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실무 법인세법(2023) (핵심실무 법인세법 바이블 |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 | 개정판 9 판 | 양장본 Hardcover)

이영우지음

공인회계사
고려대학교경제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수료

(현)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대한상공회의소세무연수원강사
(법인세법부분)
상장회사협의회강사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세무회계강사
세덕회계법인
(전)한국산업은행근무
삼일회계법인근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강사
한국금융연수원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연수원강사
서울상공회의소세무회계상담역

주｜요｜저｜서
ㆍ주식거래와세금(한국세정신문사)
ㆍ세무회계연습(세경멀티뱅크)
ㆍ세법개론(세경멀티뱅크)
ㆍ중소기업을위한지원세제(중소기업진흥공단)
ㆍ알기쉬운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ㆍ알기쉬운주식관련세제(한국상장회사협의회)
ㆍ계정과목별회계와세무(조세통람)
ㆍ법인세조정·신고실무(조세통람)
ㆍ지방소득세실무해설(조세통람)
ㆍ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과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제1장총설
제1절법인세의개요
제2절법인세의납세의무
제3절실질과세
제4절사업연도
제5절납세지

제2장각사업연도소득의계산
제1절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의계산구조
제2절소득처분
제3절익금회계
제4절익금불산입회계
제5절손금회계
제6절중소기업의범위
제7절대손충당금및대손금회계
제8절자본거래등으로인한손비의손금불산입
제9절세금과공과금의손금불산입
제10절업무승용차의세무처리
제11절감가상각비세무회계
제12절접대비의조정
제13절과다경비의손금불산입
제14절업무와관련이없는비용의손금불산입
제15절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제16절준비금세무회계
제17절퇴직급여충당금및퇴직연금부담금세무회계
제18절국고보조금등으로취득한고정자산의손금산입
제19절손익의귀속사업연도
제20절재고자산세무회계
제21절유가증권등의세무회계
제22절외화평가
제23절합병,분할,현물출자,구조조정등에따른조세특례
제24절부당행위계산의부인
제25절사업재편을위한조세특례
제26절기부금회계

제3장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과세표준의계산
제2절산출세액의계산
제3절투자·상생협력촉진을위한과세특례－기업의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
제4절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의계산
제5절최저한세의적용
제6절가산세
제7절원천납부세액의공제
제8절자진납부할세액의계산
제9절농어촌특별세
제10절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

제4장법인세와법인지방소득세의신고·납부및결정·경정
제1절법인세의신고·납부
제2절법인지방소득세의신고·납부·결정및경정
제3절법인세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및경정등
제4절징수및환급

제5장연결납세제도

제6장비영리법인의납세의무
제1절개요
제2절비영리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
제3절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특례
제4절비영리법인의자산양도소득에대한신고특례

제7장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외국법인에대한법인세의과세개요
제2절조세조약과국내세법간의관계
제3절국내사업장
제4절국내원천소득의범위
제5절국내원천소득금액의계산
제6절과세표준의계산
제7절세액의계산
제8절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과세특례(지점세제도)
제9절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제10절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또는징수의특례
제11절외국법인의유가증권양도소득등에대한신고·납부등의특례
제12절외국법인의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대한원천징수의특례
제13절외국법인에대한조세조약상비과세또는면제적용신청
제14절특정지역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절차특례
제15절외국법인에대한조세조약상제한세율적용을위한원천징수절차특례
제16절외국법인의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대한신고·납부특례

제8장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
제1절개요
제2절해산에의한청산소득금액의계산
제3절세액의계산과신고납부
제4절결정·경정및징수

제9장보칙
제1절법인의설립또는설치신고
제2절사업자등록
제3절장부의비치·기장
제4절신용카드가맹점가입·발급의무등
제5절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발급의무등
제6절주주명부등의작성·비치
제7절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8절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제출
제9절질문·조사
제10절등록전산정보자료의요청

〈머리말〉

기업회계와법인세의차이를
사례중심으로알기쉽게설명한「핵심실무법인세법」!

저자는30여년동안법인세세무조정신고실무에관한서적을출간하여법인결산시실무자들에게도움을드려왔다.아울러사업연도중에실무에도움을줄만한법인세법해설책자에대한필요성이저자에게꾸준히요구되어「핵심실무법인세법」을발간하였다.
이번도서는다음과같은내용에주안점을두었다.

첫째,2011사업연도부터본격적으로시행하고있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및일반기업회계기준과법인세법과의차이에대하여중점적으로설명하였다.
특히2018사업연도부터적용하는K－IFRS제1109호(금융상품)와제1115호(고객과계약에서생기는수익)와2019사업연도부터적용되는KIFRS제1017호(리스)의기업회계의내용과그에따른세무조정을사례중심으로설명하였다.
둘째,2022년5월말까지개정된세법의내용을반영하였다.
개정세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법인세법
1.스팩(SPAC)소멸합병시적격합병과세이연허용
2.사업양수시이월결손금공제적용보완
3.성실신고확인제적용대상법인전환기업등범위보완
4.“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명칭변경
5.선급검사용역을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에서제외
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시행에따른제도보완
7.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손금인정범위확대
8.법인세법상공익법인규정보완
①공익법인인정을위한지정방식보완
②공익법인등지정요건중정치활동금지요건명확화
③기부금대상시설에청소년복지시설추가
9.성실신고확인제등적용대상소규모법인범위확대
10.현실적인퇴직에따른퇴직급여중간정산시근무연수명확화
11.사업용토지로인정되는협의매수·수용토지의요건강화
12.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제도폐지
13.연결법인간자산양도로이연된양도손익환입규정정비

[2]조세특례제한법
1.기술혁신형중소기업합병에대한세액공제확대및적용기한연장
2.기술혁신형중소기업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확대및적용기한연장
3.설비투자자산가속상각특례적용기한종료
4.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5.재무구조개선계획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6.지주회사설립·전환을위한현물출자시과세특례적용기한2년연장
7.외국자회사주식현물출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8.합병에따른중복자산의양도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9.금융기관의자산·부채인수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10.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등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11.공공기관의혁신도시등이전시법인세등감면적용기한연장
12.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등감면적용기한연장
13.동업기업과세특례결손금이월공제기간연장
14.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보완
①차기환류적립금설정기간확대
②기업소득차감항목보완
③근로자소득판단기준명확화
15.자본확충목적회사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16.비영리법인의제대상정비사업조합추가
17.신용회복목적회사출연시손금산입특례재설계
18.신용회복목적회사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19.기업의운동경기부과세특례대상확대
20.정비사업조합채권포기시과세특례보완및적용기한연장
21.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공적자금일시상환에따른과세특례신설
22.사업재편과세이연특례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23.사업재편계획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24.사업재편계획에따른합병시주식교부비율특례적용기한종료
25.해운기업과세특례(“톤세”)관련사용률신고기준개선
26.우수선화주인증기업에대한세액공제요건완화
27.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28.상생결제지급금액세액공제지원확대
29.국가전략기술R&D·시설투자세제지원강화
①국가전략기술R&D·시설투자세액공제신설
②국가전략기술의세부범위구체화
③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규정등
④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규정
⑤국가전략기술·신성장사업화시설세액공제적용방법및사후관리
30.탄소중립기술등신성장·원천기술확대개편
31.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명칭변경및기능확대
32.지식재산(IP)시장수요·공급생태계조성지원
①기술이전·대여소득세액감면적용대상확대및적용기한연장
②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중소·중견기업취득지식재산추가
33.성과공유중소기업과세특례지원확대및적용기한연장
34.영상콘텐츠제작비용세액공제대상에국외발생비용포함
35.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세액공제요건완화
36.근로소득증대세제적용기준이되는중소기업평균임금증가율조정
37.고용증대세액공제공제금액한시상향및적용기한연장
38.정규직전환세액공제요건신설및적용기한연장
39.고용유지중소기업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40.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사후관리신설및적용기한연장
41.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요건정비
42.지역특구세액감면적용기한연장및제도개선
①지역특구세액감면제도적용기한연장
②세액감면적용후특구밖으로이전하는기업에대한사후관리규정신설
③제주투자진흥지구세액감면대상업종확대
④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대한세액감면적용기한종료
43.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시세액감면적용기한연장등
44.금·스크랩등사업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45.공사부담금투자세액공제배제
46.이자상당가산액등계산시이자율인하

[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국외투자기구특례실질귀속자간주요건과조세조약간관계명확화
2.외국법인·비거주자의국제거래관련자료제출기한연장
3.외국법인연락사무소현황자료제출의무신설
4.정상가격에의한신고및경정청구기한명확화
5.정상이자율산정방법에신용부도스왑및경제적모델분석방법추가
6.자금통합거래의정상가격산출방법신설
7.정상원가분담액기준에의한과세당국의결정·경정시불가항력사유고려
8.비교가능거래대상선정시손실발생기업포함가능근거마련
9.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폐지
10.과소자본세제의업종별자산부채배분방법명확화
11.소득대비과다이자의조정소득금액범위및손금불산입순서명확화
12.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배당간주제도의세부담률판정기준조정
13.신탁을이용한해외소득이전방지를위한특정외국법인범위확대
14.국외재산증여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제출기한연장
15.과세당국이납세의무자에게요구할수있는실제소유자정보의범위보완
16.거주자증명서발급사유명확화
17.해외부동산에대한자료제출의무강화
18.국제거래자료기한후제출등에따른과태료감경기준신설

셋째,기업회계와법인세의차이를세무회계연습문제를통하여사례중심으로설명하였다.
넷째,법인세법과관련된법률도상세히설명하였다.
다섯째,2021년5월말까지발표된중요한유권해석을반영하였다.
앞으로도실무자들에게이해하기쉬운법인세내용을전달하기위하여노력할것을다짐드린다.독자제현의지도편달을바란다.
본서가출간되도록물심양면으로도움을주신㈜조세통람의서동혁대표님께감사드리며실무적으로고생한출판팀직원들에게도고마움을전한다.
2022년5월
공인회계사이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