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별 부가가치세 실무사례

이슈별 부가가치세 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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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부가가치세 업무 담당자가 헷갈리기 쉬운 127가지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부가가치세 실무사례
■ 국세공무원교육원,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겪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핵심사례를 엄선하여 테마별로 정리하였다.
■ 사례마다 확인해야 할 기본사항과 핵심포인트를 요약하여 사례의 키워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 독자들이 좀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구체적인 숫자나 상황으로 재현하여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중요 예규나 판례를 토대로 하였다.
■ 다른 책과 달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민사소송 중에서 중요한 사례도 포함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논리나 근거를 함께 설명하였다.
■ 핵심심정리에는 그 사례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된 법령, 예규나 판례를 표시하였다.
저자

이철재,이현범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서울시립대학교회계학과졸업
세무사시험제24회수석합격,공인회계사시험제23회합격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법제처세법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시행AT시험출제위원장
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위원회및조세개혁추진위원회위원
서울행정법원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겸임교수
현재
삼덕회계법인소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사법연수원법관연수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국세연구위원장및회계연수원세법주임교수ㆍ세법상담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세법ㆍ세무회계강사
저서
세법강의(2024)
핵심실무부가가치세(2024)외다수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표창(2008년,2013년)
행정안전부장관표창(2019년)
국세청장표창(2024년)

목차

Part01총론
01아파트부대시설이용료,부가세과세대상인가?
02작업반장,그는사업자인가?
03신탁재산의매각,부가세납세의무자는?
04과세사업자에게면세사업자등록증발급,세무공무원의손해배상책임은?

Part02과세거래
05농지의임대,부가세과세대상인가?
06유가증권양도,부가세는?
07골프회원권,부가세과세대상인가?
08손해배상금,부가세과세대상인가?
09재화반품시소비자가부담하는반품배송비,부가세과세대상인가?
10특약매입거래와특정판매분매입거래,공급시기는?
11부동산증여,부가세과세대상인가?
12온라인쇼핑몰의공급시기,인도일인가?구매확정일인가?
13오피스텔을주택으로임대,감당하기힘든세금폭탄?
14임직원선물,부가세과세대상인가?
15폐업과건물양도,폐업시기가왜중요한가?
16해외직송거래시선하증권의단순교부,세금계산서발급대상인가?
17외국법인본점과국내지점간의용역제공,용역의자가공급인가?
18임차인과임대인간의사업양도,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않는사업양도인가?
19공급시기전에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제재는?
20공급시기후에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제재는?
21준공일또는사용승인일이후의공사,공급시기판단시왜중요한가?
22공급시기후에발급한세금계산서,매입세액불공제시손해배상책임은?

Part03영세율
23공장인도조건(EXW)수출의공급시기는?
24보세창고인도조건수출(BWT)의공급시기는?
25장기연불조건수출의공급시기는?
26관세지급인도조건(DDP)수출의공급시기는?
27수출재화의반품,수입인가?
28수입재화의반품,수출인가?
29공급시기후에개설된내국신용장,영세율이적용되나?
30관세환급금도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가?
31위탁가공을위한원료를국외무환반출,세무처리는어떻게?
324자간무역거래의세무처리는?
33무상수출,영세율대상인가?
34국내에서비거주자에게공급하는재화,영세율대상인가?
35수출재화임가공용역,영세율적용요건은?
36유튜버,부가가치세는?
37해외역직구,영세율대상인가?
38영세율첨부서류미제출,안타까운가산세부담

PART04면세
39너무어려운식료품의부가세면세판단
40쌈무와쌈장,부가세면세대상인가?
41오피스텔·원룸·쉐어하우스임대,면세대상인가?
42겸용주택의임대,부가세과세대상인가?
43생선회포장판매,부가세면세인가?
44정육식당의정육판매,넘지말아야할선?
45병원구내식당의음식용역,부가세면세되나?
46반려동물진료용역,부가세면세되나?
47장례식장의음식제공,장례용품판매,부가세과세되나?
48국가,지방자치단체에대한기부채납,부가세과세대상인가?
49운전기사를둔프로운동선수의인적용역,부가세과세대상인가?
50고용알선업과인력공급업,부가세과세대상인가?
51그룹내계열사간직원파견,부가세과세대상인가?
52다중주택,면세대상국민주택판단기준은?
53국민주택규모의주거형오피스텔의분양,면세대상인가?
54국민주택발코니확장용역,부가세는?
55헷갈리는지방공단과지방공사의정부업무대행사업,부가세는?
56정부위수탁사업,부가세면세되나?

PART05과세표준
57국고보조금,부가세과세대상인가?
58외화로받은대가,환산방법은?
59헷갈리는매출에누리와판매장려금
60신용카드청구할인과캐시백,매출에누리인가?
61마일리지결제액,부가세공급가액에포함하나?
62중도금조기납부할인,공급가액에서차감하나?
63토지와건물의일괄양도,가액의구분이왜중요한가?
64토지와건물을일괄매입하여건물철거시공급가액구분은?
65공익법인에대한부담부증여,부가세는?
66임차인이대신부담한취득세중과분,부가세과세대상인가?
67부동산전대시사업자등록과공급가액계산은?
68BOT방식을준용한임대,공급가액은?
69보세구역에서보세구역외의국내에수입재화공급,부가세는?

PART06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70별도약정이없는경우,부가세청구가가능한가?
71면세대상을과세대상으로착오하여지급받은부가세,반환할금액은?
72부가가치세별도계약,간이과세자가청구할수있는부가세는?
73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는?
74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가종이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제재는?
75한건거래에신용카드매출전표와세금계산서중복발급시처리?
76위탁매매,세금계산서발급은어떻게하나?
77공동매입,세금계산서수취및발급은?
78마이너스매입세금계산서의신고누락,수정신고시가산세는?
79공급받는자또는공급자가폐업한후반품시처리는?
80계약의해제,수정세금계산서발급및부가세반환은?
81공급가액의증감사유발생,수정세금계산서는?
82면세거래에세금계산서발급,수정세금계산서와계산서발급시가산세는?
83과세거래에계산서발급,수정세금계산서발급은가능한가?

PART07납부세액
88부가가치세신고시공제받지못한매입세액공제방법은?
89구건물철거비용에대한매입세액,공제되나?
90도로개설비에대한매입세액의처리방법은?
91주의해야할타인소유토지의자본적지출에대한세무처리는?
92임직원에게무상임대하는사택의매입세액,공제되나?
93주식취득관련매입세액은공제대상인가?
94골프회원권매입세액도공제되나?
95임직원의신용카드사용분도매입세액공제되나?
96주의해야할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발급한신용카드매출전표
97간이과세자로부터받은세금계산서,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가?
98DDP(관세지급인도)조건재화수입,매입세액공제되나?
99수탁자가부가가치세신고의무자인신탁,위탁자가받은세금계산서도공제되나?
100공급가액을부풀려적은세금계산서,매입세액공제되나?
101대형할인점의베이커리류제조,음식점인가,제조업인가?
102제품의폐기처분,의제매입세액의추징사유인가?
103계산서나신용카드매출전표가없는농어민직거래,의제매입세액공제되나?
104직매장반출분이있는경우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계산방법은?
105면세사업자가건물의일부를임대한경우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공제방법은?
106간이과세자가일반과세자로전환되는경우재고매입세액공제방법은?
107회수불능한매출채권을이용한절세방법은?
108회생계획인가결정에따라출자전환후무상소각,대손세액공제는?
109매출처가공제받은대손세액공제,매입자에대한제재는?
110매출채권의소멸시효는언제?

PART08과세·면세겸영사업자
111과세·면세사용면적이있는건축물의매입세액계산방법은?
112예정매출액등으로안분계산한경우,공통매입세액의정산방법은?
113의제매입세액도안분계산하나?
114면세비율의변동,공통매입세액은언제까지다시계산하나?
115과세·면세사업에함께사용하던자산매각,부가가치세과세방법은?
116재건축조합의분양분에대한부가가치세는?
117재건축조합의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은?

PART09절차규정
118국외사업자가국내에서공급하는용역,대리납부방법은?
119과세·면세겸영사업자의대리납부는?
120부가가치세신고누락분,수정신고하면가산세를감면받나?
121부가가치세환급세액은언제돌려받나?
122스크랩거래,주의해야할매입자납부특례제도

PART10간이과세
123사업자등록,간이과세와일반과세중어떤것으로등록하는것이좋을까?
124세금계산서발급대상인간이과세자와영수증발급대상인간이과세자는?
125둘이상의과세사업을경영하는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계산방법은?
126과세사업과면세사업을경영하는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계산방법은?
127일반과세자의간이과세자로의전환,세무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