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한국, 생존을 위한 선택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

침몰하는 한국, 생존을 위한 선택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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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민주 국가에서 국가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한다
더 이상 자신의 생존에만 목을 매는 정치권만 바라봐서는 지금 한국이 처한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한 나라의 운명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는 온 국민의 절박함에 달려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 시작은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에 달려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철저하게 진단하고자 한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가장 당연한 것조차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작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
저자

곽노성

곽노성은연세대글로벌인재대학객원교수다.연세대공대식품공학과(현생명공학과)에서학사와석사학위를받은후,영국레딩대학교(UniversityofReading)에서식품규제정책(FoodRegulatoryPolicy)으로박사학위를취득했다.식품안전정보원원장,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전문위원(교육과학분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통령자문위원,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획평가위원,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공동대표,한양대과학기술정책학과특임교수,국무조정실전문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국회입법조사처조사분석지원위원,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평가단위원,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단위원으로봉사했다.
지금은벤처기업협회자문위원,한반도선진화재단기술혁신연구회회장으로활동하고있다.저서로는《혁신성장의길:과학과혁신,그리고분권》,《스타트업규제개혁아젠다》,《좋은규제의조건(공저)》,《식품안전소비자마음에답이있다》등이있다.

목차

서문ㆍ009
저자의글ㆍ013

지속불가능한대한민국

미래의묵시록,인구소멸이불러올재앙
‘세계최초의소멸국가’탄생018
2024년합계출산율0.75의의미019
2040년부양부담75%증가020
다가올역성장과디플레이션021

빈곤한노인세대를책임질빈곤한2030
양극화란프레임에갇힌한국024
대책없는노인빈곤026
미래를거세당한2030029

저주의시작,IMF
IMF의망령(1)-각자도생의시작035
IMF의망령(2)-잃어버린공동체037
IMF의망령(3)-집단이기주의040

PC주의와공공시스템의붕괴
공공시스템,청년이떠난다042
사명감을가지면위험하다044
피해의식과공유지의비극047

정치가내다버린22년

콜로세움안에미래는없다
검투사정치와소멸하는합리주의052
법률이란칼로싸우는콜로세움법원055
회색코뿔소는이미다가와있다057

승리지상주의
역사로편을갈라라059
욕망을자극하라062
환상을심어줘라066

무너진정책생태계
대선주기로약화되는국정운영역량071
적응하는공직사회074
정치주도개혁이실패한이유076

경제성장만이살길이다

멈춰선한국경제,혁신없는부채성장
멈춰선산업혁신,중국에따라잡혀082
산업경쟁력악화가불러온수도권집중심화086
혁신없는부채성장,부동산가격폭등088

유럽처럼행복할수있다는환상
미국과점점격차가커지는유럽090
혁신에부정적인유럽의제도와문화092
유럽보다나빠진한국의혁신환경095
한국을떠나는기업과인재100

일본처럼버틸수있다는착각
일본보다심각한저출산고령화102
엔화는안전자산,원화는위험자산105
높아지는스태그플레이션위험108

코리안R&D패러독스
투자하면성과가나온다는착각111
과학기술이아닌혁신이경제를살린다113
퍼스트무버에대한집착을버려라115
가장중요한것은몰입할수있는환경117

중국과의제조업경쟁이성패를결정한다
내수와서비스산업의성장한계120
35년만에저문평화의시대,35년간진행할패권경쟁123
중국과의제조업경쟁,미국과협력성패좌우126
AI기술활용,제조업경쟁력높여야130
한국경제의새로운돌파구,파운드리132

인구감소,다민족국가외에는길이없다
출산율낮은유럽,다민족국가로137
한국의정해진미래,다민족국가141

중소기업비중줄이고,대기업비중3배늘려야
경제의중심,대기업이부족하다148
대기업이부족한이유154
기업생태계,더이상버틸힘이없다160
상법개정이상큰틀의접근이필요하다175
기업성장의과실을국민에게186

개혁으로가는길,과정이성패를결정한다

국민에게할말은하는리더십
국가개혁의리더,대통령202
개혁을이끌수있는용기203

선택과집중,넓게보고깊게분석하라
아젠다선정이중요한이유:선택과집중208
넓은시야가필요한이유:우선순위결정211
깊은분석이필요한이유:정확한원인진단214

성공적인개혁을위한필수과정,공론화
개혁의위험을관리하는공론화216
공론조사는공론화가아니다219
공론화의실패를막아주는열린논의224
4대개혁보다중요한공공개혁227
현실을인정하고위험을선택해야살아남을수있다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