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포인트 세무조사 실무 (꼭 필요한 실무내용만 짚어주는)

2023 포인트 세무조사 실무 (꼭 필요한 실무내용만 짚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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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세무조사의 기본개념과 세무조사의 시작, 진행, 종결 등 진행절차에 대해서 기술
■ 각 진행단계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중요한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에 대하여 설명
■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해야 할 상여처분 등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및 세금납부기한 연장절차를 기술
■ 세무조사 후 중요한 권리구제제도인 조세불복절차에 대하여 설명
■ 세무조사 이후 부과된 세금 체납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 판례 및 심판례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사실관계들이 다루어졌는지, 최종 판단은 어떻게 결론지어졌는지 설명
■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세무조사 사례 중 중요한 사례를 선별하여 본문에 수록
저자

김태원

세무사
동국대학교회계학과졸업
택스에듀TV강사(www.taxedutv.com)
㈜더존다스근무
옳세무회계대표세무사
이나우스아카데미,한국능률협회,상공회의소등강의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HCN등다수기업ERP컨설팅
㈜휴스틸,소리바다,유엔젤㈜등다수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컨설팅
유튜브채널“김태원세무사의택스에듀TV”운영중

〈주요저서〉
법인결산신고실무(공저,조세통람)
포인트법인조정실무(공저,조세통람)
포인트연말정산실무(공저,조세통람)
포인트종합소득세실무(공저,조세통람)
포인트부가가치세실무(공저,조세통람)
세법학1,2(공저,나무와사람)
회계관리2급(시대고시기획)
왕초보회계원리(시대고시기획)
전산회계2급(공저,시대고시기획)

목차

머리글

Part01세무조사의기본개념
Chapter01세무조사개론
Chapter02세무조사의진행절차
Chapter03세무조사종결후진행절차
Chapter04세금체납
Chapter05세무조사후권리구제제도
Chapter06가산세
Chapter07일반적인세무조사외조사

Part02세무조사의주요쟁점
Chapter01부당행위계산부인
Chapter02부가가치세관련주요쟁점
Chapter03계정별주요쟁점

출판사 서평

오랜기간세무사업에종사하면서,1년에도수많은세무신고서를제출하지만언제어떻게세무조사가나올지항상두려운마음을가지게된다.이는세무신고를대행하는세무대리업에종사하는직원뿐아니라사업체를경영하는사장님들도마찬가지일것이다.최근세무조사통계를보면법인사업자에대한조사비율은전체법인수대비0.43%,개인사업자에대한조사비율은0.05%로나타난다.이마저도주로매출외형이큰기업체에게조사건수가집중되므로중소기업이세무조사위험에노출되는일은극히드문일이다.그러다보니막상세무조사가나오게되면기업의실무자들은당황하게되며,자주있는일이아니다보니세무조사의진행단계에대해서도잘알지못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본서의제1편에서는세무조사의기본개념과세무조사의시작,진행,종결등진행절차에대해서기술하면서각진행단계별로실무자들이제출해야할서류및각단계별로중요한납세자권리보호절차에대하여도설명하였다.또한,세무조사가종결된후실무자들이해야할상여처분등에대한원천징수절차및세금납부기한연장절차를기술하였고,세무조사후중요한권리구제제도인조세불복절차에대하여설명하였으며,세무조사이후부과된세금을체납하게되면어떠한불이익을받게되는지에대하여도자세히설명하였다.
제2편에서는세무조사현장에서많이다루어지는주요쟁점들을살펴보았는데,주로판례및심판례를통해세무조사과정에서어떠한사실관계들이다루어졌으며최종판단은어떻게결론지어졌는지설명하였다.또한,국세청은수시로세무조사사례를보도자료로배포하는데,이들중중요한사례를선별하여본문에수록하였다.
세무조사와관련된법률규정은주로「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에규정되어있는데,세무조사현장에서일어나는일들의상당수는국세청훈령에서규정하고있다.따라서본서에서는현행세법령뿐아니라국세청훈령도상당부분수록하였는데,수록된훈령과약어표시는다음과같다.

국세청훈령
약어
조사사무처리규정
조사규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탈세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납보규
법인세사무처리규정
법인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소득규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부가규

저자는본서를출간한것에서머물지않고본서를독자들이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강의로만날것이다.본서에대한온라인강의는택스에듀TV(www.taxedutv.com)와이나우스아카데미(edu.inausacademy.com)에서제공될예정이다.본서는다른포인트세무실무서적과달리매년개정판을제작하지는않을예정이며,2~3년에한번또는중요한개정이있는경우에개정판을제작할예정이다.
저자는세무실무와집필을병행하고있어탈고시점에는시간적한계와지식적한계를절감하게되고항상깊은아쉬움이남는다.그렇지만이후개정판을거듭하면서더좋은책으로찾아갈것을약속드리며,부디본서가세무조사현장에서실무자들에게길잡이가되어주길간절히바라는마음으로펜을놓는다.
2023년6월5일
세무사김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