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과 디지털세 가이드북

이경근

ㆍ(現)서울과학종합대학원경영학과교수/법무법인(유)율촌고문서울과학종합대학원국제조세센터장세계은행산하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한국조정위원「BEPS대응지원센터」자문위원회위원조세일보객원논설위원
ㆍ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2019.1.~2020.2.)
ㆍ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2013~2015)
ㆍUNTaxExpertCommittee부의장(2005~2009)이전가격소위원회위원(2010~2013)
ㆍ재정경제부세제실소득세과장/법인세과장/국제조세과장/재정경제부국세심판원과장역임(2003~2007)
ㆍOECD재정위원회사무국주무행정관역임(1999.10~2003.1)
ㆍ미국UCBerkeley경영학석사(1992)프랑스시앙스포(Sciences－po)대학경제학박사(2002)세무사자격(1999)

〈주요저서ㆍ논문〉
ㆍ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이론과실무(1998)
ㆍ“TaxPolicyOptionsEnhancingNeutralityintheInternationalFinancialMarkets(2002)”등다수논문

1.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은왜필요할까?
2.이전가격세제는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과충돌하지않는가?
3.비교가능성분석은무엇이고왜필요할까?
4.비교가능성분석은어떤절차를거쳐진행되며,각절차마다구체적으로어떻게분석을수행해야하는것일까?
5.기능분석이란무엇이고어떻게수행하는것일까?
6.비교가능성분석과실질과세원칙은어떤관계가있을까?
7.특수한조건이나상황에서비교가능성분석은어떻게해야할까?
8.정상가격산출방법중전통적거래접근방법이란무엇이고이방법들은어떻게적용될까?
9.정상가격산출방법중이익접근방법이란무엇이고이방법들은어떻게적용될까?
10.여러정상가격산출방법들중최종적으로어떤방법을선택해야할까?
11.금융거래에대해정상거래원칙은어떻게적용될까?
12.무형자산거래에대해정상거래원칙은어떻게적용될까?
13.원가분담약정에대해정상거래원칙은어떻게적용될까?
14.그룹내용역거래에대해정상거래원칙은어떻게적용될까?
15.정상가격산출방법의신고및관련증명자료의보관·제출과관련하여납세자가유념해야할사항은무엇일까?
16.이전가격세제에서의소득처분(2차처분)은어떻게이루어질까?
17.이전가격세제와관련하여납세자는어떤문서를과세당국에제출하여야하며제출하지않는경우어떤불이익이있는가?
18.‘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는납세자가어떻게활용할수있을까?
19.이전가격세제와관세과세가격평가제도의조화는왜필요하고,이를위해어떤장치가우리나라세법에마련되어있을까?
1.디지털기술의발달이조세제도와세무행정에어떤영향을주었을까?
2.최근OECD를중심으로디지털세에관한국제조세기준을마련하는이유와그배경은무엇일까?
3.지금까지OECDInclusiveFramework(IF)가합의하고논의중인디지털세Pillar1의주요내용은무엇일까?
4.지금까지OECDInclusiveFramework(IF)가합의하고논의중인디지털세Pillar2(글로벌최저한세)의주요내용은무엇일까?
5.최근일부국가들이일방적디지털세를도입한배경과그내용은무엇일까?
6.우리나라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에채택한글로벌최저한세의주요내용과체계는어떠할까?
7.국조법에규정된글로벌최저한세의실효세율은어떻게계산할까?
8.국조법에규정된글로벌최저한세목적상추가세액은어떻게산정될까?
9.국조법에규정된글로벌최저한세의주요특례로는어떤것들이있을까?
10.글로벌최저한세의신고·납부는어떻게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