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핵심사례와 이슈(2024)(세무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이 꼭 알아야 할) (2 판)

양도소득세 핵심사례와 이슈(2024)(세무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이 꼭 알아야 할)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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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무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이 꼭 알아야 할
자주 접하지만 착오하기 쉬운 양도소득세 107가지 사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실수하는 핵심포인트와
구체적 적용방법을 제시한 양도소득세 최고의 지침서!
■ 2021년 이후의 과세관청 해석 및 불복사례 전수 반영하였다.
■ 테마별 기본내용을 요약하고 꼭 알아야 할 핵심포인트를 제시하였다.
■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문과 명쾌한 답변, 절세팁, 풍부한 관련 사례 제시하였다.
■ 국세청 재산분야 종사자가 과세자료를 처리하거나 과거 양도분을 서면분석하고 조사하는데 필수인 다주택 중과부분을 수록하였다.
■ 양도소득세를 15년 넘게 연구한 저자가 실무에서 겪은 실제 사례를 테마별로 구성하였다.
■ 사례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해석과 불복사례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 양도의 정의, 양도시기 등 양도소득세의 기본사항부터 재건축재개발 및 분양권에 관한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기술하였다.
저자

정문현,박재영

한양대학교법과대학졸업,한양대학교법과대학대학원법학석사(조세법전공),한양대학교법과대학대학원법학박사과정이수(조세법전공)ㆍ2002년국세청입사ㆍ한양대학교사회교육원부동산조세론,생활과세금강사,고양세무서,파주세무서,서인천세무서,의정부세무서등근무,국세공무원교육원납세자세법교실양도소득세분야강사,중부지방국세청직무교육양도소득세분야강사,중부지방국세청성실납세지원국재산계주식등기획분석총괄,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양도소득세교수(2017~2019년),2019년9월행정사무관특별승진내정,현재파주세무서재산법인세과과장이다.수상등이력:국세공무원교육원상장(우수상),중부지방국세청장표창,국세청장표창(3회),기획재정부장관표창,국무총리표창,2018년국세공무원교육원교수강의경연대회우수상,2018년교수평가우수,2018년교육수강강의만족도평가우수(1위),

목차

PART01총론
01“거주자/비거주자”구분이실무상왜중요한가?
02“종중/교회”가부동산을양도할경우의취급은?
03“이중계약서”,이것만은알고가자!
04“한정승인”을받고경매되어10원도안받았는데양도소득세내야하나?
05“제척기간임박”하여과세예고통지와고지서를함께수령하였다면?
06주식양도,이건꼭검토해야한다!
07임야를양도하고“나무가격”따로받는다고절세가되나?
08공동사업현물출자,반드시알아야할사항은?
09남의“빚보증”으로담보제공하였는데경매로넘어가면양도소득세는?
10부동산“명의신탁”,양도소득세는어떻게되는가?
11“공유”하는부동산양도,유의할사항과관련쟁점은?
12매매계약을“해제”하면무조건양도소득세는없는것이되는가?
13“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귀속시기와신고시기는?
14매매계약을위임했는데수임받은자가“대금을횡령”하였다면?
15여기저기나오는“사업인정고시일”,꼭정리하자!
16토지양도시먼저주거·상업·공업지역편입여부를체크하라!
17종종오해하는양도소득세가산세사례를꼭알아두어야한다!

PART02비과세
18주택양도,이것은반드시확인하자!
19조정대상지역은어떻게바뀌었고유의사항은?
20같은아파트살면무조건“동일세대”인가?
21주택양도전에세대분리한경우동일세대로볼것인가?
22매매특약으로주택을주택외로용도변경/멸실하고양도하면비과세가되는가?
23주택을증축한후양도할경우1세대1주택비과세의적용은?
24별장이나기숙사로사용하고있는건물도주택으로보는가?
25도로신설/확장으로집마당일부가수용될때비과세가능한가?
26주택부수토지범위에서건물의정착면적이란?
27주택부수토지의텃밭,비과세범위는?
28상생임대주택혜택과요건은?
29해외이주또는해외근무하는경우1세대1주택비과세적용시유의사항은?
30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기쁨이악몽이된이유는?
312주택특례들의중첩적용과한계는?
32일시적2주택특례와분양권대체취득특례중첩가능한가?
33주택을갈아탈때,꼭알아야할것은?
34상속주택,이건꼭알아야한다!
35동거봉양합가후상속/증여가이루어진경우의취급은?
36다가구주택의옥탑방등에대한오해와진실!
37장기임대주택보유자의거주주택양도시꼭알아야할사항은?
38여기저기나오는서로다른“임대기간”을정리하자!
39조합원입주권,그범위와비과세적용시유의할점은?
40조합원입주권양도와2주택특례들관계오판하면안된다!
41조합원입주권매수하고종전주택양도시비과세적용시유의사항은?
42재건축등으로임시거주용주택,비과세적용받을때유의사항은?
43재건축·재개발청산금,너의정체는뭐냐!
44분양권,그범위와주택양도시유의할사항은?
45지역주택조합의조합원지위,주의할사항은?

PART03양도차익및양도소득금액산정
46취득세,무조건필요경비인정되는가?
471세대1주택비과세양도차손,다른자산양도차익에서통산가능한가?
48주택리모델링,자본적지출의인정범위는?
49상가인테리어비용등,필요경비로인정되는가?
50실가로취득가액산정하고기타필요경비를개산공제로한다고?
51부동산쪼개기양도,개정법률적용어떻게할것인가?
52건물을헐고다시신축했는데옛날건물의취득가액은어찌되는가?
53환매조건부로토지를양도하면알아야할내용은?
54임야의묘지이장비용등,처리방법은?
55장부가액,실지취득가액으로인정되는가?
56소급감정가액,인정되는가?
57감가상각비,양도소득세에서는이렇게처리된다!
58농지/산지전용부담금,무조건필요경비로인정된다고?
59개발부담금,필요경비인정되는요건은?
60부동산등의교환,양도소득세꼭챙겨야할사항은?
61임차인퇴거비용등,어디까지필요경비인가?
62유치권자에게지출한비용,필요경비인정되는요건은?
63경매낙찰받아임차인에게지급한임대보증금은필요경비에해당되는가?
64건설자금이자,취득가액에포함할수있는가?
65중개수수료와컨설팅비용,필요경비로인정하는범위는?
66의제취득일전에취득한부동산,필요경비산정방법은?
67변호사소송수임료,필요경비인정범위는?
68양도소득세를매수인이대납시처리방법은?
69양도시/취득시의부가가치세,어떻게처리할것인가?
70매수인이철거조건으로상가등을매수한경우부가가치세와양도소득세해결방법은?
71일괄양도/취득한자산들의가액안분기준은?
72수용된부동산의환산가액적용시,이것은꼭알아야절세한다!
73용도변경된자산,장기보유특별공제에유의하자!
74상속받은부동산,취득가액및장기보유특별공제산정은?
75증축한건물의양도차익등산정은?
76특수관계인사이에고·저가양도시부당행위계산과증여와의관계는?
77직계존비속·배우자로부터증여받은부동산등,필요경비에신중하라!
78부담부증여,A부터Z까지!
79부동산기준시가,착오하는부분들을정리해야한다!
80과세자료해명안내,현지확인,세무조사와구분해야한다!
81양도소득세예정신고,흡수소멸설판결에주목하라!

PART04비사업용토지
82비사업용토지,이순서로확인하라!
83상속·증여받은토지,무조건비사업용토지예외인가?
84수용·협의매수,“비사업용”토지예외의요건은?
85토지사용의제약,무조건“사업용”토지로보는가?
86도시개발구역지정,최근대법원판결에주목하라!
87나대지에건물을짓다가양도시비사업용토지판단은?
88농지,비사업용토지판단에서꼭확인할사항은?
89임야,비사업용토지판단에서꼭확인할사항은?
90기타토지(잡종지등),비사업용토지판단구조와유의할사항은?
91주차장업운영토지와하치장토지,비사업용판단은?
92비사업용토지제외하는1필지의나지산정기준은?

PART05중과세율
93다주택중과,어떤구조인가(2009.3.16.~2012.12.31.취득분포함)?
94다주택보유목적,어떻게판단하여야할것인가?
95소수지분상속주택,“비과세”와“중과”등에서어떻게취급하는가?
96다주택중과시장기임대주택의취급은?
97다주택중과예외소형신축주택등,잘못알면독이될수있다!
98무서운단기양도중과,알아야한다!
99미등기양도중과,오해하는부분은?

PART06조세특례
100자경농지감면,이것만은꼭알아야한다!
101농지대토감면,적용받을때꼭주의할사항?
102재촌자경에대한최근불복사례의흐름은?
103수용·협의매수되는토지,몇가지는챙겨보아야한다!
104개발제한구역의토지양도,필수내용들한방에정리하자!
10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특례(조특법§97의3),적용시유의해야할부분은?
106농어촌주택특례,착오하는이유는?
107법인전환이월과세,사후관리에반드시유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