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민주주의는투표장에서붕괴한다
서로적대하는정당,양극화된정치,파괴되는규범,선출된독재자
민주주의붕괴패턴을통찰한하버드대정치학자의역작
-출간즉시〈뉴욕타임스〉베스트셀러
-〈뉴스위크〉2018올해의책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월스트리트저널〉,CNN등주요매체강력추천
-티머시스나이더,대런애쓰모글루,프랜시스후쿠야마,래리다이아몬드강력추천
트럼프당선직후,전통을자랑하는민주주의조차쉽게무너질수있음을깨달은하버드대정치학과교수스티븐레비츠키와대니얼지블랫.그들은〈뉴욕타임스〉에“트럼프는민주주의에위협이되는가?”라는제목으로민주주의의위기를경고하는칼럼을썼다.그글은100만회이상의조회수를기록하며큰주목을받았고,출판사의요청을받아이책《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로거듭났다.책은출간즉시화제를일으키며〈뉴욕타임스〉논픽션베스트셀러와아마존베스트셀러에올랐고,〈워싱턴포스트〉,〈월스트리트저널〉등주요매체가강력추천했다.
민주주의연구의권위자인두저자는이책에서독재자가될가능성이다분한극단주의포퓰리스트들이어떤조건에서선출되는지,선출된독재자들이어떻게합법적으로민주주의를파괴하는지세계여러나라의사례를통해생생하게보여준다.두저자는전세계많은나라에서민주주의가매우유사한패턴으로무너졌음을발견한다.그들은그패턴속에서‘후보를가려내는역할을내던진정당’,‘경쟁자를적으로간주하는정치인’,‘언론을공격하는선출된지도자’등민주주의붕괴조짐을알리는명백한신호들을찾아냈고,결과적으로민주주의를지키는건헌법같은‘제도’가아니라상호관용이나제도적자제와같은‘규범’임을이야기한다.
독자들은이책을통해현대민주주의에대한이해를높일뿐아니라,전세계적으로선출된독재자들이부상하며민주주의가쇠퇴하는이시점에지금여기의민주주의위기신호를미리인식하고위기에대처할방안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극단주의포퓰리스트는어떻게권력을잡는가:정당의약화와정치인의타락
갈수록심화하는경제격차와빈곤으로분노하는시민들이희생양을찾을때를틈타,소수자와사회적약자에대한혐오와차별을선동하고반민주적인말과행동을일삼는포퓰리스트들은늘있었다.그들가운데다수는권력을잡는데실패했지만일부는성공했다.미국의트럼프가그대표적인사례다.트럼프를비롯해극단주의포퓰리스트들은어떻게권력의중심부에다가갈수있었을까?
이책에서저자들은극단주의자를선거전에걸러내는정당의문지기(gatekeeper)기능이사라진것을이유로든다.미국의경우,각정당이대선후보를선택할때동료정치인들의입김이크게작용했다.이는분명비민주적인방식이었다.하지만동료정치인들만큼대선에나서고자하는후보정치인들의능력과인격과이념을잘아는사람은없었다.또한그들은검증을통해민주주의를파괴할가능성이높은,정치경험없는대중선동가와극단주의자를철저히가려냈다.히틀러를지지했던포드자동차설립자헨리포드같은인물이시민들사이에서큰지지를얻었음에도대선후보가될수없었던이유다.그러나1970년대이후얘기가달라진다.각정당은더민주적인방식을채택한다는명목으로프라이머리를확대해,당지도부가아닌일반시민들이대선후보를선출하게했다.후보를검증하는정당기능은크게약해졌다.
저자들은정당의문지기기능이허약해질때,주류정치인들이권력의중심에위험인물이들어오지못하도록모든방법을동원해야한다고말한다.그렇지않았을때돌이킬수없는결과가발생한다.독자들은이책에등장하는히틀러와무솔리니부터페루의후지모리,베네수엘라의차베스등을거쳐트럼프에이르기까지다양한사례를살펴보며,정당과정치인들이어떻게잠재적독재자들을방조했고그것이어떻게민주주의의파괴로이어졌는지를파악할수있다.
“모든민주주의는유사한방식으로무너진다”
위기에처한민주주의가보내는경고신호
잠재적독재자는어떻게알아볼수있을까?선출된독재자는어떤방식으로민주주의를무너뜨리며,독재자가집권하기전까지어떤징후들이나타날까?이책의저자들은세계여러나라의경우를비교한끝에민주주의가놀라울정도로비슷한과정을거쳐무너졌음을발견했고,몇가지신호를패턴화했다.
-잠재적독재자를감별하는네가지신호
많은독재자는권력을쥐기전에독재조짐을드러낸다.히틀러와차베스는무장봉기를일으켰던적이있고,무솔리니는의회를대상으로한폭력에가담했다.하지만모든독재자가이런두드러진특징을드러내는것은아니다.그들은민주주의규범을성실히따르다나중에본색을드러내기도한다.이책의저자들은잠재적인독재자를감별할수있는네가지경고신호를개발했다.말과행동으로민주주의규범을거부하는가,경쟁자의존재를부인하는가,폭력을용인하거나조장하는가,언론의자유를포함하여반대자의기본권을억압하려드는가.주로포퓰리스트아웃사이더정치인들이이에해당하며,책에는더구체적인항목의독재자감별법이제시되어있다.
-심판매수,비판자탄압,운동장기울이기
선출된독재자는심판을매수하고,비판자와경쟁자를탄압하며,운동장을기울인다.이는법의테두리안에서점진적으로이루어지기에시민들다수가그런일이벌어지는지쉽게알아채지못한다.심판매수는주로공직자나비당원관료를해고하고측근을임명하는방식으로이뤄진다.헝가리빅토르오르반총리의경우검찰과감사원,헌법재판소등을친여당인사로채워넣었다.다음으로비판자와경쟁자는입막음을당한다.에콰도르의라파엘코레아는일간지〈엘우니베르소〉가자신을‘독재자’로칭하자4천만달러의명예훼손소송을걸어승소했고,터키의에르도안과러시아의푸틴은법률을활용해각각자신에게비판적이고야당에우호적인언론대기업도안야인과NTV소유주에게거액의벌금을부과하는등의방법으로경영권을상실하게만들었다.한발더나아가독재자는게임의규칙을바꾼다.저자들은말레이시아와헝가리의게리멘더링,미국에서의흑인선거권제한등을사례로제시한다.
-무조건적반대,권한남용,반국가세력낙인찍기
칠레에서좌파아옌데가집권했을때,처음부터우파진영은그를끌어내리는데혈안이되었다.자신의사회주의정책을제대로펼수없게된아옌데는의회를거치지않고대통령직속권한으로법안을통과시키려했고,야당이다수였던의회는아옌데가임명한장관들을해임했다.아옌데의측근들은야당을‘파시스트’또는‘국민의적’이라고불렀으며,야당은아옌데정부를‘전체주의정권’이라불렀다.서로를적대하며극단의대립과혼란으로치달은끝에군부가등장해17년동안칠레를지배했다.저자들은미국에서도오랜시간동안민주당과공화당사이에이와유사한대립이있었음을보여주며,미국민주주의가위험에처했다는신호가진작부터존재했음을말한다.
잘설계된헌법이민주주의를지킨다?
민주주의를지키는건제도가아닌규범이다
한설문조사에서미국인들의85퍼센트가‘헌법’이지난세기동안미국이번영할수있었던핵심기반이라고응답했다.실제균형과견제를바탕으로한미국헌법체계는지도자가권력을함부로독식하거나남용하지못하도록설계되었고,대체로잘작동되었다.그러나이책의저자인스티븐레비츠키와대니얼지블랫은아무리잘설계된헌법이라도민주주의를지킬수는없다고말한다.이책에나오는민주주의붕괴를경험한유럽과중남미여러나라에는미국헌법과크게다르지않은훌륭한헌법이있었으며,미국민주주의역시트럼프의당선으로위기를맞았기때문이다.
두저자에따르면민주주의를지키는건성문화되지않은규범이고,그가운데서도핵심역할을하는건‘상호관용(mutualtolerance)’과‘제도적자제(institutionalforbearance)’다.상호관용은자신과다른집단과의견도인정하는정치인들의집단의지를뜻하며,제도적자제는주어진법적권리를신중하게행사하는태도를뜻한다.둘모두언뜻보면매우당연한개념인것같지만이규범들이무너질때민주주의도함께허물어진다.저자들은스페인좌파공화당과우파세력간의대립끝에일어난내전을규범파괴로인한민주주의붕괴의대표적인사례로제시한다.무엇보다트럼프의당선역시민주주의를지켜오던두규범이무너지면서정치양극화가극단으로치달은끝에만들어진결과임을,200년미국민주주의역사속규범의형성과정착,파괴과정을통해생생하게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