는몇가지인가요?166
Q055퇴직연금과법인보험의차이점은무엇인가요?168
Q056CEO퇴직시DBvsDC퇴직급여계산은어떻게하나요?171
Q057배당의종류,시기,방법은어떻게되나요?174
Q058법인의이사가2인이하라서이사회가성립되지않을경우중간배당은어떻게하나요?177
Q059증여세와소득세를중복과세하는차등배당은어떤경우에유리하나요?179
Q060보험증권으로현물배당이가능한가요?183
Q061자본준비금감액배당시배당소득세를내지않아도되나요?191

PART3.법인청산&승계시알아야할사항
Q062법인의주식가치평가는어떻게계산하나요?196
Q063법인청산시법인이내야할세금은무엇인가요?198
Q064법인청산시주주가내야할세금은무엇인가요?200
Q065법인주식승계시자녀가부담해야할세금은얼마인가요?203
Q066주식의소각이란무엇인가요?206
Q067주식증여후유상감자시혜택은무엇인가요?209
Q068주식상속후유상감자시혜택은무엇인가요?215
Q069법인주식사전증여시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의혜택은무엇인가요?221
Q070법인주식상속시가업상속공제의혜택은무엇인가요?226
Q071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의혜택은무엇인가요?231

PART4.상속&증여시알아야할사항
Q072특정법인차등배당을활용한증여세절세전략이란무엇인가요?234
Q073특정법인현금대여를활용한증여세절세전략이란무엇인가요?238
Q074특정법인현금증여를활용한증여세절세전략이란무엇인가요?242
Q075증여받은재산을10년이내에팔아도괜찮나요?246
Q076비상장주식을매매할경우액면가액으로거래하면증여세를내나요?249
Q077부담부증여를활용한절세플랜은무엇인가요?256
Q078증여받은재산으로보험가입하고사망보험금수령시증여세를내야하나요?259
Q079보장성보험에대하여채권자가압류하여강제해약이가능한가요?264
Q080장애인자녀에게연금을증여할경우증여세가얼마까지비과세되나요?266
Q081매년지급받는연금(정기금)의시가평가는어떻게하나요?269
Q082보험계약자명의변경시증여시기와시가평가는어떻게하나요?274
Q083종신보험으로상속세납부재원을마련할수있나요?279
Q084보험금지급명세서를국세청에제출하는경우는언제인가요?282
Q085상속포기시종신보험사망보험금을상속인이받을수있나요?284
Q086차명의보험계약을실명으로전환하는경우세금은어떻게되나요?286
Q087직계존비속간금전거래시증여세를내야하나요?289
Q088직계존비속간부동산을무상사용할경우증여세를내야하나요?292
Q089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의요건과공제액은얼마인가요?295
Q090거주자와비거주자의상속·증여세적용시차이는무엇인가요?298
Q091자녀지분에대한상속세를모(母)가대신납부시증여세는?302
Q092배우자와이혼할때재산분할청구와위자료중무엇이유리한가요?304
Q093명의신탁주식회수시부과되는세금은없나요?307
Q094해외유학비등생활비가증여세비과세가능한가요?311
Q095증여와상속중무엇이유리한가요?313
Q096가지급금을상속채무로공제할수있나요?316
Q097가수금은상속재산에포함되나요?319
Q098유류분권리만큼은상속해야하나요?322
Q099자금출처조사는모든경우마다다하나요?325
Q100세무조사대상자선정은어떻게하나요?327
Q101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란무엇인가요?330
Q102CEO가알아두면유용한세율표의종류는무엇이있나요?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