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핵심실무 지방세 (개정판 24 판 | 반양장)

전동흔,최선재

(현율촌법무법인상임고문)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지방세전공)
경희대학교세무대학원경영학석사(지방세전공)
감정평가사,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행정사등
(전)행정자치부,국무총리실조세심판원일반직고위공무원(상임조세심판관)
행정안전부지방세제관실지방세운영과장등
한국지방세연구원초청선임연구위원등
신진학자우수논문상수상(2018년)
(현)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겸임교수,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겸임교수
행정안전부지방세제발전위원회위원
행정안전부지방세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위원
행정안전부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한국감정평가학회회장,한국세무사회강사,국회의정연수원,
법정공무원교육원강사,서울시청정책자문위원등
〈저서〉
핵심실무지방세해설,조세통람(2000년~2023년)
지방세감면조례해설,조세통람(2006년)
지방세판례총람,조세통람(2008년)
지방소득세실무해설(전동흔외공저),조세통람(2015년)
불복과부당행위계산부인해설(전동흔외공저),조세통람(2015년)
지방세법실무(증보11판),한국세무사회(2023년)
세무편람,한국공인회계사회(2004년)
지방세실무,한국지방세연구원(2016년)
지방세판례·사례총람및평석,한국지방세연구원(2018년)
신탁과지방세,조세통람(2018년)
골프장과지방세실무(2018년)
부동산등기와지방세실무(2019년)

PART01지방세기본법
Chapter01총론
제1절개관
제2절과세권의근거와법원(法源)
제3절지방세의분류와구분실익
제4절지방세의특성
제5절지방세과세권의조정과승계
제6절지방세부과및적용원칙
제7절서류의송달
제8절기간과기한의연장

Chapter02납세의무
제1절납세의무성립
제2절납세의무확정
제3절납세의무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제4절납세의무소멸(법§37)

Chapter03부과
제1절부과처분의개요
제2절수정신고제도(법§49)
제3절경정등청구제도(법§50)
제4절기한후신고제도(법§51)
제5절가산세

Chapter04지방세환급금과납세담보
제1절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지방세납세담보

Chapter05지방세와타채권과의관계
제1절지방세의우선징수(법§71)
제2절물적납세의무등
제3절그밖의지방세채권확보장치

Chapter06납세자의권리보호
제1절납세자권리헌장교부등
제2절과세전적부심사제도(법§88)

Chapter07지방세불복청구제도
제1절불복청구제도개요
제2절이의신청및심판청구
제3절행정소송
제4절지방세에있어서입증책임
제5절지방세세무상담과신뢰보호

Chapter08범칙행위에대한처벌및절차
제1절조세범처벌의개요
제2절지방세조세범의유형
제3절지방세의조세범처벌법적용

Chapter09보칙
제1절과세자료관리및정보화
제2절기타보칙

PART02지방세징수법
Chapter01총칙
제1절개관
제2절납세증명서의제출과발급
제3절관허사업의제한(법§7)
제4절체납자의출국금지(법§8)
제5절체납자료의제공
제6절고액·상습체납자의명단공개(법§11)
제7절기타지방세채권의간접적보전제도

Chapter02징수처분
제1절징수처분과징수절차
제2절징수유예등
제3절독촉

Chapter03체납처분
제1절체납처분의개관
제2절압류
제3절압류금지재산
제4절체납처분의효력
제5절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제6절채권의압류
제7절부동산등의압류
제8절무체재산권등의압류
제9절압류의해제
제10절교부청구와참가압류및전부명령
제11절압류재산의매각
제12절청산및법원배당
제13절체납처분의중지·유예
제14절기타

Chapter04법원배당금관리

Chapter05채무자회생제도와지방세채권관리

PART03지방세법
Chapter01총칙
제1절지방세법체계
제2절지방세시가표준액

Chapter02취득세
제1절취득의개념
제2절취득의주체
제3절과세대상
제4절납세의무자
제5절취득시기
제6절과세표준
제7절세율
제8절과점주주의간주취득세
제9절중과세
제10절비과세
제11절부과징수

Chapter03등록면허세
제1절등록분등록면허세
제2절과세대상
제3절납세의무자
제4절과세표준
제5절세율
제6절부과징수
제7절비과세
제8절면허분등록면허세

Chapter04주민세
제1절개요
제2절균등분주민세
제3절사업소분주민세
제4절종업원분주민세
제5절비과세및과세제외

Chapter05지방소득세
제1절개관
제2절개인지방소득세
제3절법인지방소득세
제4절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
제5절법인과세신탁재산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법§103의58)
제6절지방소득세의과세자료등운영

Chapter06재산세
제1절개요
제2절과세대상
제3절과세구분
제4절납세의무자
제5절과세표준
제6절세율
제7절재산세도시지역분
제8절부과징수
제9절비과세

Chapter07자동차세
제1절자동차소유분자동차세
제2절자동차주행분자동차세

Chapter08기타세목
제1절레저세
제2절담배소비세
제3절지방소비세
제4절지역자원시설세
제5절지방교육세

PART04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01총칙
Chapter02감면내용
제1절농어업을위한지원
제2절사회복지를위한지원
제3절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제4절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제5절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
제6절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제7절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제8절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Chapter03보칙